랴오닝 차오양시 장위줘, 10년의 불법 판결 당해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 보도) 차오양시(朝陽市) 파룬궁수련생 장위줘(張玉琢)는 납치, 불법 감금당한 지 근 7개월이 넘은 2014년 4월 초에 솽타(雙塔) 법원에 의해 불법적인 법정심문을 당했고 10년의 억울한 판결을 당했다. 재판장은 양후이(楊輝)이다.

그 기간, 차오양시 공안국 교통 분국, 시 검찰원, 시 솽타 법원은 공모하여 죄명을 꾸며 모함했다. 이 법을 집행하는 인원들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 모두 좋은 사람이며, 또 어떠한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알고 있는 상황에, 양심을 어기고 장위줘에 대해 10년의 억울한 중형판결을 내렸다. 차오양시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에서 중형판결을 내리겠다고 고집한 상황에, 솽타 법원은 불법으로 쑨바오잉(孫寶英) 7년, 천구이란(陳桂蘭) 4년을 판결한 적이 있다.

2013년 9월 16일, 전 중공(중국공산당) 차오양시위원회 서기 왕밍위(王明玉)는 차오양시 공안국에 파룬궁을 박해함에 “주도면밀하게 배치하고 탄압 강도를 높이며, 반드시 실제 효과를 거두기를 바라고 ‘구타는 하되 일은 하기만 하고 말은 하지 않음’을 견지하라’라는 비밀 명령을 내렸다. 이 문건은 2013년 9월 27일, 차오양시 공안국장 리차오(李超)가 지령을 내려 《전 시 공안기관 타방관공건 12항 계획(全市公安機關打防管控服建二十項計劃)》(조공(朝公)

[2013] 44호)문건을 인쇄 발행한 뒤를 이어서, 각 경찰관련 부서에 하달한 또 하나의 피비린내 나는 명령이었다. 왕밍위의 지령 하에, 차오양시 공안국장 리차오(李超)는 2013년 8월 12일, 13일에도 리차오가 조직하고 소집한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파룬궁수련생에게 ‘엄한 판결, 중한 판결’ ‘호되게 탄압’하려 한다는 등등을 큰 소리로 떠들어댔다.

차오양시 공안국 교통 분국은 차오양시 공안국과 정법위에서 하달한 체포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3년 9월 18일, 차오양시 중심시장 다바이루(大白樓) 인근에서 파룬궁수련생 장위줘를 납치했다. 교통 분국의 수 명 경찰은 그날 또 장위줘의 집을 불법으로 수색을 감행해, 대법서적 등 대량의 개인 물품을 강탈했다.

일이발생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차오양시 교통 분국에서는 인원수를 채우려고 쑨창(孫強)과 둥타오(董濤)가 우자와(吳家窪)에서 잠복 감시하며 또 파룬궁수련생 2명을 납치했다. 그중 한 명은 구치소로 보냈는데,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하여 수감을 거부당했다. 다른 한 사람에게는 5년의 판결을 내리겠다고 협박해 거액의 재물을 갈취했고, 집에 한 사람도 없는 상황에 여러 명의 경찰이 집으로 가서 두 차례나 가택을 수색했는데, 딸의 장신구마저 가져갔다. 사건이 발생한 뒤 가족들은 극도로 비분했지만 다만 “당신들은 무엇이, 가산을 모두 탕진한다고 하는 것인지 아세요!”하는 한마디 말을 했을 뿐이었다.

교통 분국에서는 납치해 온 장위줘를 구치소에 감금한 뒤, 적극 처리하고자 9월 25일에 겨우 7일 만에 차오양시 검찰원에 기소장을 제출했다. 차오양시 검찰원은 ‘큰 사건 중대한 사건’으로 여겨, 9월 27일에 즉시 ‘검사위원회’를 소집하고, 장위줘에 대한 조속한 체포령을 내렸다. 9월 30일, 시 검찰원은 서류를 교통 분국으로 되돌려 보냈고, 정찰 대대 주임 가오양(高陽), 경찰 스레이(石磊)가 또 증거를 보태 차오양시 솽타법원에 직접 건넸다. 2014년 4월 초, 솽타법원은 불법 법정심문을 진행해 장위줘에 대해 10년의 억울한 중형판결을 내렸다.

오늘날 국내에는 이미 대량의 변호사가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무죄변호를 하여 정의를 신장하고 있다. 차오양시에는 이미 베이징 변호사가 예전에 차오양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정정당당하게 법정에서 무죄변호를 진행한 사례가 3차례나 있다. 변호사는 반박할 수 없는 사실로, 파룬궁수련생이 무죄함을 설명했고, 또 검찰 인원에게 파룬궁이 유죄라는 법률근거를 내놓도록 요구했다. 검찰관은 법정에서 어떠한 법률근거도 내놓지 못했다. 그러나 변호사는 오히려 파룬궁이 무죄하다는 법률근거를 조목조목법관에게 제출했다. 법관, 검찰관은 말문이 막혔다.

그럼 장위줘가 10년의 중형 판결을 당한 근거는 무엇인가? 이 점은 법을 집행하는 자가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증명한다.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다면 바로 법을 집행하는 자가 법을 어긴 것으로, 업무 담당자는 반드시 역사의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다년간 이들 법을 집행하는 자들은 국법을 내팽개치고 공권력을 남용해 잔혹하게 선량한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했고, 무수한 비극을 조성했다. 얼마나 많은 가정이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죽었으며 파괴되었던가. 그러나 스스로 법률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여긴 그 사람들은, 모두 결국에는 법률의 제재, 정의로운 재판과 양심의 질책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관련 박해 단위와 인원의 정보.

朝陽區號0421

楊輝審判長辦0421─6682073 15942151016

遼寧省朝陽市公安局交通分局電話：0421-2788558

局長劉瑞：13504211609

崔悅輝副局長

崔士朋政委

付宇會刑偵大隊隊長

刑偵大隊副隊長於長軍：13904212999

高陽刑偵大隊副主任：13470256667

石磊：15542119988

夏濟忠綜合大隊隊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