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악당에게 버림받은 두 불행한 희생양
글/ 중국 파룬궁수련생
[밍후이왕] 허난성 융청(永城)시 두 명의 관리는 상사의 ‘회의요록’을 집행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죄에 판결을 받아 관직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공산당의 연좌제 정책으로 자녀의 장래에도 영향을 끼쳤다.
‘공무원법’ 제54조를 살펴보면 ‘명백하게 법을 어긴 결정이나 명령을 공무원이 집행하면 상응한 책임을 응당 법에 따라 감당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2018년 6월 27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허난성 융청시 정법위 서기 장(張) 모씨는 융청시 부시장과 도시 주건(住建)국 국장에게 위탁해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요록’을 작성해 개발업자에게 두 아파트 층수를 높이는 것을 허가해줬다.
개발업자는 ‘회의요록’을 가지고 융청시 도시농촌 계획서비스 센터 주임 샤밍쉬(夏明旭)를 찾아 층수를 새로 높이는 건설공사계획 허가증을 요구했다. 샤밍쉬와 당시 이 센터의 부지 계획주 계장 류위융(劉予永)은 ‘회의요록’이 불법인 상황을 알면서도 여전히 상급 상사의 요구에 따라 허가증을 내줬다.
그 후 저우커우뎬(周口店) 중급법원은 샤밍쉬, 류위융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처벌을 내렸다. 피고는 자신이 직무를 집행하고 있었다며 법원에 항소했으나 2017년 9월 21일, 저우커우뎬 중급법원은 최종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때문에 중국 언론은 공무원에 대해 농담조로 “상사의 요구를 감히 확고부동하게 집행할 수 있는가? 집행을 하지 않아 처벌받아도 어쩌면 운이 좋은 것이다. 만약 집행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다면 미래를 모두 잃게 되고 또 가족에게 해를 입히게 된다. 정말로 후회해도 소용없다”고 말했다.
상급의 명령을 집행해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한 그런 공검법사(公檢法司, 공안, 검찰, 법원, 사법) 인원들을 돌이켜보면 위법 명령을 집행해 형사책임을 추궁 받았다. 이 사건이 당신들하고 거리가 먼 것인가?
1999년, 중국공산당과 장쩌민이 파룬궁 박해를 발동한 이래 줄곧 공산당은 공검법사를 조종, 이용, 장악해 범죄를 저질렀다. 중앙은 줄곧 전국 최저층에 ‘중앙문화혁명소조’와 유사한 기구를 상설하고 공산당 장쩌민 집단의 후원금과 자금을 무한정 지급받아 불법적으로 오늘까지 19년간 운행해 오면서 ‘진선인(眞善忍)’을 신봉하는 중국의 수천만 좋은 사람들을 체포, 가택수색, 생체장기적출을 감행하는 등 온갖 나쁜 짓을 저질렀다.
중국공산당의 역대 운동은 모두 희생양을 찾는데 습관이 됐다. 예를 들면 문화대혁명이 끝나자 베이징시 공안국 국장 류촨신(劉傳新)이 목을 매어 자살했다. 또 일부 군인들을 윈난(雲南)에 압송해서 비밀리에 처형하고 가족에게 ‘공무로 순직했다’고 통지했다.
역사의 거대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 사람이 다스리지 않으면 하늘이 다스린다. 현명한 공검법사 인원들은 파룬궁을 박해한 장쩌민의 희생양으로 되지 말고 자신의 양심과 선념(善念)을 굳게 지키고 명석한 지혜로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하길 바란다.
만약 다시 좋은 사람을 박해하는 도구로 된다면 법이 당신들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우주대법 ‘진·선·인(眞·善·忍)’을 수련하는 파룬궁 수련생들에 대해 저지른 범죄를 하늘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원문발표: 2018년 6월 29일
문장분류: 시사평론>시사반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6/29/37034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