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법원 부원장 왕잔쒀 수감, ‘610’이 변호사 접견을 방해

[밍후이왕](밍후이통신원 산둥보도) 2010년 3월 4일 저녁, 칭다우시(青島市) 파룬궁수련생 왕잔쒀(王占所)일가는 납치를 당했다. 칭다오시 황다오(黄島)검찰원에서 왕잔쒀에 대해 기소하려고 하였다. 변호인이 왕잔쒀를 접견하려고 요구하였는데, 현지 전문적 파룬궁을 박해하는 ‘610’기구에게 거부당했다. 이 일에 관련된 한 현지 변호사는, 그의 소속 변호사 사무소에서 ‘610’의 압력 하에 불법으로 해고 당하였다.

왕잔쒀는 이미 전에 신장(新疆)생산건설 병단농(兵團農) 7사(七師) 중급인민법원의 부원장이었다. 현재 산둥성 칭다우시 경제개발구 헝신퉁(恒信通)변호사사무소 개업변호사이다. 그는 정직하고,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며, 뇌물을 받지 않았다. 그는 파룬궁을 수련하여 좋은 사람으로 되었다는 이유로, 칭다오시 황다오개발구 ‘610’과 황다오공안분국 창장로(長江路)파출소 10여 명의 경찰에게 납치를 당했다.

창장로파출소는 이미 3월 하순에 이 안건을 쉐자다오(薛家島)파출소 예심중대(재판 전 예비적인 심문을 진행하는 곳)에 맡겼다. 4월 중순, 황다오구검찰원 정찰감독처에서 왕잔쒀변호사에 대한 불법 체포령을 발급하였다. 5월 말, 쉐자다오파출소 예심중대에서는 본 안건을 황다오검찰원 공소처에 넘겨주었다. 지금 안건은 이미 이른바 검찰원에서 기소를 위한 심사단계에 있으며, 왕잔쒀는 여전히 불법으로 황다오구간수소[류화보(柳花泊)간수소]에 감금되어 있다.

공안국에서 안건에 대하여 이른바 ‘조사’를 진행할 때, 왕잔쒀의 변호인이 당사자를 접견하려 요구했는데 공안국과 ‘610’에게 거부 당했다. 5월에 왕잔쒀의 친척이 세상을 떴는데, 보석수속을 밟고 집에 돌아가 장례에 참가하려는 당연한 요구마저도 야만적으로 거절당했다. 중국의 형사소송법에 근거하면, 검찰원에서 기소를 심사하는 단계에 변호사는 아무 때나 당사자를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왕잔쒀의 변호사는 6월 7일 황다오검찰원소송처에 가서 공문서를 가져다 열람하다가 거부 당했다. 그러나 소송처에서는 변호인이 간수소에 가 왕잔쒀를 접견하는 것을 동의하였다.

변호인과 한 현지 변호사(중국법률에는 당사자를 접견하려면 적어도 변호사 두 명이 현장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었음)가 황다오간수호에 서둘러 갔을 때, 간수소에서는 ‘610’의 지시를 받은 후 접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게다가 두 변호사의 정황을 ‘610’에 보고했다. 황다오검찰원에서는 ‘610’이 접견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은 후, 그들도 이건 완전히 법률절차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그들도 방법이 없었는데, 이는 ‘610’이 공안, 검찰, 법원 위에 군림하고 있는 하나의 불법적인 기구임을 충분히 증명한다. ‘610’은 즉시 황다오사법국에 압력을 가하였다. 사법국에서는 직접 현지 변호사가 소속된 변호사사무실에 명령하여 이 변호사를 해고시키게 하였다. 단지 이 변호사는 함께 접견하는데 참여한 것뿐이다. 뿐만 아니라 아직 접견하지도 못했는데, 그를 해고하고 말았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중국 ‘법치사회’의 사실적 단면이다.

왕잔쒀의 변호인이 현지 ‘610’과 접견에 대해 교섭할 때, ‘610’은 공개적으로 “이 안건은 변호사가 대신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만약 그들이 참여한다면, 우리의 목적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보아하니, ‘610’은 법률 위에만 군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파룬궁수련생들에 대한 박해도 더욱 제멋대로 한다.

지금까지, 이미 100일간 왕쥔쒀변호사를 만나보거나 혹은 그의 어떠한 소식을 듣지도 못했다. 우리는 모든 선량한 사람들에게 이 안건과 왕쥔쒀변호사의 정황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호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