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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 푸닝시 법원서 양펑타오에 대한 불법 심리 열려

[밍후이왕](밍후이왕 통신원 광둥보도) 광둥성(廣東省) 푸닝시(普寧市) 파룬궁수련생 양펑타오(楊風桃)는 작년 11월 13일 셋집에서 다난산(大南山)파출소와 610사무실 직원들에게 불법 납치되었다. 그날 저녁 610사무실 및 국가보안 경찰은 그를 푸닝 구치소에 감금했다. 또 컴퓨터, 프린터, CD-RW 등과 일부 진상자료를 수탈했다.

푸닝시 법원은 지난 3월 18일 오전 9시 반, 양펑타오에 대한 불법 법정심리를 진행했다. 오전 8시 부터 현지 주민들은 잇따라 법원으로 찾아가 9시가 되자 법원 대문에 몇 십명이 모였다. 9시 20분, 사람들은 줄을 서서 서류를 작성한 후 안으로 들어갔다. 50석도 되지 않는 방청석에는 방청객과 양펑타오의 친지들로 꽉 찼다. 자리가 부족하여 일부 파룬궁수련생은 서서 방청했다.

9시 50분 불법 심리가 시작되었다. 양펑타오는 법정에 끌려 나온 후 정의롭고 엄숙하게 판사에게 수갑을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저는 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죄인이 아니에요. 수갑을 풀어주세요.”라고 말했다. 판사는 경찰을 시켜 수갑을 풀어주게 했다.

판사가 배심원 거부권을 행사할지 묻자 양펑타오는 “당신들이 공산당원이면 거부하겠어요. 공산당원이라면 공정한 재판을 내릴 수 없어요.”라고 대답했다.

검찰관이 CD를 꺼내들고 그녀의 것인지를 질문하자 양펑타오는 떳떳하게 말했다. “틀어보세요. 틀어놓지 않으면 안에서 무슨 내용이 있는지 정말 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판사는 할 수 없이 현장에서 시디를 틀게 했다. 그러나 당당하지 못하여 감히 큰 스크린 대신 노트북으로 틀었고 소리도 꺼놓았다.

양펑타오는 큰 소리로 소리를 틀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 소리를 틀지 않았다. 나중에 양펑타오는 CD 내용이 똑똑히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인 것이라는 것을 시인하지 않았다.

전체 법정심리 과정은 1시간 30분 가량 걸렸는데 변호사의 변호가 30분을 점했다. 이번에 선임한 변호사는 광둥성의 인권변호사 류정칭(劉正淸)이 변호사였다. 변호에 앞서 류 변호사는 먼저 당사자인 양펑타오에게 몇 가지 문제를 질문했다.

류 변호사: 제가 몇 가지 문제를 묻겠는데 솔직하게 대답하십시오.

양펑타오: 알겠습니다!

류 변호사: 무엇 때문에 파룬궁을 연마합니까?

양펑타오: 저는 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파룬궁이 병을 없애주고 몸을 건강하게 해 주었어요.

류 변호사: 파룬궁을 수련하는 과정에서 당신이 침해를 조성했다고 고소한 사람이 있습니까?

양펑타오: 전혀 없었습니다. 반대로 저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저를 너무 착하다고 칭찬했어요.

류 변호사: 파룬궁을 수련하면서 어떤 법률 조항의 실시를 방해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양펑타오: 저는 파룬궁을 수련한 후, 엄격하게 진선인(眞善忍)의 법리에 따라 좋은 사람으로 되려 했지 무슨 법률의 실시를 방해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이어 류 변호사는 법률의 각도 및 양펑타오가 파룬궁을 연마한 뒤의 행위 규범과 실제 상황에 근거해 조리 있게 무죄 변호를 진행했다. 류 변호사의 변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사법 해석이나 모 책임자의 발언 및 매체의 논평은 법률 조항이 될 수 없다. 때문에 파룬궁을 ‘×교’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

2. 파룬궁 문제는 개인 신앙 문제에 속하며 신앙은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

3. 신앙 문제는 정신 문제에 속한다. 한 개인이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그(그녀)의 행위가 타인이나 대중에게 침해를 조성했는지 객관 사실을 보아야 한다. 하지만 사상 문제는 범죄를 구성하지 못한다.

4. 범죄를 구성하는 4가지 요소에서 보면, 당사자는 단지 파룬궁을 수련하면서 진선인에 따라 엄격히 자신을 요구해 좋은 사람으로 되려 했을 뿐 타인에게 침해를 준 적이 없고 지금까지 그녀에 대해 고소를 제기한 사람이 없다. 반대로 모두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했다. 당사자도 종래로 어느 한 법률 조항의 실시를 방해하지 않았으며 시도조차 없었다. 때문에 검찰관이 열거한 죄명은 사실에 부합되지 않으며 성립되지 않는다.

마지막에 류 변호사는 정중하게 “양펑타오가 파룬궁을 수련한 것은 무죄이며 반드시 법정에서 석방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 과정에서 류 변호사는 때로는 일부 관건적인 문제에 대해 자세히 해석하려 했지만 판사는 여러 차례 변호사의 말을 중단시켰다. 방청객들은 여러 차례 판사를 큰 소리로 비난하며 변호사의 발언을 중단시킨 것을 강하게 반대했다. 불법 법정심리는 1시간 30분 가량 걸렸는데 심리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채 급급히 종료됐다.

휴정이 선포되자마자 방청객들은 잇따라 일어나 이구동성으로 판사를 향해 큰소리로 외치며 그에게 저우융캉(周永康), 보시라이(薄熙來), 쉬차이허우(徐才厚), 리둥성(李東生)이 어떻게 낙마했는지 알려줬고, 또 장쩌민도 파룬궁 박해를 발동한 것 때문에 지금 청산함에 직면했음을 알려줬다. 이밖에 지금 공안에서 새로 실시하는 ‘종신 책임제’를 기억해야 한다고 알려줬다.

판사는 법관 옷을 벗고 방청객들 앞으로 걸어왔는데 그도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함을 보아낼 수 있었다. 그는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방법이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또 애써 태연한 척 했다.

오늘날 중공(중국공산당)은 국민을 속이는 이른바 법률을 스스로 짓밟았다. 중공 사당의 이른바 판사들은 중공이 법률을 짓밟고 인권을 침해하는 졸개가 되었는데 그들의 행위는 수치스럽고 말로는 매우 슬프다!

한 차례 연극이 끝났다. 방청객들은 법정을 나선 후 떠나가지 않고 법원 주변에 모여서 계속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사악한 공산당 법원은 파룬궁 수련생들에 대해 형식적으로 법정 심리를 하고 법률의 명의를 빌려 억울한 재판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날 연극에서 사악의 기염이 사라지고 청산될 날이 멀지 않았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양펑타오가 법정에서 사악에 직면했을 때의 당당함과 두려움 없고 확고한 정념, 그리고 판사 및 검찰관에 맞서며 보여준 늠름한 모습은 파룬궁 수련생들의 반석처럼 확고한 신념과 일편단심을 체현했다. 한편, 30분 동안 이어진 변호사의 힘 있는 변호는 파룬궁 수련생들의 정념을 지지하고 성원했는데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았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파룬궁 수련생이고 사악을 간담이 서늘케 했다!

푸닝시 법원장:팡단린(方丹林)

사무실 전화:0663─2935036,핸드폰:13502683223

판사:차이이창(蔡藝强), 쉬위쉬안(許玉旋)

사무실 전화:0663─2935135

푸닝시 검찰원:원장 주시룽(朱喜榮)0663-2298668、13828109338

대리 검사:천웨이링(陳威靈)

푸닝시 공안국:국장 천먀오룽(陳妙龍)13927011111 사무실0663-2252788

문장발표: 2016년 4월 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4/1/3260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