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저우시 진이쥔, 불법 노동교양처분 취소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 법원 심리시작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란저우시(蘭州市) 파룬궁수련생 진이쥔(金怡均 , 여, 38세) 여사는 작년 12월, 란저우 경찰에게 납치당한 뒤, 불법 노동교양처분 1년을 받았다. 진이쥔은 먼저 가족에게 위탁해 간쑤성(甘肅省) 노동교양위원회에 재 심의서를 제출했으나, 불법적인 원 처분을 유지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진이쥔 및 가족은 즉시 란저우시 청관(城關)법원에 직접 불법 노동교양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장을 제출했다. 현재 법원은 진이쥔의 소송에 대해 심리를 진행했다.

진이쥔 여사는 간쑤성 란저우시 치리허구(七里河區)에 살고 있으며, 변호사 사무소에 근무하는 법률사무원이다. 2011년 12월 7일, 파룬궁수련생 사오옌보(邵顏波)가 억울한 옥살이 8년이 만기되어, 진이쥔은 란저우감옥으로 가서 그의 가족을 도와 사오옌보를 마중해 집으로 돌아왔었다.

2011년 12월 7일 저녁, 신분을 알 수 없는 몇몇 사람들이 란저우시 치리허구 205호 집 문 앞에서 진이쥔을 납치해, 란저우시 공안국 안으로 끌고 갔다. 10여 명의 사람들은 모두 신분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고 공갈협박하고 위협하는 등 수단으로 진이쥔을 협박했다. 어느 한 사람은 주먹으로 진이쥔의 머리를 필사적으로 사납게 쳤고, 또 진이쥔의 오른손을 꼬집어놓아 진이쥔은 눈이 충혈되었고 손등은 꼬집혀 시퍼렇게 멍들었다(구치소에 기록이 있음). 이튿날 점심, 란저우시 공안국 국가보안대대의 7~8명 사복경찰들이 진이쥔의 집에 들이닥쳐 불법으로 가택을 수색했다. 진이쥔의 9세인 아이 및 그녀 남편은 차례로 집으로 돌아왔다가, 한 무리 사람들이 집을 샅샅이 뒤지며 철저히 조사하고 있음을 발견했는데, 그들은 수색영장도 없고 또 집안 가족도 없는 상황에서 불법으로 가택수색을 하고 있었다(수색영장은 수색이 끝났을 때에야 비로소 제출했음).

2012년 1월 5일, 가족은 변호사에게 요청해 진이쥔을 만나도록 요구했다가, 구치소에 의해 거부당했다. 구치소에서는 란저우시 공안국 26처에서 넌지시 시켰다고 명확하게 말했다. 변호사는 란저우시 공안국 5층 26처 사무실로 갔으나, 26처 근무자들은 또 각종 구실로 책임을 미루며 만나주지 않았다. 그날 란저우시 노동교양 관리위원회에서는 ‘노동교양시행법’ 제10조 제4항 ‘많은 사람을 모아 구타하고, 트집을 잡아 말썽을 일으키고, 문제를 만들어 선동’했다는 것을 이른바 근거로 했다. 진이쥔은 1년의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받아 2012년 1월 6일, 간쑤성 위중(榆中) 여자노동교양소로 납치당했다.

진이쥔은 법률사무원으로서, 이들이 사람을 붙잡아 심문하고 수색하는 것은 법률 절차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경찰은 먼저 납치를 행한 뒤에 증거를 모아 죄명을 꾸며냈기에, 진이쥔은 가족에게 위탁해 간쑤성 노동교양관리위원회에 그녀에 대한 불법 노동교양을 취소하라는 심의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간쑤성 노동교양위원회 위원은 2012년 5월 9일에야 답변했는데, 계속 진이쥔에 대해 불법적으로 원 처분을 유지한다고 했다.

2012년 5월 18일, 진이쥔 및 가족은 다시 한 번 란저우시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장을 제출해, 법에 의거해 란저우시 노동교양관리위원회 ‘란(蘭)노교 결자(決字, 2012) 3호 노동교양결정서’를 취소하며 또 진이쥔에게 결백함과 자유를 돌려주는 동시에 란저우시 공안국에 의해 강탈당한 진이쥔의 모든 서적과 물품을 돌려주도록 요구했다.

2012년 5월 23일, 진이쥔의 가족은 란저우시 청관법원 ‘사건수리 통지서’와 ‘증거고지서(舉證告知書)’, 그리고 법원에서 진이쥔에 대한 행정소장을 입안하여 심리하기로 결정지었다는 소식을 받았다.

간쑤성 여자노동교양소에서 악독한 교도관은 강제로 진이쥔에게 ‘진선인(眞善忍)’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도록 했으나, 진이쥔은 자신의 믿음은 죄가 없다며 굳게 지켰다. 동시에 정상적으로 자신의 합법적인 상소 권리를 행사하는 기간에 줄곧 노동교양소의 악독한 교도관의 저애를 받았고, 그의 가족도 만약 진이쥔에게 ‘사상전향’토록 하지 않으면 면회를 중지 당한다는 등으로 공갈 협박하는 등 위협을 당했다고 했다.

간쑤성 여자노동교양소의 죄악에 대하여 간결하게 서술

간쑤성 여자노동교양소는 또한 위중 류거우허(柳溝河) 여자노동교양소라고 부르며, 간쑤성의 여성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는 사악한 소굴로, 2003년 12월, 란저우 핑안타이(平安台) 노동교양소로부터 이전해 왔다. 이 노동교양소는 많은 간쑤성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한 적이 있다. 예전에 란저우 수련생 류완추(劉菀秋, 2007년), 류슈핑(劉秀萍, 2009년), 두옌룽(杜彥榮, 2011년)이 박해로 정신이상이 된 적이 있다. 현재 이 노동교양소에서는 여전히 5명의 파룬궁수련생을 불법 감금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진이쥔을 제외한 이외의 다른 4명은 다음과 같다.

쩡위메이(曾玉梅, 여, 56세)는 란저우시 사람으로, 간쑤성 검찰원의 퇴직한 고급 검찰관이다.

치리쥔(祁麗君, 여, 61세)은 란저우시 사람으로, 간쑤성 의약 수출입 보건품회사의 퇴직 직원이다.

창슈링(常秀玲, 여, 48세)은 칭양시(慶陽市) 시펑구(西峰區) 친바링(秦壩嶺) 1대의 주택단지에서 살고 있다. 그녀의 남편은 류즈룽(劉志榮)이라 부른다.

류즈룽(劉志榮)도 역시 파룬궁수련생으로, 칭양시 시펑구 퇀제(團結) 초등학교 교사였다. 2005년 말, 톈수이시(天水市) 제3감옥에서 박해로 사망했다. 리야민(李亞民, 여, 50세)은 간쑤 장예시(张掖市) 린쩌현 공안국에 의해 납치돼, 같은 해 9월,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받았다.

간쑤성 여자노동교양소에서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박해는 주로 강제 세뇌이다. 매일 파룬궁수련생에게 사악한 당(黨)이 사전에 조작해낸 거짓으로 꾸민 녹화 프로그램을 방송해 파룬궁수련생에게 보도록 핍박했다. 내용은 모두 파룬따파(法輪大法)와 대법 사부님을 모독한 것들이었다. 모두 사악한 내용이었기에, 수련생들로 하여금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어지러워지게 만들었다. 악독한 경찰, 형사죄수, 마약 복용자, 성 매수자 등 각종 악인들도 늘 파룬궁수련생의 앞에서 대법과 대법 사부님을 공격하고 모독했다. 모든 파룬궁수련생은 두 명의 죄수에게 바오자(包夾)감시를 당했다. 바오자의 임무는 수련생을 감시하는 동시에 악독한 간수에게 파룬궁수련생들의 상황을 보고하는 것이다. ‘말을 듣지 않는’ 파룬궁수련생들은 곧 세워두는 고문 등을 당했고 바오자도 서서 동반해야 했다. 어떤 바오자는 지탱하지 못해 쓰러졌는데, 악독한 간수는 이 기회를 빌려 죄수가 파룬궁수련생을 적대시하도록 선동했다. 파룬궁수련생은 어떠한 행동자유도 없었다. 화장실로 가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파룬궁수련생으로 하여금 견디지 못해 자신의 믿음을 움직여 박해에 순종하게 하여 ‘3서(三書)’를 쓰게끔 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간쑤성 여자노동교양소(甘肅省女子勞教所)

주소：란저우시 위중 허핑진 류거우허둥 3호 (蘭州市榆中和平鎮柳溝河東3號) 우편번호730101

전화：0931-8797866 8797088

소장：마(馬)모

정위：류쥔창(柳軍昌)

관리과 과장：당쭝?(黨宗?)

부서기：치샹(祁祥) 0931─5221454

주임：궈쭤중(郭佐忠) 13919195725

양수청(楊樹盛) 0931-5236624

감옥교도관：류성(劉聲), 류 지도원, 교도관 마(麻)씨

란저우시 청관구 법원

주소：란저우시 청관구 옌탄구(雁灘路) 2848호 우편번호：73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