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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위 조종당한 공·검·법, 파룬궁수련생들에게는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떠들다

[밍후이왕] (밍후이왕 길림 보도) 지린성 눙안샌(吉林省农安县) 공·검·법 관련자들이 합작하여 파룬궁수련생 류워이, 장궈전, 양웅표, 슈지쉬어, 창보쥔, 왕야좬, 양원좬 7명을 불법 재판할 때 온갖 억척을 부렸다. 그것들은 변호사의 개입을 막기 위해 번번이 “정법위”를 들고 나와 “금방 회의를 했는데, 파룬궁 안건에 변호사의 개입을 허락하지 않는다.”, “파룬궁 안건에 대해서는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산당의 영도하에 당신은 어느 사법이 독립적임을 보았는가?”, “이것은 지린 특색이다.”라고 억지를 부리며 변호사들로 하여금기가 막히게했다.

지린성 눙안샌에서 수련하는 이들은 2012년 11월 2일, 3일 눙안샌 공안국에 납치돼 눙안샌 간수소에서 “제외 심판” 때 참혹하게 박해당했다.

올해 5월 이후 정의로운 변호사들이 이들의 무죄변호를 하려하자 눙안샌 간수소, 검찰원, 법원의 일부 관계자들은 변호사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가로막으며 수치스럽게 “지린 특색이다.”라고 했다.

올해 5월 파룬궁수련생 창보쥔의 변호사가 검찰원에 가서 문건을 조사할 때 검찰원에서 가로막으며 “금방 회의를 마쳤는데 파룬궁 안건에 변호사의 개입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8월, 장궈전의 두 변호사가 법원에 위탁수속을 넘기며 문건검사를 신청했는데 법관형사청장 궈칭시는 이를 거절하였다.

9월 2일, 류워이의 변호사가 눙안샌 간수소에 당사자 면담을 신청했지만, 간수소 소장 리칭궈은 “기타 안건은 가능하지만 유독 파룬궁 안건 변호사는 면담할 수 없다.”라고 거절했다. 변호사가 면담할 수 없는 법적 근거를 내놓으라고 하자 그는 “파룬궁 안건은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후에 “610 사무실” 주임 마츠를 찾았으나 강압적으로 면담을 간섭했다.

같은 날 9월 2일, 장궈전의 변호사가 다시 눙안샌 법원 부청장 궈칭시에게 수속을 맡겼다. 부청장 궈는 먼저 청장 순인성을 찾으라고 했고, 그 후 정법위 “610 사무실” 주임 마츠를 찾아가라고 했다. 하지만 순인성은 외지 변호사의 수속을 받지 않는 게 정법위의 규정이므로 자신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발뺌했다.

9월 3일, 변호사는 또 궈칭시를 찾아가 수속을 넘겼지만 궈는 단호히 거절했다. 변호사는 “당신은 담당 법관이므로 당연히 수속을 접수해야 한다.”라고 하자 궈는 “나는 담당 법관이지만, 당신의 수속을 접수할 자격이 없으니 정법위를 찾아가라.”라고 했다. 변호사는 “법원은 응당 국가의 법률에 복종해야 하며 정법위는 사법독립을 간섭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정법위를 찾지 않고 당신을 찾은 것이다.”라고 했다. 궈는 “공산당의 영도하에 당신은 어느 사법이 독립성을 보장받는 것을 보았는가?”라고 했다. 가족이 법정개정 시간을 묻자 궈는 “당신은 왜 외지 변호사를 고용했는가? 게다가 두 명이나. 변호사가 필요하면 정부를 찾으면 정부에서 당신에게 파견하는데.”라고 했다. 변호사가 다시 왜 수속을 접수하지 않는지 물었더니 궈는 “이는 지린 특색이다.”라고 하면서 변호사와 가족을 쫓아냈다.

전반 과정 중 눙안샌 정법위와 공, 검, 법 관계자들이 몇 가지 현행 법률을 위반했기에 법률에 조예 깊은 변호사들로 하여금 억장이 막히게 했다.

문장완성: 2013년 9월 11일
문장분류: 대륙 소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9/11/27936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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