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허베이 보도) 스자좡(石家莊)의 2013년 ‘11﹒15’ 집단납치 사건 이후 8명 파룬궁수련생이 여전히 불법 감금돼 있고 또 불법 체포령을 받았다. 파룬궁수련생 리위신(李宇新)의 서류는 2014년 3월 13, 창안구(長安區) 법원으로 이송됐고 8월 28일에 현지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불법 재판을 열었다. 리위신의 변호사와 가족은 줄곧 창안구 검찰원이 직무를 소홀히 했다고 고소했고 검찰관 자오좡타오(趙狀濤)가 이 사건을 맡지 않도록 요구했다.
1. 마음씨 착한 사람이 괴상한 죄명으로 납치, 기소되다
중국 대륙에서 최근에 사람들의 도덕성과 신뢰를 파괴하는 전형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임신부를 집에 데려다주기(임신부를 집에 데려다준 소녀가 집에 있던 남편에게 성폭행당한 후 살해된 사건: 역주)’와 ‘넘어진 노인을 부축해 드리기(넘어진 노인을 부축해준 사람이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사건: 역주)’가 모두 일종 위험이 됐을 때 사람들은 잇달아 탄식하며 고풍이 이미 사라져 좋은 사람이 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허베이성 스자좡시의 리위신이라고 부르는 중년 남성은 수년간 자신의 선량한 천성과 신념을 굳게 지키며 성실하고 선량하게 선행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생각해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리위신은 스자좡 싼성(三省) 자동차보수유한회사(汽車養護有限公司)에서 근무했는데 직장에서는 한 부의 자료에서 이렇게 썼다. “리위신은 사람됨이 정직하고 남을 돕기를 즐긴다. 근무 중 늘 고객과 왕래함에 그는 기업의 신용, 성실, 책임을 중시해 수수료를 받지 않지 않았고 사장을 위해 회사 일을 돌보았으며 고객을 위해 성심성의껏 일해 모두의 호평을 깊이 받았다. 업적이 뛰어났던 이유로 그를 업무부장으로 승진시켰는데 직원들의 본보기이자 책임자의 좋은 조수였다.”
리위신의 가족은 이러한 경험을 진술했다. “어느 한번은 우리가 놀러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신위)는 밖에서 기다릴 때, 한 쌍의 연인이 길을 잃은 것을 보았는데 그는 직접 그들을 시내 거주지로 보내주고 다급히 돌아와서 우리를 마중했는데 시간은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우리는 약간 원망했으나 우리는 그가 바로 이렇게 정직하고 선량한 사람이기에 늘 다른 사람을 위해 고려해 줌을 알고 있었습니다.”
“리 씨 집 맞은편에는 홀로 거주하고 있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위신은 늘 할머니를 보살펴 드리려 생각했고 할머니는 어려움에 부딪히면 즉시 그를 찾아 도움을 청하려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전화 한 번만 하면 그는 곧 한창 하던 일을 내려놓고 할머니를 도와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어느 한번은 아주 늦어서 리위신이 이미 잠이 들었는데 할머니의 집은 스위치가 내려지면서 정전되어 전화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는 두말없이 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데 매번 노인을 매우 감동케 했습니다.”
리위신의 친구는 그를 이렇게 평가했다. “연령이 엇비슷하거나 함께 일하는 친구 중에서 위신은 평이 매우 좋습니다. 그는 한 번도 다른 사람과 논쟁한 적이 없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근무했으며 수수료를 받은 적이 없었으며 적극적으로 노력해 일했습니다. 그리고 번거로움에 부딪히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단지 자신이 어떻게 더욱 잘하겠는지 생각했을 뿐입니다. 관계가 멀고 가까움을 막론하고 그는 모두 자신의 능력을 다해 기꺼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리위신과 이미 세상을 뜬 노 모친은 모두 ‘진선인(眞善忍)’을 믿었는데 파룬궁을 수련해 심신에 이로움을 얻었다. 연로하신 노 모친이 세상을 떠나자 효도하던 가족은 여전히 모친의 고향 습관 ‘세상을 뜬 사람에게 3년 제사를 지내주며 고인이 남긴 증거물은 3년 후에 다시 처리한다’는 습관과 풍속을 유지하고 있었다.
2013년 11월, 창안(長安) 공안 분국 경찰은 리위신이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그에 대해 가택 수색을 진행했고 아울러 집에서 찾아낸 리위신의 노 모친이 남긴 물품(일부 파룬궁 학습과 교류 자료)을 ‘증거’로 여겼다. 그리고는 이것을 주요 근거로 리위신에 대한 기소 의견서를 써냈는데 ‘사교 조직을 조직하고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했다’는 것이 죄명이었다.
2. 검찰관 “검찰원은 공안이 사건을 건네주는 대로 소송한다”
대륙의 사법계통 중, 검찰원의 중요 직능 중 하나는 공안부서 정찰 종결사건에 대한 서류 자료, 증거를 법률에 따라 심사하는 동시에, 변호인과 피해자 및 그의 소송 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다. 하지만 스자좡시 구급(區級)부 검찰장은 오히려 “이런 유형의 사건은 공안에서 건네주는 대로 소송하는데 단지 우리의 손을 거칠 뿐입니다.”라고 말했다.
리위신을 박해한 자료가 창안구 검찰원에 보내진 후 가족과 변호사는 함께 여려 차례 신청서를 제출해 리위신을 고소한 ‘죄를 저지른 압수서 증실물’ 등 증거를 조사하고 읽었다. 변호사는 분류해 사진을 찍고 다시 리위신을 면회해 식별할 것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런 증거를 확인한 후에야 더욱 전면적으로 공소 기관에 서면적인 법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했다. 창안구 검찰원 검찰관 자오좡타오는 한창 휴가를 내서 아이를 낳은 아내를 보살펴 주고 있었다. 그는 압수한 물품이 여전히 사건 처리 부서에 있고 서류에 따라 넘겨주지 않았으며 사건 처리부서 인원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시 이런 실물 증거 제공을 거부했다.
이어서 자오좡타오는 가족과 소통하지 않았고 또 대리 변호사에게도 통지를 내리지 않은 채 황급히 직접 서류를 창안구 법원에 넘겨 기소했다. 그는 이렇게 본래 범죄 증거가 없는 사건을 감독 심사하지 않았고 변호사에게 법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게다가 무책임하게 법원에 기소했다.
창안구 검찰원 주관 부 검찰장 왕즈궈(王志國)는 솔직하게 일반적으로 이런 유형의 사건은 공안에서 건네주는 대로 소송한다고 말했다. 그 의미인즉 자신은 단지 손을 거칠 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검찰관과 주관 부 검찰장은 사건에 대해 법률로 규정된 심사와 감독 직능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사건 처리 행위가 독직(瀆職: 관직의 명예를 더럽힘)이 아니라면 또 무엇이 독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 창안구 검찰원의 말은 흔히 일부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사람의 심리를 대표한다. 이들은 파룬궁을 믿고, 수련하고 전파함이 합법적이고 무죄임을 분명히 알고, 현재 대략 파룬궁 신앙자에 대한 일체 구금, 기소, 판결 등은 모두 법률에 근거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다. 하지만 상급(정법위, 610)에서 내정한 사건을 공안은 지령에 따라 정찰을 진행해 이른바 ‘증거’를 꾸미고, 공안에서 제공하는 자료대로 검찰원에서는 소송했으며, 이어서 법원은 곧 판결을 내렸는데 모든 업무 담당자는 마치 자신은 손만 거친 듯 일체는 상부의 명령을 집행했다. 법률은 이때 아무런 효력이 없는 휴짓조각이 됐다.
왕 검찰장과 자오 검찰관은 자신의 손을 거친 사건은 장래에 반드시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함을 모르고 있단 말인가? ‘중앙정법위: 공검법은 사건 질량에 대해 종신 책임을 진다.’는 문장에서 말한 것이 대단히 솔직했다. “건전한 합의청, 독임 판사, 검찰관, 인민경찰의 권력과 책임이 일치한 업무 담당 책임제를 만들어 판사, 검찰관, 인민경찰이 직책 범위 내에서 업무 담당 질량에 대해 종신 책임진다. 억울한 사건, 허위로 조작한 사건, 오심 사건에 대한 표준을 명확히 하여 시동 주체와 절차를 바로 잡으며 억울한 사건, 허위로 조작한 사건, 오심 사건을 건전하게 하는 책임을 추궁하는 메커니즘을 건립한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고 폭력으로 증거를 수집하며 위조 증거를 조작하는 등 행위는 법률에 근거해 엄숙하게 조사 처리한다.”
리위신의 친구들은 상황 설명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리위신은 인심이 후하고 사람됨이 너그럽고 성실한데 그가 무엇을 믿든지를 막론하고 그는 점점 인의가 있고 점점 친구들에게 따뜻한 감을 느끼게 합니다. 동료와 이웃들마저 이렇게 인정하는데, 그럼 국가 법률은 전문적으로 좋은 사람을 대처하는 것이란 말입니까? 어쨌든 리위신을 장시간 감금하고 석방해 주지 않은 것은 이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정중하게 표명합니다. 리위신의 사람됨에 대해서는 매우 똑똑한바, 그를 붙잡아 판결하는 것은 반드시 잘못입니다. 당신들이 법률에 근거해 사건을 처리해 자신의 양심에 미안할 것이 없고 당신들의 천직에 미안할 것이 없도록 빨리 그를 집에 돌아가게 해서 그와 가족이 하루빨리 단란하게 모이게 하길 바랍니다.”
(관련 박해 부서와 책임자 전화번호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장발표: 2014년 10월 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10/6/29859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