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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대의 ‘관할구 사이버화 박해’

글/ 어우양페이(歐陽非)

[밍후이왕] 필자가 ‘관할구 사이버화’라는 명칭을 최초로 듣게 된 것은 중국공산당(이하 중공) 중앙 전 ‘610사무실’ 주임이며 공안부 부부장인 리둥성(李東生)이 체포된 후이다. 리둥성이 체포되기 한 달 전 마지막으로 TV 방송에 얼굴이 드러났을 때인 2013년 11월 5일, 허베이(河北) 화라이(怀来)현 투무(土木)진 얼타이즈(二台子)촌에 달려가 파룬궁(法輪功)에 진일보로 박해를 감행하기 위해 직접 진두지휘하고 배치하면서 전 방위로, 관할구 사이버화 관리로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떠벌렸다.

리둥성이 말한 ‘관할구 사이버화 관리’는 비단 엄한 관리를 형용하는 일반적인 단어일 뿐만 아니라, 공산당이 성립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하부조직이기도 하다. 밍후이왕에 발표된 파룬궁 박해사례에, 이 몇 년간 사이버 책임자와 기구도 나타나고 있다. 관할구 사이버 장, 관할구 사이버 부장, 관할구 사이버 직원, 관할구 사이버 관리인원, 관할구 사이버 정보인원, 관할구 사이버 민경(民警), 관할구 사이버 보경(輔警), 관할구 사이버 민경[格警], 관할구 사이버 경찰(警察), 관할구 사이버 경보 수령 및 처리 경찰, 관할구 사이버 정보관리센터, 관할구 사이버 서비스센터, 관할구 사이버 사무실 등이다.

2012년 8월 12일 자 밍후이왕에서 가장 초기 관할구 사이버 민경에 관련된 ‘창춘(長春) 난관(南關)구에 사회서비스 관리국 설립, 실제는 박해 기구’라는 보도를 했다. 보도에서 ‘난관구의 지역사회는 모두 관할구 사이버 민경이 배치됐고 지역마다 주임은 주임이라 부르지 않고 관할구 사이버 장이라 부르며, 관할구 사이버 장마다 GPS 기능이 달린 핸드폰이 배정됐고 핸드폰이 24시간 켜져 있으며 정부는 핸드폰 사용료 70위안을 지원한다. 이 핸드폰은 관할구 컴퓨터 및 관할구 제어센터의 컴퓨터와 연동된다. 또 QQ 단톡방이 있는데 며칠 전 관할구마다 아직 전향하지 않은 파룬궁 수련생 명단을 핸드폰으로 공유해 제어센터로 전했다. 창춘시는 ‘사이버 관리’가 실행되고 있다고 예상되며 난관구는 전 시에서 소위 시범 지역이다.’라고 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다. 현재 관할구 사이버화는 이미 중국대륙에 전면적으로 전파됐고 중공이 인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하나의 큰 망으로 됐다. 2018년 6월 9일 밍후이왕에서 티베트에 관련된 소식을 전했는데, 티베트를 하나의 큰 감옥으로 만들어 박해에 협조하지 않는 파룬궁 수련생은 한 걸음도 나아가기 힘들게 됐다. “왜냐하면, 사악은 소위 관할구 사이버화로 박해를 감행해 확고하게 수련하는 대법제자는 이미 정상으로 직장생활과, 개인생활을 할 수 없으며 공공버스에 탈 수 없고 다른 지역으로 출장 혹은 학습하러 갈 수 없게 됐다.”

‘관할구 사이버화 관리’는 중공이 인구 유동에 대응하여 만들어낸 소위 새로운 방식이다. 다년간 중공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통제체계의 말단은 ‘단위’(기관, 공장, 광산, 학교 등)와 ‘가도, 주민위원회(농촌에는 촌민위원회)’이다. ‘단위’는 작은 사회이며 직원의 일체를 통제하며, ‘가도, 주민위원회’가 실제로 관리하는 것은 일부 단위가 없는 테두리에 있는 사람이다. 파룬궁에 대한 박해가 시작된 후 파룬궁 수련생은 단위에서 박해의 최전선에 놓여 상사와 담화하고, 불법적으로 세뇌반이나 노동교양소에 납치당했으며, 핍박으로 실업, 급여 지급 정지, 입주 명단에서 제명, 연금 압류, 연좌제로 자녀의 입학이나 취업을 제한하고 승진에 영향을 주는 현상 등이 나타났다. 이 모든 것은 단위가 소재지의 ‘610사무실’과 결탁해 집행한 것으로 좀 큰 단위는 ‘610사무실’을 갖고 있다. 그리하여 많은 파룬궁 수련생은 박해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했다.

표면에서 보면 중국의 경제개혁은 단위를 핵심으로 하는 ‘벌집 사회’를 타파했으나 단위 밖으로 방대한 취업 집단이 나타났고, 도시화로 대량의 유동인구가 발생했다. 중공 독재통치로 조성된 사회 모순이 뚜렷해져 집단 항쟁 사건이 갈수록 많아졌다. 중공은 방법을 찾아 잘 분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폭력으로 일체 불안정 요소를 맹아(萌芽) 상태에서 소멸하려 했다. ‘사이버 관리’는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타났다. 사이버화란 무엇인가? 형상적으로 비유하면 중국지도를 펼쳐놓고 종횡으로 선을 그어 수많은 작은 네모 칸을 만든 후 십몇억 사람을 이런 작은 네모 칸에 배치하여(유동인구도 한 네모 칸에서 다른 네모 칸으로 넘어간 것) 네모 칸마다 관할구 사이버 민경을 배치한다. 또 관할구 사이버 민경, 관할구 사이버 경찰 등을 붙여 관할구 사이버 직원에게 스마트 단말기 혹은 핸드폰 장치를 배분해 전문적인 관할구 사이버 관리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구축해 관할구에 들어온 사람의 정황을 적어 실시간으로 사이버 감시통제센터로 전송한다. 그리고 어느 곳에 상황이 나타나면 즉시 사람을 파견해 처리한다. 이것이 바로 리둥성 입에서 나온 ‘전방위로, 관할구 사이버 관리를 구축해 하나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 대륙 매체의 소개에 따르면 저장(浙江)성 러칭(樂清)시의 관할구 사이버 경찰은 ‘매주 7일간 적어도 매일 반나절이나 두 시간은 관할구 사이버 순찰을 한다.’고 밝혔다.

밍후이왕 2013년 4월 14일 보도 ‘지은 죄가 두려운 후베이(湖北) 이창(宜昌) 경찰 불법적으로 파룬궁 수련생 감시’라는 글에서 ‘관할구 사이버화 관리 방식’을 언급하며 관할구 사이버 경찰 주요 임무는 전 방위로 관할구 지역 주민의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비밀리에 관할구 내에 속하는 민감 인원에 대해 감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창 TV는 늘 의도적으로 일부 ‘관할구 사이버 경찰’이 주민을 도와 어려움을 해결하는 소위 ‘뉴스’로 민중을 속이고 있다. 사실 이런 소위 ‘관할구 사이버 경찰’에 대해 사람들은 중공이 민간이라는 최저층으로 침입한 특무 조직이라 부르고 있다.

후베이성 이창시는 2010년부터 가동한 전국 ‘관할구 사이버화’ 시범 장소이며 아래의 조직도를 살펴보기 바란다.


이창시 관할구사이버화 관리조직도

사진에서 볼 수 있다시피 과거의 ‘가도, 주민위원회’ 방식보다 현재의 ‘관할구 사이버화’는 바로 사회 저층에 하나의 큰 감시망을 증가한 것이다.

현지의 하수도가 막혔거나, 어디에서 차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런 일은 주민생활과 관련되므로, 사람마다 핸드폰이 있는 지금 시대에 당사자는 전화 한 통이면 관련 부서를 찾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굳이 관할구 사이버 경찰에게 알려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된다. 관할구 사이버 경찰이 진정으로 역할을 발휘해야 할 곳은 현지 정부에서 있는 힘을 다해 추적하고 있는 ‘1표 부결권’을 가진 사건에 대한 통제로서 파룬궁 수련생의 활동과 기타 사회단체 사건도 포함된다. 파헤쳐보면 소위 ‘관할구 사이버화’는 정법위원회의 안정 유지 연속과 강화이다. 인터넷에 접속해 ‘사당의 관할구 사이버화 방비’(중공이야말로 진정한 사교이며 파룬궁은 사람에게 선을 가르치는 불법(佛法) 수련이다)는 하늘땅을 뒤엎었다 할 수 있으며 각 성, 시, 향진에서 모두 모두 이렇게 해왔다. 이것이야말로 중공이 크게 구축하고 있는 ‘사이버화 관리’의 진정한 동기이다.

중국 대륙에서 감시카메라를 몇 개 설치했다는 보도를 신문 지상에서 늘 본다. 소식에 따르면 2020년이면 중국에 감시카메라 숫자가 6억 개로 늘어나며 이 감시통제시스템을 ‘천망공정(天網工程)’이라 부른다(농촌의 감시카메라에 대해서는 ‘설량공정(雪亮工程)’이라 부름).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사이버화 관리’는 중공이 민중을 감시 통제하는 한 세트의 수법이다. 중공은 ‘천망공정’과 ‘설량공정’, ‘사이버화’를 결합해 ‘설량 관할구 사이버화’를 구축하려 한다. 그렇게 되면 중국 민중은 늘 백일하에 노출된다.

중공의 소위 ‘관할구 사이버화 관리’는 사실 과거 전쟁 연대의 ‘보갑제(保甲制)’에 현대 디지털 통신기술을 첨가한 것으로, 또 중공이 신앙자유와 언론자유를 말살하려는 사악한 동기가 주입됐으며, 이렇게 오늘의 전반 중국이 하나의 감시 제어망 ‘관할구 사이버화’로 됐다. 전쟁이라 말하면 중공은 확실히 민중을 자신의 적으로 여기며 중공은 언제나 민중과 전쟁상태에 놓여 있었다.

한편으로 궐기를 높이 외치며 소위 ‘성세’를 조성하려 하나, 한편으로는 사람이 사람을 감시하여 민중의 입을 막으려다 강을 막아야 하는 형국이 나타났다. ‘진선인(眞善忍)’을 마치 큰 적 대하듯 하는데 얼마나 취약하고 비열한 ‘성세’인가. ‘관할구 사이버화’는 민중을 힘들게 하고 국가재산을 축내는 일이며 또한 중공이 최후에 다다른 징조이기도 하다. 관할구 사이버 경찰도 사람인데, 일단 진상을 알게 되면 중공이 편성한 이 망이 또 무슨 소용 있겠는가?

원문발표: 2019년 1월 8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9/1/8/38015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