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롄 법원 정전 기간에도 여전히 불법 개정, 가족의 방청권 박탈하다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 보도) 2014년 2월 25일은 때마침 정전된 날이었다. 다롄시(大連市) 진저우구(金州區)법원의 모든 법정에서는 법정 심리를 중지하고 날을 잡아 다시 개정한다고 했다. 하지만 유독 샤위안신(夏元新)에 대해서만 개정한다고 하여 그의 아내는 “들어가서 방청을 못 하게 한다면, 들어가서 법정 바깥에서라도 남편을 한 번 보게 해 주세요.”라고 애원했지만, 법정 경찰에게 거부당했다. 샤위안신의 아내가 갑자기 쓰러지자 딸이 엄마 곁을 지켰다.

법정경찰이 샤위안신의 아내와 딸의 법정 방청을 가로막다

샤위안신의 아내 쑤정추(蘇政秋)가 쓰러지다

예전에 샤위안신의 아내와 딸이 셰루이제(謝瑞傑) 법관을 만났을 때 방청권을 좀 많이 달라고 했다. 그러자 법관은 “너무 많이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당신들 두 사람이 들어가서 방청하는 것은 보증하려 합니다.”라고 말했다. 샤위안신은 다롄 진저우 시허(西河)시장에 살고 60여 세다. 그는 2013년 8월 24일 자택에서 진저우구 광밍(光明) 파출소에 납치되어 불법 감금당했다. 그가 납치되자 이웃과 친척, 친구들 사이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웃들은 “그렇게 좋은 사람을 붙잡다니. 공산당 이거 끝장이 아니겠어요?”라고 말했다. 샤위안신의 가족은 그가 납치당한 뒤 지금까지 6개월 동안 그를 만나지 못했다.

그의 가족은 불법 개정을 하루 앞두고 주관 부원장 왕퉁푸(王通福)에게 전화를 걸어 공개심리 여부를 묻자, 상대방은 오히려 “나는 모릅니다. 정확하게 모릅니다. 나는 그것을 담당하지 않습니다.”는 황당한 대답을 들었다. 이어서 가족은 또 법관 셰루이제와 통화했더니 “공개 심리입니다. 방청 여부는 내일 빈자리가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라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가족의 방청권이 박탈당하다

샤위안신은 2004년부터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하기 시작했다. 여태껏 집에서 연공했기 때문에 그가 수련하는지 아는 이웃도 별로 많지 않았고, 다만 그가 매우 좋은 사람이라는 것만 알았다. 특히 도덕이 미끄러져 내려가는 중국 대륙에서 그처럼 좋은 사람은 너무 적었다. 샤위안신의 아내 쑤정추는 체질이 약하고 잔병이 많아, 모든 집안일은 전부다 샤위안신 혼자서 감당했다. 시장을 보고, 밥 짓고, 빨래하는 등, 집안일을 도맡아 이웃들이 칭찬하는 좋은 남편이었다. 샤위안신은 연공한 뒤에는 직장에서도 노고를 마다치 않았고, 원망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어렵고 힘듦을 가리지 않아 해마다 선진 생산자로 평가받았다. 그는 바로 각 방면에서 다른 사람을 고려하는 사람이었다. 동료들 모두 “샤 씨는 보기 드문 좋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했다. 모든 사람이 샤위안신이 붙들려 갔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다가 사실임을 알고는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몰라 했다. “샤위안신이 뭘 했겠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붙잡아서 무얼 할 건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세상입니까!”

2014년 2월 25일 아침부터 하늘은 뿌연 연무로 자욱했고 찬바람이 뼈를 에는 듯했다. 샤위안신의 가족이 진저우 법원 가까이 갔더니 법정경찰210392이 경계선 밖에서 가로막았다. 일찍이 준비해 둔 명단을 꺼내 들고는 그의 아내 쑤정추와 딸의 방청권을 허락하지 않았다. 원래는 이번 기회에 가족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오히려 증인이라는 황당한 구실을 핑계로 문밖에서 거절당했다.

진저우 법원 입구 경찰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샤위안신의 아내는 현장에서 심장병이 도져 전신의 맥이 풀렸고 옆에 있던 친척에게 부축 되었다. 그녀는 목이 쉬도록 울며 “무슨 근거로 못 들어가게 하죠? 저는 그의 아내입니다. 우리는 6개월 동안 만나지 못했어요. 당신들은 그래도 도리를 따지세요?”고 외쳤다. 딸이 법관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는 사람이 없었고, 그 후에는 아예 전화를 꺼버렸다. 샤위안신의 딸은 분개하여 “인제 와서 전화를 끄다니. 이전에는 분명히 들어가서 방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오늘은 거절합니까. 한 법관이 말을 이랬다저랬다 하며 우리 가족을 속였습니다!”고 외쳤다.

다롄시 진저우구 국가보안이 불법으로 촬영하다

그리고 진저우 공안국 국가보안이 공공연하게 불법으로 촬영했다. 샤위안신의 딸은 그런 모습을 보고 달려가 “당신은 누구세요, 왜 사진을 찍어요. 증명서를 꺼내 봐요. 누가 당신에게 사진 찍을 권리를 주었지요!”라고 물었다. 다른 한 가족은 그의 팔을 잡아당기며 녹화물을 지우라고 요구했다. 국가보안 책임자 궈린(郭林)이 달려오더니, 가족의 옷을 잡아당기며 “손을 놓으시오. 안 그러면 당신을 파출소로 보내겠습니다!”라고 위협했다.

“당신은 누구예요, 왜 사진을 찍어요. 증명서를 꺼내 봐요. 누가 당신에게 권리를 주었나요!”라고 샤위안신의 딸이 물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며 걸어와 “이렇게 추운 날에 땅바닥에 누우면 얼마나 추워요? 도대체 어찌 된 일이에요?”라고 물었다. 상심한 딸이 울면서 “저의 아버지는 예전에 몸이 좋지 않았어요. 파룬궁을 수련해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자 우리 가족 모두 매우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유 없이 불법으로 감금당했어요. 저의 외할머니는 90여 세인데, 소식을 들은 뒤 쓰러져서 다리를 다쳤어요. 멀쩡하던 우리 가정을 산산조각으로 만들었는데, 이건 완전히 한차례 박해입니다. 오늘 개정하는데 뜻밖에도 형사청에서 개정합니다. 너무 가소롭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살인했나요? 아니면 방화했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나요. 원고도 없이 이 개정은 이렇게 황당하게 열렸습니다. 저랑 어머니는 6개월 동안이나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어요. 원래는 오늘 들어가서 방청하려고 했는데, 문밖에서 거절당했어요. 어느 법률 조목에 해당하나요? 어제 법관과 전화 통화할 때만 해도 분명히 방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오늘 이랬다저랬다 합니다. 저의 어머니는 충격으로 심장병이 도졌어요. 당당한 법원에서 법률에 따라 일을 처리하지 않고, 감히 저희 두 모녀를 들어가게 하지 못하는데, 이 안에는 반드시 음모가 있습니다. 어디에 천리가 있고, 어디에 국법이 있습니까.”라고 소리치며 말했다.

‘공개 심리’는 하나의 명목이다

이른바 ‘공개 심리’는 하나의 명목일 뿐이었다. 24명의 방청권을 허용하는 법정에서 6개의 빈자리만 가족에게 남겨주었을 뿐, 나머지 좌석은 일찍이 이전에 배치해 놓은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직원들로 꽉 찼다. 가족의 핸드폰과 가방 모두 법정에 들이지 못하도록 했지만, 나머지 18명 ‘방청객’은 공공연하게 당당히 핸드폰을 사용하게 했다.

정전되어 전체 법정 심리는 감시와 녹화 기록이 없었다. 그러나 서기원은 전체 법정 심리 과정 중 수시로 핸드폰을 가지고 놀면서도, 자신이 해야 할 본분은 이행하지 않았다.

법정에서 검찰관 왕하이(王海), 가오신(高鑫)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종목을 위반했는지 말하지 않았다. 전체 법정 심리 과정 중, 물증도 없었고 또 인증도 없었고 현장에서 다만 일부 사진만 제공했을 뿐인데, 근본적으로 무슨 물건인지 똑똑히 보이지 않았다. 변호사가 검찰관 왕하이에게 질문하자 왕하이는 얼버무리며 “…것 같습니다.”, “마땅히…해야 합니다.”라는 이런 모호한 대답을 했다. 검찰관 왕하이는 오히려 황당하게 프린터와 MP3를 이른바 증거물로 제공했다가 정의를 주장하는 변호사에 의해 단번에 배제당했다. “이런 물건들은 일상생활용품으로 매우 보편적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범죄행위 공구로 인정하는지, 아니면 무엇으로 인정하는지요?” 검찰관 왕하이는 말이 없었다. 검찰관이 진상 화폐에 대해 물었을 때, 정의를 주장하는 변호사는 검찰관 왕하이에게 “당신들은 당사자가 그 돈으로 법 위반한 일을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라고 묻자, 검찰관은 “없습니다.”고 대답했다. 변호사는 이어서 “일부 글자만으로는, 다만 언론자유, 개인 신앙, 개인의 신앙을 더욱 많은 사람에게 알렸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른바 가족의 공술은 그들이 위조해 낸 것이었다. 변호사는 거듭 증인 당사자가 바로 문밖에서 소환을 기다린다고 설명했으나, 오히려 검찰관 왕하이, 법관 왕중웨이(王忠衛)에게 수차례 기각당했다. 샤위안신은 이것을 듣더니, 팔을 높이 들어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 나는 법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을 위반했습니다!”고 높이 외쳤다. 법관 왕중웨이는 마음이 켕겨 줄곧 고개를 뒤로 젖히며 “흥분하지 마시오. 흥분하지 마시오.”고 했다. 변호사는 수차례나 검찰관 왕하이, 법관 왕중웨이가 회피할 것을 청구했으나, 모두 무리하게 기각 당했다. 당사자 샤위안신이 인민 배심원에게 요구했을 때도 법관에게 이유 없이 기각 당했다.

법정 심리하면서 법관은 무리하게 소란을 피우며 골백번이나 변호사의 발언을 중단, 정지시키며 정당한 변호 권리를 박탈했다. 그러나 변호사는 정당한 이치로 엄숙하고 예리하게 명백히 논술했다. “샤위안신은 ‘진ㆍ선ㆍ인(眞ㆍ善ㆍ忍)’을 신앙하는 국민으로, 단지 자신의 헌법권을 실행했을 뿐입니다. 그의 행위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 어떠한 범죄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헌법이 아니라 일반 법규 문제에서만 고려해도, 곧 합법적인 행위가 헌법을 어겨서 징벌받는 매우 모순되는 상황이 나타날 것입니다. 서방의 속담에서는, 한 사람에 대한 불공정이 바로 모든 사람에 대한 위협이라고 했습니다. 법관 여러분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또 정확하게 자신의 역사책임에 직면하여 용감하게 진상과 양심에 직면하기 바랍니다. 이 정사대결(正邪較量)의 최후 단계는 공산당을 도와 나쁜 짓을 저지르거나 나쁜 일을 조장하거나 아니면 양심적으로 하늘의 뜻에 순응하든지입니다. 당신이 이 원칙과 직결되는 주요한 문제 앞에서 현명한 선택을 할 것입니다. 아무튼, 하느님은 사람을 멸종시키려 하지 않는데, 사람 스스로 자멸해서는 안 됩니다. 더는 갈 곳 없어 다시 되돌아서는 지경까지 가지 마시오!”

검찰관 왕하이가 조직이 있는지 물었을 때, 샤위안신은 강직하고 유력하게 대답했다. “나는 예전에 몸이 좋지 않았는데, 집에서 파룬궁을 수련하고부터 몸이 건강해졌습니다. 조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 어떠한 집회, 상하 관계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바로 개인의 신체건강과 도덕이 증진되는 일종의 신앙입니다.”

샤위안신은 마지막에는 이렇게 진술했다. “나는 이전에 심장병, 류머티즘 질환 등을 앓았는데 파룬궁을 연마해 완쾌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나를 불법 감금하여 연공할 수 없게 돼, 이전의 병이 또 나타났습니다. 나는 법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당신들은 나를 불법 심문하는데, 당신들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당신들의 아름다운 미래를 남기기 위해, 나는 법관에게 무조건 나를 석방하여 집으로 돌려보내 내가 몸조리할 것을 청구합니다.”

불법 법정 심리는 6시간 지속한 뒤 오후 3시경 끝났다. 땅바닥에 6시간이나 누워있던 쑤정추는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샤위안신을 보려고 했으나, 한 무리의 법정 경찰이 가로막았다. 샤위안신의 딸은 목놓아 울며 “우리는 아버지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를 보겠습니다.”라고 했으나, 오히려 경찰차가 쌩하고 지나가는 것을 빤히 보면서도 볼 수 없었다. 샤위안신의 아내 쑤정추는 또다시 쓰러졌다.

그날 길 가던 행인마저 땅바닥에 누운 쑤정추를 보고는 걸음을 멈추고 물었다. 남편이 파룬궁을 수련해 불법 개정했는데도 그들 모녀가 법정 바깥에서 당하고 있는 상황을 알게 된 사람들은, 분분히 중공(중국공산당)의 폭정을 회되게 질책하며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인간성이 없다고 분노하며 꾸짖었다. 에워싸고 구경하던 군중마저도 “공산당은 너무 말이 아닙니다. 국민을 압박하는데, 천지자연의 이치로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법정 심리를 감행한 두 판사는 셰루이제와 양후이차오(楊惠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