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허베이 보도) 파룬궁(法輪功) 수련생 리즈친(李志勤)은 2007년 허베이(河北) 닝진현(寧晉縣) 공안국 경찰관에게 구타당해 사망했다. 가족은 국가에 배상을 청구하는 제소를 했으나, 6년이 지난 현재까지 가족의 제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허베이성 고급인민법원은 얼마 전 공공연하게 (살인범) 흉수를 감싸고, 검증도 하지 않은 채 이유 없이 제소기각처분을 했다. 그러나 동 사건을 맡았던 법관은 사적인 입장을 통해 “(리즈친) 사건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과 관련된) 아래에 연결된 일이 많아서 (그것들이) 모두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 처리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부언했다. 한마디로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실체와 공포의 실정이 밝혀졌다.
피해자 가족이 모해당하다
허베이(河北) 싱타이(邢台) 닝진현 파룬궁수련생 리즈친이 2007년 9월 12일 닝진현 공안국 경찰관에게 구타당해 사망한 사건을 가족이 제소한 지 이미 6년이 넘는데, 그동안 현급 법원의 제소를 거쳐 한 급 한 급씩 상고하여 성 고급법원에까지 이르렀고 또 현 공안국민원실에도 행정적 제소를 했다. 그 과정에서 가족들은 닝진현 공안국 국가보안경찰관으로부터 위협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가택은 교란당하고 가족은 잠복 감시를 당했다.
2013년 7월 5일 리즈친의 가족은 허베이성 고급인민법원에 국가를 상대로(가족의 사망사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여 법원은 이를 접수했다.
그러자 2013년 7월 8일 싱타이시 닝진현 공안국 국가보안경찰관과 ‘610’ 요원은 밤중에 리즈친의 집을 포위하고 가택에 침입하여 리즈친의 아들을 불법적으로 납치하여 싱타이시 세뇌반으로 끌고 가서 1개월간 감금시켰다. 그들은 리주친 아들을 위협하며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보증서)를 쓰도록 핍박했는데, 그것들은 또 민중이 연명으로 한 ‘구출명단’ 등을 내놓으라고 윽박질렀다. 리즈친의 아들은 이런 핍박받는 과정에서 손목이 잘려나가는 위험에 처하기도 했다.
리즈친의 아들은 세뇌반에서 나왔으나, 그가 운영하던 장사는 엉망으로 변해 완전히 피폐해졌다. 아이는 학업을 위해 계속 학교에 다녀야 했으나 집안의 생활이 여의치 못해 할 수 없이(학업을 중단하고) 외지로 가서 생활 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닝진현 국가보안경찰은 그를 그대로 두지 않았다. 그 악경(사악한 경찰)은 전화 등을 이용해 그를 미행했으며 또 관계 경찰관에게 지시하여 그의 거주지를 교란시켰다. 악경들은 또 곳곳으로 수색하고 미행하여 리즈친 아내의 거처를 찾아내어 교란을 자행하였는데, 노인과 아이들이 전화마저 받을 수 없도록 핍박을 가해 일상생활마저 평정을 이루지 못하게 했다. 리즈친의 아내는 지금까지 밖에서 유랑하며 감히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허베이 최고인민법원은 흉수 측을 인정하고 두둔하면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신청을 기각
2013년 9월 싱타이시 닝진현 공안국의 공포 분위기 조성과 함께 상호 호응적인 작태를 연출하여, 허베이성 최고인민법원 등 법원배상위원회의 법관은,변호사와 가족에게 통지나 고지도않고, 공청회도 열지 않고, 대질신문도 하지 않고, 리즈친의 재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유 없이 기각했다. 닝진현공안국이 주장한 “리즈친은 갑자기 심장병이 발작하여 사망했다.”라고 한 흉수 측의 (거짓)주장을 인정해 준 것이다.
허베이 고급인민법원은, 동 재정신청(하급심 법원 결정에 이의제기) 사건 처리 과정에서 닝진 공안국 경찰관이 리주친을 구타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사건의 진실은 이렇다. 2007년 9월 12일 저녁 10시 반, 리즈친은 1층 방에서 전등을 끄고 잠을 자고 있었다. 그때 10여 명의 경찰관이 갑자기 담장을 뛰어넘어 가택에 난입하여 잠자고 있던 리즈친을 덮쳐 집단구타를 가했다. 당시 현장에는 리즈친의 아들이 이런 사실을 목격하고 있었다. 그때 “당신들은 뭘 믿고 사람을 이처럼 구타합니까!”하고 큰소리로 외치며 다가가서 경위를 따지자, 경찰관들은 그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바닥에 짓눌러놓았다. 이런 소동에 놀라 깨어난 리즈친의 아내가 경찰관들이 더는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 입구를 막았다. 당시 이들 경찰관 무리는 불법적인 집단구타를 가했지만, 그 과정에서 누구도 어떤 증명서도 보여주지 않았다.
경찰관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하고 사경을 헤매는 지경에 처한 리즈친은 수갑이 채워져 그들에게 납치되어 끌려갔다. 그때 한순간 리즈칭의 아내는 남편이 (단말마적인) 긴 숨을 내쉬는 소리를 들었다. 리즈친의 아내는 경찰에게 “당신들은 어디 사람입니까?”라고 물었다. 그들은 “자오현 공안국 닝진 공안국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들을 총 지휘하여 가택을 침입하고 집단폭력을 행사하며 리주친을 납치한 자는 선젠중(申健中)으로 닝진현 국가보안대대 경찰관이었는데, 자오현 공안국 경찰이 이에 합세하여 합동작전을 전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베이 고급인민법원은 2013년 9월 23일 동 재정신청사건을 기각하면서 이렇게 이유를 들었다. “본 법원배상위원회의 심사 결과, ‘닝진현 공안국이 리즈친에 대해 구류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리즈친이 심장병 발작을 일으켜 급히 응급처치했으나, 효과를 보지 못한 채 2007년 9월 13일 사망했다.’라는 것은 인정한다. 동 사건과 관련한 자오현 공안국, 수행한 의사, 구급차 기사, 자오현 병원의 관련 증거 등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피해자 측의 주장인 ‘6명의 닝진현 공안국경찰관들이 리즈친을 구타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주장은 그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정황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사건발생 당일 오후 닝진현 공안국은 곧바로 촌 간부 5명이 입회한 현장에서 사망자가 갑자기 심장병 발작으로 사망했다고 알려줬을 때 당시 가족들은 ‘심장병 발작사망 통보’ 건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기하거나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더구나 가족은 시신을 화장함에도 (순순히) 동의했다. 또한, 6명이 2012년에야 리즈친이 사망한 원인을 알았다는 주장을 제출했으나 이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닝진현 공안국은 구류 조치를 취하기 전, 이미 리즈친이 예전에 심장병에 걸린 적이 있었던 상황을 고려해, 병원에 구급차로 이송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그가 심장병 발작을 일으켰을 때 때맞춰 신속하게 응급처지를 하는 등 소정의 절차와 응급의 조치를 진행하여 관련자들은 정당하게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된다. 이 같은 제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싱타이 중급인민법원이(2013) 형법배통자 제5호(刑法賠通字第5號)의 수리사건을 기각한 결정에는 부당함이 없다. 당시 사건과 관련된 6명을 제소한 사건은 이유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본 법원배상위원회는 (재정신청을) 이를 기각한다.”
허베이 고급인민법원의 재정신청 기각은, 완전히 흉수 측의 증언만을 인정함이 분명했다. 근본적으로 (그들의 주장은) 오히려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다. 닝진현 공안국 국가보안경찰관들이 밤중에 담장을 무단으로 뛰어넘어 방안에 난입하여 폭력을 휘두르며 리즈창을 (집단으로) 구타한 사실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리즈친이 원래 심장병이 있다는 것은 말하지 않았다고 한 걸음 물러선다고 가정한다고 해도, 기왕지사 경찰 측이 미리 리즈친에게 심장병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구급차를 끌고 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리즈친에게 심장병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를 마구잡이로 집단 구타의 악행을 저질렀는데, 이것이 생명을 해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도둑이 제 발 저리다
리 씨 측 변호사가 허베이 고급인민법원으로 문의하러 갔을 때 책임법관이 말하기를, “그 사건은(리즈친의 사건) 배상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아래로 관련되는 일이 많아서 모두 밝혀질 것이 두려워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고 말했다. 한마디로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동향과 정황의 공포분위기의실정과 실체를 토로한 것이다.
2014년 2월 8일까지, 밍후이왕에서는 중국 대륙 민간에서 실증된 – 중공에 의해 무고하게 박해를 당하다가 사망한 파룬궁수련생은 (밝혀진 것만도) 3,741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것은 또 중공에 의해 대량으로 감춰진 죄악인 허베이 고급인민법원의 행위와 같은 유형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이며,또 불법 노동교양처분, 판결, 혹형, 독극물(약물)에 의해 불구가 되거나 정신이상이 된 것도 포함하지 않은 숫자다. 심지어 생체로 장기를 적출당해 죽임을 당한 수백만 파룬궁수련생도 포함되지 않았다.
소식에 따르면, 리 씨 측 변호사가 공청회를 열고, 당사자 쌍방을 직접 대질시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관계 당국에 의견을 제출했을 때, 허베이 고급인민법원의 동 사건 책임법관은 “우리 허베이는 바로 이러합니다. 당신들은 고급인민법원으로 가시오.”라고 말했다. 그리고 “밍후이왕에 보내지 마시오. 만약 밍후이왕에 보내지 않는다면 배상해 줄 겁니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그래 도둑이 제 발 저린 꼴이 아닌가?
허베이성 고급인민법원：주소： 스자좡시(石家莊市) 위화시로65호(裕華西路65號)원장 웨이옌밍(衛彥明)부원장：무쓰산(穆思山), 리사오핑(李少平), 궈양청(郭羊成), 전수칭(甄樹清), 주량쿠(朱良酷)정치부 주임 양스린(楊寶森)리즈친 사건을 청부 맡은 고급 배상위원회 법관： 리젠융(李建勇) 0311-87937223, 싱(邢) 모0311-87937187
(파룬궁수련생 리즈친이 박해로 사망한 자세한 상황은 밍후이왕 관련 문장을 검색하시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4년 2월 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2/9/28749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