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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 자오난시 법관 ‘610’ 지시에 따라 판결 자백

[밍후이왕통신원 산둥보도] (밍후이왕통신원 산둥보도) 중공은 1999년 6월 10일, 파룬궁을 박해하기 위한 전문기구‘610’사무실을 불법 조직하였다. 그리하여 각급 정부에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을 조종해 선량한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했다.

2011년 8월 23일 오전, 산둥성(山東省) 자오난시(膠南市)법원은 칭다오(青島) 다산(大山)구치소에서 파룬궁수련생 4명에게 불법 재판을 감행했다. 법관은 온갖 꼬투리를 잡아이들을 면회하지 못하게 했고 법정심리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으며, 수련생의 가족에게 재판개정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변호사와 가족이 개정불참을 강요한 이유를 묻자 재판관은 시 ‘610’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중국의 법률을 따르는 게 아니라 ‘610’의 뜻에 따라 재판을 처리하는 것은, 중공의 통치 하에서는 근본적으로 사법의 독립성을 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더구나 공정성에 대해서는 더욱더 말할 것이 없다. 법원은 완전히 중공이 무고한 사람을 모함하는 졸개로 전락해 있다.

재판개정 날짜, 가족에게 통보하지 않아

8월 23일, 자오난시법원은 다신구치소에 감금당한 싱화이핑(邢懷萍), 류메이친(劉美芹), 장슈화(張秀華), 푸아이셴(付愛先) 4명의 파룬궁수련생을 상대로 불법개정을 감행했다. 상화이핑의 가족만 미리 개정시간을 알아냈지만 여타 파룬궁수련생 가족 모두 법원의 개정통지를 받지 못했다. 이들네 수련생들은 다산구치소에 갇힌지 7개월이 넘었지만 가족의 면회를 허락하지 않다가 또다시 법원에 의해 방청권마저 박탈당하자 가족모두 매우 분개했다.

장슈화의 가족이 법관 류진런(劉金仁)에게 개정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그는 피고의 가족을 찾을 수 없었다고 거짓말했다. 그러자 장슈화의 가족이 ‘당신들은 사람을 붙잡을 때는 집을 찾을 수 있었고, 개정할 때는 가족을 찾을 수 없는가?’고했더니 류진런은 책임을 회피하며 ‘이것은 시 ‘610’의 뜻에 따라 일을 처리한다’고 말했다.

자오난법원, 갖은 방법으로 변호사 출정 가로막아

싱화이핑은 올 2월 22일 오전, 자오난시 톄산로(鐵山路)파출소에 납치당한 후 지금까지 면담할 수 없었다. 올 8월 23일 개정소식을 알아낸 뒤 즉각 베이징의 정의로운 변호사를 고용하여 그녀를 위해 무죄변호를 하도록 통지했다.

8월 22일 오전, 싱화이핑의 변호사는 법원 법관에게 가족 위탁서를 넘겨 면회수속을 밟으려 했다. 그러나 법관 류진런은 이를 거부했다. 류진런은 변호사에게 사법부의 사건처리증명서를 체출해야만 사건처리에 개입할 수 있다고 했다.이에 변호사는 “변호사증에 사법부의 철인이 분명하게 찍혀 있고, 사건 처리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다. 이는 이유없이 골탕먹이는 것”이라며,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법률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데, 법률은 바로 당신들같은 사람들이 파괴한다.”고 질책했다.

장슈화 선임변호사도 법원에서같은 정황에 마주쳤다.매우 분개한 가족이왜 개정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느냐고 따지자 그에대한 책임을 떠넘기며, 이것은 시 ‘610’의 뜻에 따라 일을 처리한다고 말했다. 가족이, ‘610’이 공검법을 관할할 수 있는지를 묻자, 류씨는 ‘610’은 공산당을 대표한다고 말했다.

자오난시 ‘610’이지금까지 배후 특수 역할

전체 과정 중에서 보다시피, 자오난시 ‘610’은 줄곧 배후의 흑수가 되어 일체를 조종했다. 그들은 정의로운 변호사가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무죄변론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비열한 수법으로 변호사의 변론을 가로막았다.

파룬궁에 적용한 모든 죄명은 악의적으로 죄를 뒤집어씌워 모함한 것이다. 파룬궁수련생이 인터넷에서 파룬궁자료를 다운로드해 프린트하고 배포한 것은, 신앙자유의 권리를 실현한 것이다. 중공은 법률의 허울을 쓰고 무고한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한 것은, 세인들에게 함부로 법률을 짓밟는 중공의 추악한 몰골을 보게 한 것이다.

주요 책임자 전화:

‘610’ 두복 :장쩌룽(張澤榮),사무실:0532-85161920 핸드폰:13589363738

사회치안 종합관리사무실 부주임:양쩌신(楊澤信),사무실:0532-85161328 핸드폰:13863987877

사회치안 종합관리사무실 두목:류진런(劉金仁),사무실:0532-85161962핸드폰:13573800822

자오난시법원 심판정:류진런 핸드폰:13573234262

자오난 톄산로파출소 전화번호:0532-55586549

자오난시 다춘진(大村鎭)파출소 전화 0532-5111010

문장발표: 2011년 08월 29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1/8/29/24603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