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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헝수이 중급인민법원, 거짓말하고 차오잔허에게 억울한 판결 유지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허베이 보도) 올해 1월 14일, 허베이 성(河北省) 헝수이 시(衡水市) 안핑 현(安平縣)의 선량한 노인 차오잔허(喬佔合)는 비밀리에 5년 6월의 불법 형을 선고받았다.

가족이 선임한 변호사가 헝수이 중급인민법원에 상소장을 제출하자 중급인민법원에서는 1개월에서 1개월 반 사이에 재판을 열 것이니 돌아가 통지를 기다리라고 하며 변호사를 속였다. 4월 25일, 가족은 뜻밖에 판사 한잉춘(韓穎春)에게서, 2심 판결을 방금 헝수이에서 전해왔는데, 원심판결을 유지한다는 말을 들었다. 헝수이 중위안(中原)에서는 거듭 배후에서 조종하여 좋은 사람을 억울하게 판결했다.

차오잔허(64세)는 안핑 현 쯔원 향(子文鄉) 왕잉 촌(王營村)의 성실하고 너그러운 촌민으로, 다년간 딸 차오나란(喬娜然)과 함께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해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었다는 이유로, 줄곧 국가보안대대의 악독한 경찰 쑨이허(孫義合) 등에게 납치되고 고액을 갈취당했다.

2013년 6월 25일 오후, 전기공으로 자칭한 안핑 현 공안국 국가보안대대 쑨이허 무리의 악독한 경찰들은 안핑 현 쯔원 향 왕잉 촌에서 차오잔허를 납치했다.

2014년 정월 14일, 법원은 가족에게 통지하지도 않은 채, 비밀리에 차오잔허 노인에게 5년 6월의 형을 선고했다. 법정에서 법원 측은 차오잔허를 위해 왕두(網都)변호사 사무소의 변호사 한 명을 지정했다. 그러나 변호사는 차오잔허를 만난 적이 없으며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은 가족에게 통지할 때,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거짓말을 했다. 가족은 변호사를 선임한 뒤에야, 차오잔허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가족이 선임한 변호사가 개입한 뒤 차오잔허에게 상황을 물었으며, 현(縣) 법원으로 가서 서류를 조사한 다음, 차오잔허가 죄가 없다는 변호를 하려고 헝수이 중급인민법원에 상소장을 제출했다. 헝수이 증급인민법원은, 1개월에서 1개월 반 사이에 재판을 연다며 그들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통지를 기다리라고 했다.

변호사는 절차에 따라 상소장과 연락처를 헝수이 중급인민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4월 25일, 가족이 안핑(安平)법원에 가서 이 일에 관해 묻자 판사 한잉춘은, 2심 판결을 방금 헝수이에서 전해왔는데, 원심판결을 유지한다고 했다.

변호사가 판결문을 보니 날짜가 4월 8일이었다. 가족이 왜 가족과 변호사에게 통지하지 않았는지를 묻자 한잉춘은 연락처를 모른다고 하며 얼버무렸다. 가족이 정말 모르는지를 묻자 한잉춘은 뒷문으로 황급히 나가버렸다. 이렇게 가족과 변호사가 통지받지 못한 채 차오잔허는 5년 6개월의 불법 형을 선고받았다.

형사소송법 제11조에는 ‘법원은 재판을 본 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일률적으로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피고인은 변호 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변호 받을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비밀리에 재판한다는 것은 어느 법률 조항에 해당하는지, 무슨 떳떳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 법원은 상기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그들은 법률을 짓밟고 있는데, 그들이야말로 진정 법률실시를 파괴한 사람이다.

박해에 직접 참여한 자:

주후이칭(朱會卿),핸드폰: 18931818506 13932878506

판사:한잉춘(韓穎春),핸드폰: 18632889979 전화: 03187591025

법원 서기:뤼시롄(呂西蓮)

문장발표: 2014년 5월 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5/3/29084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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