랴오닝 번시 밍산법원에서 12명 파룬궁수련생 모함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 보도) 2014년 6월 3일 랴오닝성(遼寧省) 번시시(本溪市) 밍산구(明山區) 법원에서 12명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법정심리를 취소한 뒤, 판사 지윈친(季蘊芹)은 강제로 베이징 변호사를 사퇴시키려 했다가 당사자에게 거부당했다. 최근 밍산구 법원은 또 속임수를 썼다. 7월 하순에 변호사들에게 이 사건은 이미 12개 사건으로 분리되었고 매 하나의 사건은 단독으로 개정하는데, 개정시간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통지했다.

판사는 당사자에게 베이징 변호사를 사퇴시키라 위협하고 이익으로 유인, 목적을 이루지 못하다

2013년 4월 25일, 랴오닝성 번시시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610사무실 및 시 공안국 국가보안대대, 밍산분국 국가보안대대에서는 17명 파룬궁수련생을 납치했는데, 지금까지 12명이 번시시 구치소에 불법감금 당했다. 2014년 6월 3일, 밍산구 법원은 12명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불법개정했는데, 또 변호사의 법정변호를 가로막다가 변호사에게 저지당했다. 밍산구 법원은 부득이 그날의 법정심리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 일은 세계의 매스컴과 국민의 관심을 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뒤, 밍산구 법원장과 법관 지윈친은 12명 당사자를 협박하여 베이징 변호사를 법원에서 제공한 변호사로 바꾸도록 했다. 법정에서 판사 지윈친은 냉혹하게 큰소리로 12명 수련생에게 베이징 변호사를 사퇴시키도록 핍박했다. 그녀는 “변호사를 사퇴시키든지 아니면 계속 개정을 진행하든지 대답하시오!”라고 말했다. 법정 아래에서 밍산구 법원장은 “당신들이 베이징 변호사를 사퇴하기만 하면, 법원에서는 돈을 내어 당신들에게 현지에서 가장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제의는 12명 당사자에 의해 엄숙하게 거부당했다.

어제는 변호사단의 법정진입 저지, 오늘은 사건분리로 법정압력 완화 시도

이 일은 현지에 비교적 큰 영향을 조성했다. 현지 국민은 잇달아 파룬궁수련생을 동정했고, 당국의 일 처리 방법에 대해 분개했다. 해외 매체의 보도도 번시 사법계통의 각종 죄행을 전 세계에 폭로했다. 특별히 10여 명의 정의로운 변호사가 개입해, 밍산구 법원의 억울한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6월 3일 개정이 실패한 뒤, 밍산구 법원은 7월 하순에 변호사들에게 이 사건은 이미 12개 사건으로 분리되어 하나하나씩 개정을 진행하는데, 개정하는 시간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통지했다.

다년간, 밍산구 법원은 줄곧 정법위에서 비밀리에 넌지시 내린 명령에 따라, 10명 파룬궁수련생에게 억울한 판결을 내렸다. 판사 지윈친은 더욱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한 최선봉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과거의 14개월 중에 당사자, 당사자 가족, 변호사는 모두 이 사건의 판사를 본 적이 없었다. 매번 전화를 걸거나 직접 법원으로 찾아가 판사를 찾아 상황을 알아보려 했는데, 모두 판사 지윈친이 외출했다고 했다.

이처럼 완전히 불투명한 사건 처리 과정으로 가족들은 그녀의 법 집행의 공정성과 사건처리 태도가 염려되었다. 가족은 6월 3일 불법 개정하는 날 그녀의 냉혹한 말과 법정 경찰을 지휘해 변호사단에 대한 난폭한 방해를 감안하면, 더욱 이 사람의 법률 의식이 의심스러웠다.

이 사건에 참여한 변호사는 비교적 많았고, 일부 당사자 가족도 신청해 제2 변호인이 되었다. 게다가 이 일에 관심을 갖는 국민이 나날이 많아져 밍산구 법원은 갑절의 압력을 느꼈는데, 각종 위법 행위는 대중 앞에 폭로되었다. 현재 중공의 파룬궁 박해에 참여한 고관이 끊임없이 실각하고, 더욱 많은 세인이 박해를 중지하도록 호소하는 상황에서, 밍산구 법원은 법률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파룬궁을 박해하는 현명하지 못한 행동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