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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 린이시 쑹팡샤 모녀, 불법 법정심리 받아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산둥보도) 산둥성(山東省) 린이시(臨沂市) 허둥구(河東區) 파룬궁수련생 쑹팡샤(宋方霞.67)와 딸 리후이(李慧)는 지난 4월 7일과 8일 오전, 허둥구 법원에서 불법 심리를 받았다. 이들 모녀는 8개월 째 불법 감금되었는데 쑹팡샤는 박해로 건강이 악화돼 혈압이 240~260에 달했다.

중국공산당의 파룬궁 박해 자체가 불법이다. 때문에 파룬궁수련생을 심판하는 것은 더욱 불법이다. 변호사는 확실한 증거와 논리로 무죄 변호를 하여 누가 합법이고 누가 죄를 지었는지는 매우 명확했다.

개정 당일, 경찰차가 법원 주위를 순찰하고 있었고 법정 로비 대문에서는 10여 명의 경찰이 가족의 진입을 막기 위해 방문자들의 신분증을 일일이 검사했다. 30~40석의 방청석에는 4명만 진입이 허락되었는데 이는 심각한 법 위반 행위이다.

불법 법정 심리에서 검찰은 ‘헌법’ 제35조의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행진, 시위의 자유가 있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전혀 상관없는 ‘형법’ 제300조로 죄를 뒤집어씌우려 했다. 쑹팡샤에 대한 혐의는 많았는데 자료 배포와 선전을 범죄로 고발하면서 ‘사이비 종교 조직을 이용해 법을 파괴한 죄’라고 주장했다. 쑹팡샤 자택의 모든 물품은 합법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고, 쑹팡샤와 리후이의 행위는 누구에게도 해를 주지 않았으며 사회에도 아무런 해가 없었다. 반대로 린이시 허둥구 610사무실, 국가보안대대 및 허둥구 공안분국은 엄중하게 법을 위반했다. 쑹팡샤, 리후이를 8개월 동안 불법 감금했을 뿐만 아니라 검찰과 법원을 조종하며 검찰과 법원의 독립적인 사법 집행을 방해했다.

610사무실, 국가보안은 쑹팡샤에 대한 박해를 강화하려고 음모를 꾸몄는데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구분할 때 무책임하게 숫자를 적고 싶은 대로 적었고 법정에서 제시한 증거 자료도 보관서류에 있던 사진이나 복사본이었는데 9권이 넘었다. 쑹팡샤 집에서 수탈해온 실제 물품은 한건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죄하여 박해의 강도를 높이려고 했다.

변호사가 법정에 들어설 때, 입구를 지키던 경찰이 황당하게도 보안 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자 변호사는 법규에 따라 검사도 함께 안전 검사를 받도록 요구했다. 이로부터 보면, 법원과 검찰은 완전히 610사무실과 국가보안의 지시를 따르고 있었다.

개정 전 변호사는 4가지 이유를 들어 판사에 대한 기피를 요구했다. 1. 방청객 수를 통제했다. 2. 쑹팡샤의 혈압이 심각하게 높다. 고혈압은 220이상, 저혈압은 110에 달해 법정 심리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런 상태라면 쑹팡샤의 의식 상태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3. 변호사의 개인 노트북 사용을 금지하고 법정 컴퓨터를 사용하도록 강요했다. 4. 배심원이 없다. 적어도 2명의 배심원이 있어야 한다는 변호사의 요구를 판사는 법원장에게 즉시 보고해야했지만 기각해 법을 어겼다.

불법 개정기간, 검찰 측은 서기원이 없었다(서기원은 기록만 할 뿐 발언하지 못함). 그러나 2명의 공소 인원은 모두 고발에 참여했다.

2시간 넘는 불법 법정 심리 과정에서 쑹팡샤는 여러 차례 어지러움을 호소했으나 모두 무시됐다. 개정 전 120구급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지만 모양새를 낸 것일 뿐, 법원은 쑹팡샤의 몸 상태를 전혀 돌보지 않은 채 계속 심리를 진행했다.

린이시 허둥구 주취뎬촌(九曲店村) 파룬궁수련생인 쑹팡샤와 딸 리후이는 작년 8월 3일, 진상자료를 배포하다가 린이시 즈마둔(芝麻墩)개발구 파출소의 악한 경찰에 납치되었고 가택 수색을 당해 컴퓨터 한대, 프린터 3대 등 개인 물품을 수탈당했다. 쑹팡샤는 린이시 구치소에 불법 감금돼 있다. 린이시 허둥구 610사무실, 국가보안대대 및 허둥구 공안분국은 쑹팡샤를 중점 박해 대상으로 삼고 음모를 꾸며 계속 감금하여 박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파룬궁을 박해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은 최근 잇달아 자신을 위해 뒷길을 남기고 있다. 610사무실 자체가 바로 불법 조직이다. 법원은 610사무실의 통제를 받지 말고 일체 교란을 배척하며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불법 심판으로 나중에 오히려 심판대에 오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공정한 판결을 하여 쑹팡샤, 리후이를 하루빨리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관련 박해 기관과 인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6년 4월 1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4/13/3266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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