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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멍구 법원의 파룬궁수련생 3명 3차 심리, 또 휴정돼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네이멍구보도) 네이멍구(內蒙古) 훠린(霍林) 궈러(郭勒)시 법원은 파룬궁수련생 리핑(李蘋), 자하이잉(賈海英), 멍후룬(孟呼倫)에 대해 2015년 1월 27일, 28일, 29일 각각 세 차례 불법적인 재판을 진행했다. 지난 번 두 차례와 같이 판사는 이번 불법 법정심리도 재차 휴정을 선포했다.

1월 27일 오전 8시 30분, 훠린 궈러시 법원은 리핑에 대해 불법적으로 재판을 했다. 리핑은 ‘인민배심원’을 구성해 재판에 참여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했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관련 법규를 읽었다. 합의청에서 리핑과 변호사의 요구를 기각하자 변호사 두 명은 곧 판사와 변론을 전개해 법정 측은 부득이 6번째로 휴정을 내리는 수 밖에 없었다. 판사 바오허쓰(包合斯)는 여전히 강제로 재판을 진행하려 했다. 변호사가 검찰관에게 합의청의 위법행위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도록 요구했으나 검찰관은 관련 법률을 무시한 채, 뜻밖에 합의청의 행위는 합법적이라고 말했다. 정의로운 변호사는 검찰관에게 회피하라고 요구했다가 또 합의청의 기각을 당했다. 판사는 강제로 재판을 진행하고 검찰관을 시켜 기소문을 낭독하게 했다. 이때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합의청은 재판을 막 시작했을 때 명확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고 또 어떠한 쟁의가 있는 법률 조목도 없었는데 근본적으로 재판의 공정함을 보증할 수 없다.” 이를 감안해 변호사는 리핑과의 위탁 관계를 해제함을 제기하고 결국 불법적인 재판이 진행됨을 제지했다.

1월 28일 오전 8시 30분, 법원 측은 파룬궁수련생 자하이잉에 대해 재판을 진행했다. 자하이잉은 법정에 들어간 후 갑자기 땅에 쓰러져 인사불성이 되었는데 심각한 고혈압 증상과 심장병 병업 상태가 나타났다. 전체 법정은 엉망이 되어 긴급히 구급차를 파견해 자하이잉을 병원에 보내 응급처치를 진행했다. 가족과 일부 파룬궁수련생은 잇달아 병원에 따라 들어갔다. 동시에 파룬궁수련생은 즉시 판사 바오허쓰, 법원 서기 쿵링차이(孔令才)에게 파룬따파가 세계에 널리 전해진 상황과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한 악인 저우융캉(周永康), 보시라이(薄熙來) 등이 보응을 입은 사실을 이야기했다. 이는 최대한도로 현장에 있는 인원을 진섭했다.

1월 29일 오후 3시, 법원 측은 파룬궁수련생 멍후룬에 대해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이 시작된 후 변호사는 합의청, 전체 훠린 궈러시 법원을 포함해 모두 이 사건에 대해 회피하도록 요구했다. 왜냐하면 법원 측에서 구치소에 ‘변호사는 반드시 법원의 서면 비준이 있어야 만이 당사자를 면회할 수 있다’고 요구해 변호사가 당사자를 면회하는 권리를 박탈했기 때문이다. 합의청은 세 차례 휴정을 거친 후 변호사의 요구를 기각하고 강제로 재판을 계속하려 했다. 변호사는 마지막에 두 가지를성명했다. 1. 현지 구치소와 법원은 변호사가 당사자를 면회하는 일에서 모두 위법 행위가 존재한다. 2. 나 본인은 현지 구치소와 법원을 신고하는 권리를 보류한다. 이때 파룬궁수련생 멍후룬은 변호사와의 위탁 관계를 해제하고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했다. 결국 재판장 바오허쓰는 법정 심리을 끝낸다고 선포하는 수밖에 없었다.

지난 번 두 차례 휴정 경과에 대한 약술:

훠린 궈러시 법원은 2014년 12월 15일, 16일에 첫 번째로 파룬궁수련생 리핑, 멍후룬, 자하이잉에 대해 불법적인 재판을 진행했다. 베이징 변호사 4명이 그들을 위해 무죄변호를 했다. 그러나 재판을 열고 고작 10분 만에 판사는 이들을 상대해 내지 못했다. 베이징 변호사는 서면적인 소송 절차를 본 적이 없다며 재판의 합법성에 대해 질의를 던졌는데 주심 판사는 결국 어쩔 수 없이 휴정을 선포하는 수 밖에 없었다.

훠린 궈러시 법원은 원래 2015년 1월 7일, 8일, 9일에 매일 파룬궁수련생 한 명씩을 대상으로 불법 재판을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바로 7일 판사가 개정을 선포한 후 2시간 넘게 불법 법정 심리 절차를 이행할 때, 뜻밖에 3차례 휴정을 내리는 상황이 나타났다. 첫 번째 휴정: 자하이잉의 변호사가 거듭 검찰관이 말한 법률적 근거가 부족함을 엄중하게 지적하자 판사는 휴정을 선포했다. 두 번째 휴정: 베이징 변호사는 판사와 검찰관이 함께 같은 문으로 드나들었는데 이는 헌법의 공평한 정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판사와 검찰관이 회피하도록 요구했다. 판사는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휴정을 선포하는 수밖에 없었다. 세 번 째 휴정: 검찰관은 변호사가 판사와 검찰관이 회피할 것을 거듭 요구하자 뜻밖에 책임자가 허락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에 변호사는 책임자의 의지가 헌법 위에 군림하느냐며 강력히 질의했다. 판사는 세 번째 휴정을 선포했다.

현재 파룬궁수련생 3명의 가족은 법원, 국가보안대대에 석방을 요구했다.

문장발표: 2015년 2월 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2/1/3038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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