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허베이 보도) 2016년 10월 11일, 허베이(河北) 한단시(邯鄲市) 페이샹구(肥鄉區) 법원에서는 납치 감금당한 지 9개월에 가까운 파룬궁수련생 리충춘(栗從春), 리밍타오(李明濤), 선유량(申有亮), 왕잉루(王英茹), 완메이화(萬梅花), 뤄진위(羅金玉) 6명에 대해 불법으로 법정 심문을 진행했다. 개정하기 전과 전체 법정 심문 과정 중, 페이샹구 법원, 검찰원과 공안국 등의 직원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을 어겨 법정 안팎에서 법률을 짓밟았고, 법원 안에서는 변호사를 구타하고 법원 밖에서는 시민을 납치했다. 법정에서는 변호사의 변호를 가로막았고, 당사자가 발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1. 법정 밖은 경비가 삼엄하고, 경찰이 가로막으며 납치를 진행하다
개정하기 전, 페이샹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에서는 마치 강적과 맞닥뜨리고 있는 것 같았다. 법원 주변에는 공안, 법정 경찰, 사복 경찰, 특수 경찰, 경찰차가 가득 널려 있었고, 보초망을 가득 늘여 법원으로 통하는 한 갈래의 길 전체는 전부 계엄령이 내려져 모든 행인에게 길 입구의 통행을 허락하지 않았다. 허페이구 각 가도에서는 모두 공안 경찰차, 폭동방지대대와 많은 사복 경찰이 순찰하고 있었다.
페이샹 공안은 지금 ‘중대한 일’이 있어 임무를 집행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대함에 태도가 딱딱하고 난폭했으며, 도리를 따지지 않으며 함부로 휴대폰으로 변호사와 방청에 참여한 가족에게 사진을 찍었다. 방청인이 그들에게 질문했다. “당신들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 마땅히 국민을 위해 복무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그렇게 난폭하게 도리를 따지지 않으면서 말하고, 함부로 사진을 찍는데, 당신들은 누구를 놀라게 합니까? 당신들은 우리를 무슨 사람으로는 여깁니까?”
방청인의 공안에게 한 질문은 많은 시민으로 하여금 발걸음을 멈추고 구경하게 했다. 이때 사복을 입은 사람도 등장해 매번 에워싸고 구경하는 시민을 쫓아냈다. 이렇게 되어서야 주위에 퍼져있던 많은 젊은이가 모두 그들이 고용한 사복 경찰이며, 모두 암암리에 파룬궁수련생을 감시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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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샹구 법원 동쪽 길, 법원 뒷문을 통하는 길 입구, 길목에 경찰, 경찰차가 정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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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샹구 법원 동쪽 길, 길 북쪽 길 입구의 경찰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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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샹구 법원 동쪽 길, 길 남쪽 편 길 입구의 경찰, 경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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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샹구 법원 동쪽 편 길, 길 북쪽 구간의 경찰, 경찰차
9시 경, 당사자의 가족은 차를 몰고 두 명의 변호사와 방청에 참가하기 위해 6명의 가족을 데리고 법원으로 갔다. 막 법원 동쪽 길 정(丁)자형의 길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벽처럼 서 있는 법정 경찰, 공안에게 가로막혔다. 그리고 많은 사복 경찰이 주변에 잠복되어 있었다. “우리 차가 경찰에 의해 가로막혔습니다.”, “뭘 하는 사람이세요?” “우리는 법원으로 개정에 참가하러 온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개정에 참가하려 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후진하시오! 빨리!” 그들은 벌떼처럼 기세가 등등하게 함부로 고함쳤다. “데리고 온 사람은 모두 누구인가?” 변호사라고 대답했다. “차 안의 사람 모두가 변호사인가?” 두 명이 변호사인데, 뒷좌석의 몇 명은 방청에 참여하는 가족이라고 대답했다. 길을 가로막은 경찰은 “방청하려 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모두 신분증을 꺼내놓으시오! 지금 중대한 일이 있기에 반드시 엄격하게 검사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사가 증명서를 꺼내 보였으나, 길을 막는 경찰은 여전히 차 안에 있는 사람이 방청하러 온 가족임을 믿지 않고, 곧 청장 류옌펑(柳延峰)을 불러왔다. 류옌펑이 가족에게 방청증을 발급해서야 들어가는 것을 허락했다.
오전 9시에 한단시의 파룬궁수련생 몇 명은 친구의 어머니를 병문안하러 갔다. 도중에 페이샹구를 통과했는데, 페이샹 폭동방지대 대원에게 가로막혀 일행 6명은 납치당했다. 3명은 오후에 따로따로 단산구(邯山區) 훠머(火磨) 파출소, 주허로(渚河路) 파출소와 광밍로(光明路) 파출소에 감금당했고, 11일 저녁에 파출소에 의해 불법 가택 수색을 당했다. 두 사람은 한단시 유치장으로 보내졌다. 한 명은 한단 청안(成安) 행정유치장으로 보내져 보름 동안 구류를 당했다.
법원에서 개정은 국민을 자유롭게 참가시켜야 함이 마땅하다. 5월 1일에 성 공안청에서 통지를 내렸는데, 법정 개정에 국민이 자유롭게 참가해 모두 방청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6명의 당사자에 대해 류옌펑은 단지 16개의 방청증만 주었을 뿐, 일률적으로 다른 사람의 참가를 허락하지 않았다.
2. 법정 경찰이 두 차례나 둥첸융 변호사를 구타하다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 류옌펑과 공소인 리원잉(栗文英, 여)은 어울려 함께 못된 짓을 저질렀다. 두 사람은 마치 통제력을 잃은 사람처럼 직권을 남용해 자기 멋대로 구타, 욕설, 모욕, 공갈 협박, 속임수, 내리누르기, 끌기, 잡아당기기, 변호사가 물을 마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등의 수단을 모두 사용했다. 법정 안에는 법이 없었고, 진리와 정의가 없었으며, 사람의 도덕과 양심이 없었다.
둥첸융 변호사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법정에 도착했는데, 법정 경찰은 둥 변호사가 가방을 지니고 입장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게다가 반드시 가방을 검사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둥첸융 변호사는 주심 판사 류옌펑에게 신청해 말했다. “몸에 지닌 가방 안에는 모두 사건 서류 자료입니다. 가방을 열고 검사해도 됩니다(법률 규정에서 변호사는 검사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음).”
둥 변호사는 판사에게 사무실로 끌려가 가방을 열고 검사를 받았다. 사무실에는 사복을 입은 한 남자가 있었는데, 둥첸융 변호사에 대한 태도는 난폭했고 말이 거칠었다. 둥첸융 변호사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물었는데, 어떤 사람이 대답하기를 한단시 중급인민법원의 사람이라고 말했다. 둥 변호사는 뒤이어 “중급인민법원의 사람이 이곳으로 뭘 하러 왔습니까?”라고 물었다. 이때 한 법정 경찰이 다가오더니 둥 변호사에게 뺨을 두 대 때려 둥 변호사의 안경을 땅바닥에 떨어뜨린 후 다시 고의로 부서지게 했다. 둥 변호사는 거듭 법정 경찰이 무엇 때문에 사람을 구타하는지를 질문하자, 법정 경찰은 “구타는 강제 수단의 일종입니다.”라고 대답했다.
둥첸융 변호사는 법정 청장 류옌펑에게 사람을 구타한 법정 경찰을 처리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검찰원에 고소를 제기했다. 청장 류옌펑은 악독하게 “당신이 가서 해보세요!”라고 말했다. 둥첸융 변호사는 잇따라 휴대폰을 꺼내 개정사건을 녹음하려 하자, 법정 경찰은 녹음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둥 변호사의 휴대폰 두 개를 강탈했다.
둥첸융 변호사는 또 법정 경찰대장 궈즈창(郭志強)에게 강제로 휴대폰을 검사받고 압수당했다. 법정 경찰은 강제로 둥 변호사의 두 팔을 거꾸로 비틀고 전신을 수색해 인신공격을 진행했다. 게다가 둥 변호사의 서류 가방 자물쇠 고리를 뜯어 망가뜨리고 서류 등 자료를 전부 땅바닥에 쏟아놓았다. 법정 경찰은 또 큰소리로 “물건 전부를 땅바닥 위에 쏟아놓으시오!”라고 외쳤다. 당시 사무실 문은 열려 있었다. 복도 안의 다른 판사와 법정 경찰은 모두 전체 사건의 과정을 목격했다. 경찰 번호가 132201인 법정 경찰은 사법 기록을 손에 쥐고 전체 과정을 기록했다.
둥첸융 변호사가 가방을 수색당하고 검사를 받은 뒤, 법정 경찰은 여전히 둥 변호사가 법정에 들어가 변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반대로 또 강제로 법원에서 쫓아냈다.
3. 심판장 류옌펑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며 변호인의 발언을 허락하지 않다
개정 후, 청장 류옌펑은 둥첸융 변호사가 법정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선포했다. 류옌펑이 회피제도(법관 스스로가 기피원인이 있다고 판단할 때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에서 탈퇴하는 제도)를 신청할지를 문의할 때, 장짠닝 변호사는 “나는 류옌펑이 회피하도록 요구합니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류옌펑에게 무엇 때문에 둥 변호사가 법정에 도착하지 않았는지를 질문했다. 장짠닝 변호사는 법정에서 류옌펑이 거짓말을 했음을 고소했다. “둥첸융 변호사는 이미 왔으나, 당신 류옌펑은 둥 변호사의 법정입장을 허락하지 않고도 그 변호사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류엔펑은 고소가 무효하다고 선포하고는 계속 개정을 진행했다. 장짠닝 변호사는 “모 조목(구체적인 조항은 조사해야 함)의 법률 규정에 근거해 심판장을 회피시켜달라고 요구했는데, 원장이 결정해야 하지 당신 자신에게 결정권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류옌펑은 원칙을 지키지 않고 기어이 계속 개정을 선포했다.
개정을 진행하기 전, 장짠닝 변호사는 그에게 물을 갖다 달라고 했다. 가족은 물 3병을 샀는데, 그들은 법정으로 못 가지고 가게 했다. 가족은 그들에게 장 변호사가 물을 가져와 달라고 특별히 부탁했다고 말했으나, 류옌펑은 단호히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장 변호사는 변호하는 과정에 몇 번이나 물을 마시겠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류엔펑은 단호히 물을 마시지 못하게 했다. 한 법정 경찰은 또 “무슨 물을 마십니까! 청장도 물을 마시지 않는데.”라고 말했다.
청장 류옌펑과 공소인 리원잉(여)은 어울려 함께 못된 짓을 저질렀다. 그들은 법정에서 맞장구를 치고 호흡을 맞추며 법률을 짓밟았다. 리원잉이 고발한 죄명은, 어느 한 사례라도 당사자가 법률의 실시를 파괴했음을 설명할 수 없었다.
장짠닝 변호사는 리밍타오를 위해 변호하다가 중간에서 십여 번이나 중단당했다. 변호사가 거듭 쟁취한 상황에 여러 번 그가 리밍타오를 위해 준비한 변호를 다 진술하지 못했다. 장 변호사가 한창 발언하고 있었는데, 류옌펑은 갑자기 망치를 두드리며 “당신은 잠깐 중지했다가 다시 말하시오. 먼저 모 변호사가 말하도록 하고 당신은 다음 계속해서 말하시오.”라고 중지시켰다. 아래 방청하던 사람은 “이 판사는 법률 문외한이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지휘합니다.”라고 웅성거렸다.
푸펑즈(蒲鳳枝)는 리밍타오의 어머니로, 리밍타오의 변호인이었다. 그러나 류옌펑은 기어이 이 대리 변호인이 발언을 허락하지 않았다. 푸펑즈는 판사는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하며, 법정에서 마땅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발언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이 때문에 류옌펑은 두 차례나 망치를 두드려 경고했다. 두 번째로 자유 변론을 진행할 때, 이치에 따르면 류옌펑은 마땅히 변호인에게 발언하도록 해야 했으나 류 씨는 여전히 발언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누가 말을 해도 다만 한 두 마디를 말하게 했을 뿐, 세 마디 말을 끝내기 전에 류옌펑에게 제지당했다. 푸 씨는 몹시 분개하여 류옌펑이 시끄럽게 떠들어대며 저지하는 것을 듣지 않고 두 마디 말을 더 했다. 이때 류옌펑은 곧 무척 화가 나서 연속 두드리며 “멈추시오! 멈추시오! 법정 경찰! 법정 경찰! 그녀를 끌어내시오!”라고 고함쳤다. 이때 모든 법정 경찰, 당직 직원이 와 하고 달려들어서 푸 씨를 법정에서 끌어냈다.
페이샹 법원에서는 최근에 두 차례 개정을 진행했는데, 공소인은 모두 리원잉이었다. 리원잉은 법률을 알지 못하고 법정 절차와 법정 규칙을 알지 못하면서도, 자신은 검찰원의 기소인임을 믿고 마치 농촌의 막돼먹은 여자처럼 약간의 법률 지식도 없이 악담을 하고 함부로 말하고 허튼소리를 하며, 법정에서 자신을 과시하고 함부로 변호사의 말을 저지했다. 변호사는 매번 하나의 문제를 말을 하지 못한 채 그녀에게 고발당했고, 류옌펑은 곧 망치를 두드려 저지했다. 가끔 변호사는 이러한 법정 심문이 너무 엄숙하지 못한 감이 들어 판사가 제지하는 것을 듣지 않고 꿋꿋이 말을 했다. 류옌펑은 곧 여러 번 망치를 두드리며 경솔하게 중지시켰는데, 중단할 때까지 두드렸다. 만약 변호사가 계속 말을 더 하면, 류옌펑은 곧 변호사의 발언권을 중지시켜 다시는 말을 할 기회가 없게 했다. 우하이밍(武海明) 사건에 대해 개정을 진행할 때, 장짠닝 변호사는 두 개 문제에 관해 말을 다 끝내지 못한 채 류옌펑에게 강제로 저지당했다.
4. 당사자의 발언을 허락하지 않다
바로 자유 변론 단계에도 당사자가 발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앞의 대질 과정 중, 당사자는 무고하게 9개월 가까이 불법 감금당한 이유로, 자신의 마음속의 말을 하려 했으나 모두 류옌펑에게 저지당했다. 하지만 당시 류옌펑은 법정에서 “자유 변론을 진행할 때 당신에게 말할 시간을 주겠습니다.”라고 승낙한 적이 있었다.
류옌펑은 세 번째의 자유 변론을 시작한다고 선포했다. 여기에는 류옌펑이 당사자에게 배치한 자유발언시간이 있는데, 우리는 류옌펑의 추악한 표현을 보도록 하자.
류옌펑은 “첫 번째로 발언하는 사람은 리충춘입니다. 지금 리충춘이 발언하시오!”라고 말했다. 리충춘이 아직 세 마디 말을 하기도 전에 류옌펑은 곧 중지시켰다. 리충춘은 몹시 조급해, 류옌펑이 시끄럽게 떠들며 중지시키고 망치를 두드리는 중에 “법률은 공정합니다. 당신은 마땅히 공정하고 정의로운 입장에서 공정하게 우리를 대해야 합니다! 나는 70세이고 나는 노 공안입니다! 나도 법률을 알고 있는데, 당신은 응당 나에게 말을 하게 해야 합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의 발언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법률을 짓밟는 것이고 파룬따파(法輪大法)에 대한 모함입니다……”라는 몇 마디 말을 더 했다.
류옌펑은 리충춘의 말을 중단하며 “다음 사람, 다음 사람은 리밍타오입니다! 공소인의 당신에 대한 고발에 대해 당신은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라고 외쳤다. 리밍타오는 “파룬궁은 1992년에 전해져 세계 백여 개의 국가와 지역에 홍전되었습니다. 내가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 함은 잘못이 없습니다. 소송인이 나에 대한 고발은 모함입니다……”라고 말을 했다가 류 씨에게 중단되었다. 류 씨는 “선유량, 당신은 공소인이 당신에 대한 고발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선유량이 아직 대답하기도 전에 류 씨는 스스로 “없지요? 그렇지요?”라고 대답했다. 선 씨는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다음의 몇 개는 더구나 말을 더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모두 류옌펑이 질문했는데, 당사자는 예 혹은 아니요를 대답했다.
이렇게 당사자의 자유 발언은 끝났다. 시간은 합해서 겨우 7분이었다.
판사 류옌펑이든지 아니면 공소인 리원잉이든지를 막론하고, 당사자의 자료 낭독을 모두 특별히 급하고 빨리 읽었다. 말한 것도 애매했고, 어물어물하여 남을 속였으며, 사용한 것은 현지 구어였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첫째, 다른 사람에게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둘째 다른 사람에게 사고할 여지가 없게 했는데 바로 그들이 몰래 간계를 써 알아듣기 어렵게 했다. 그들이 자료를 다 읽어 내려갔으나 당사자는 여전히 정신이 들지 못했다. 아직 그(그녀)가 읽은 것과 말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간하지도 못했는데, 그(그녀)는 이미 또 다음의 문제를 시작했다.
이른바 ‘법정 절차’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모두 잠자리가 약간 수면을 스치듯이 지나쳤는데, 목적은 바로 발언을 못 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말을 하기만 하면 중단했고, 계속 말을 하면 경고했다. 말을 더 하면, 만약 변호사이면 그의 발언권을 박탈해 말 할 기회가 다시없게 했다. 만약 가족이 대리 변호를 하면, 기본적으로 가족이 말을 더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말을 더 하면 경고했고, 계속 말을 하기만 하면 법정에서 끌려 나갔다. 만약 방청하는 사람이면 더 말할 필요가 없었다. 좌석에서 조금 소리를 내기만 하면, 즉시 한 무리의 법정 경찰이 에워싸고 끄는 사람, 잡아당기는 사람, 호통 치는 사람이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방청인 중에 한 여성이 있었는데, 법정의 무슨 규정을 위반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마터면 법정에서 끌려 나갈 뻔 했다.
이번 개정에는 6명의 당사자, 3명의 변호사(한 명은 류옌펑에 의해 법정에서 쫓겨났음), 3명의 대리 변호인이 있었다. 합해서 4시간 걸렸는데, 바로 오전 9시 27분에 개정을 선포해서 오후 1시 27분에 법정 심문을 끝낸다고 선포했다.
원문발표: 2016년 10월 1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10/16/33636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