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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에서 안건을 철회하고 파룬궁수련생을 석방한 사례

글/ 서광

[밍후이왕] 밍후이왕 보도에 따르면, 2017년 2월 이래, 랴오닝, 허베이, 안후이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연 7명의 파룬궁수련생이 모함받은 안건을 검찰이 철회했다.

17년 동안, 중공 장쩌민 집단의 도구로 전락했던 공검법 직원이 감히 스스로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의 가슴에 이미 충족한 정의의 역량을 쌓았다는 것을 설명한다, 성공적으로 중공의 압제를 돌파하고, 자신의 한 부분에서 최소한 올바른 결단을 기록한 것이다.

허베이 파룬궁수련생 쥬창잉 무죄 석방

허베이 헝수이 지저우시(衡水冀州市) 파룬궁수련생 쥬창잉(酒长迎)이 2016년 10월 20일 ‘천멸중공’이란 현수막을 걸다가 악인에게 고발당해 납치, 가택수색을 당한 후 지저우시 구치소에 불법 수감당했다. 2017년 1월 17일, 지저우구 법원은 쥬창잉에게 불법심문을 했다. 심문 중 베이징 변호사 리슝빙(黎雄兵), 둥첸융(董前勇)은 모두 쥬창잉에게 무죄 변호를 했다.

2월 4일, 가족이 법원에 가서 보니 심문 결과가 이미 나와 있었다. 주심 판사는 변호사와 가족의 의견은 수락되지 않았다고 했고, 가족은 쥬창잉이 한 일체는 모두 헌법의 보호를 받으며, 변호사가 한 무죄변호 의견은 이 점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주심 판사 루리쐉(刘丽爽)에게 알려 주었다. 오늘 한 이 일체 박해는 모두 장차 범죄증명으로 될 것이다. 뜻밖에도 2017년 2월 10일, 지저우구 검찰은 소송을 취하하고 쥬창잉은 무죄 석방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엿새 전에 주심 판사는 여전히 “변호사와 가족의 의견을 수락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6일 후 놀랍게도 완전히 상반되는 처리 결과를 했으니 파룬궁수련생의 진상 알리기, 변호사의 무죄 변호 및 경고는 검찰, 판사의 사상 가운데서 작용을 인 것이다. 그래서 며칠 사이에 그들에게 정기가 솟아나게 했고 나중에는 정확한 판결을 내리게 됐다.

랴오닝 파룬궁수련생 린융옌, 리스멘 석방

랴오닝 테링현 추이전바오진 샤오툰촌(铁岭县催镇堡镇小屯村) 의 선량한 여사 리스멘(李士棉), 린유옌(林永艳)이 2016년 11월 2일 바이치진 지관산에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새해 달력을 무료 배포하던 중 납치되어 테링현 공안국에 불법 형사구류를 당했다. 테링현 검찰에 불법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테링현 법원에 ‘공소’를 제기했고 법원 측은 재빨리 개정할 뜻을 밝혔다.

법정에서 린유옌, 리스멘 가족이 그들에게 선임한 산둥 변호사 순덴쥔(孙典军)과 텐진 변호사 마웨이(马卫)는 사건 처리 담당자에게 인내심 있게 도덕적 양지로부터 헌법, 법률, 법규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 한 편, 린유옌, 리스멘 가족이 법원에 가서 친인이 파룬궁을 수련하여 수익을 보았고, 파룬따파는 사람에게 선을 향하도록 가르친다는 상황, 어떠한 사람이든 반드시 자신의 행위에 종신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판사는 진지하게 들었고 태도가 상냥했으며, 반드시 사법을 공정하게, 법률에, 자신에, 그리고 당사자에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족에게 즉시 ‘청구서’를 쓸 것을 건의했다.

테링현 법원은 연구를 거쳐 법에 따라 그녀들을 모함한 이른바 ‘안건’을 테링현 검찰에 되돌려 보냈고, 검찰은 기소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이 사건으로부터 보아낼 수 있는바, 법정에서, 검찰, 법관 등이 변호사의 무죄 변호와 가족의 의견을 인내심 있게 들어준다는 것은, 이미 진상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비로소 온화한 태도로 파룬궁수련생, 변호사 및 가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고, 자신과 당사자에 책임지게 했다는 것을 설명한다.

랴오닝 파룬궁수련생 런핑, 지리쥔 무조건 석방

랴오닝 단둥 파룬궁수련생 런핑(任平), 지리쥔(纪丽君)은 2016년 10월 1일 오후, 단둥시 내의 부싱가 진위안바오 상점 부근에서 진산 파출소 경찰 류징위(刘景玉)에게 진상을 알려 주다가 진산 파출소 3명의 사복 경찰에게 납치당했다. 진산 파출소 경찰은 두 파룬궁수련생을 모함한 사례를 위안바오 분국의 비준을 거쳐 단둥 위안바오구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11월 8일 증거 부족이라며 보증인 찾는 처리를 했다. 가족은 5천 위안(약 84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지리쥔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2월 4일, 검찰은 또 런핑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처벌을 면하고 안건을 철회했다. 위안바오 분국은 런핑에 대한 형사 처벌을 행정 처벌로 변경하였고 이렇게 되어 런핑은 4개월 3일을 불법수감 당한 후 무조건 무죄석방 됐다.

동시에 진산 파출소에서도 지리쥔에게 통지하여 당시 바쳤던 5천 위안 보석금을 찾아가라는 통지를 했고, 지리쥔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행정 처분 10일로 고쳤다.

이 안건은 단지 검찰의 수사단계만 진행했을 뿐, 체포 비준과 기소를 하지 않고 그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형사 처벌을 면하고 안건을 철회했다. 모든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박해는 모두 불법적이므로 무조건 석방해야만 비로소 공정하게 법률을 집행하는 것이다.

안후이 허페이 파룬궁수련생 우징칭 안건 철회

우징칭(伍静青)은 2016년 5월 9일 납치당해 약 6월 2일경에 형사구류로 넘어갔다. 루양구(庐阳区) 국보대대장 장훙의 지휘하에 안칭로 파출소는 우징칭의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집을 수색해 백여 개의 진상 시디와 수많은 공 시디가 있는 것을 보고 우징칭을 모함하여 불법 구류했다. 두 달 후 허페이 루양구 검찰에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다. 그 후 검찰은 공안의 모함 서류를 받았고, 석 달 안에 검찰은 증거 부족으로 여러 번 서류를 되돌렸지만, 매번 그들은 또 올려보내면서 모함이 성공하도록 시도했다. 2017년 2월 21일 우징칭은 안건을 철회한다는 정식 문본을 받았고 우징칭은 이미 집에 돌아왔다.

이 사건은 안후이 허페이 루양구 국보대대 장훙이 좋은 사람을 해치려는 행위를 폭로했다. 검찰이 우징칭에게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루양구 국보대대의 악의적인 모함으로 한 번 또 한 번 안건을 위에 보내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서류를 되돌리는 것을 견지했다.

안후이 허페이 파룬궁수련생 황위칭 사건도 이미 철회

황위칭(여, 55살) 안후이성 의과대학 제1부속병원 주관 간호사이다. 2016년 7월 15일 퇴근 후, 루린판 단지에서 파룬궁 진상 자료를 배포할 때 단지 보안에 고발당해 허페이시 후버 파출소 사복 경찰에 불법 구금됐다가 후에 허페이시 1구치소 치안에 구금되었다. 7월 28일 구류 시간이 만기되었으나 황위칭은 석방되지 못하고 도리어 후버 파출소 경찰에 연행되어, 그 가족에게 구류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해 치안 구류를 형사 구류로 변경하려 했다. 20여 일 후 수산구 검찰이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황위칭의 딸은 파출소, 공안국 법제과, 검찰서 체포과에 가서 사람을 내놓으라고 요구 했다. 파출소 소장은 처음에는 태도가 매우 나빠서 받지 않는다고 사납게 말했다. 게다가 다른 경찰을 시켜 그녀를 아래층으로 밀어냈다. 공안국 법제과의 대답은 그들은 사건 처리 단위이므로 상급의 명령만 집행할 뿐이며, 검찰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우리는 체포 통지서를 하달할 뿐이라고 했다. 추산구 검찰서 체포과 과장은 또 체포영장은 그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 사이 황위칭의 딸은 내내 그들에게 말했다. 황위칭은 좋은 사람이며, 공민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다. 이런 이치가 정당하고 엄숙한 말에 집법 담당자들은 침묵을 지켰다. 2016년 9월 19일. 황위칭의 딸은 파출소에 가서 어머니의 보석 신청서를 썼다.

밍후이왕에서 2017년 2월 28일 황위칭이 이미 집으로 돌아왔으며, 안건은 이미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우리는 검찰서 체포과 과장의 말이 정말이라고 믿는다. “체포영장은 그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배후에는 또 악한 ‘610’이 있다. ‘610’은 장쩌민이 1999년 6월 10일 규합한 불법조직으로서 나치의 게슈타포와 비슷하다. 검찰이 나중에 스스로 결정하여 파룬궁수련생에게 공정함을 돌려줌으로서 ‘610’의 조종에서 벗어나게 했다.

총괄하면, 중국 국민은 공안 경관, 검찰관, 법관 등 집법 관원이 모두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일을 처리하여 될수록 빨리 장쩌민 집단의 통제에서 벗어나 사악한 지시를 저지하여 자신의 주인이 되어 공검법 직원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존엄을 되찾을 수 있기 바란다.

박해 초기에 장쩌민 집단은 아주 기세 사나워, 거의 모든 공검법 직원들은 모두 그의 박해 명령을 감히 거역하지 못했다. 정사 대전이 17년 동안 지속됨에 따라, 장쩌민을 따라 직접 파룬궁을 박해하던 관원, 저우융캉, 리둥성, 보시라이 등등이 분분히 낙마하여 보응을 당했고, 파룬궁수련생의 사심 없고 두려움 없는 평화적인 반박해, 진상 알리기는 많은 집법 직원으로 하여금 서서히 진상을 알게 했고, 또한 연달아 용감하게 나서서 파룬궁을 위해 정의를 주재했다. 이는 그야말로 그들 생명 중의 가장 경축할만한 선택이다.

문장발표: 2017년 3월 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정의의 이야기> 인심명백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3/5/3438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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