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페이젠(飛劍)
[밍후이왕]법원이 어찌 도적 소굴과 한데 연결됐는가?당신은 아래에 법원에서 발생한 사례를 보고나면 자연히 답안이 얻어질 것이다.
소송당사자 가족이 구타당하다
1. 7,80대 노인이 구타당하다
2015년1월20일 오전10시 반 랴오닝성 선양시 선허구(沈河區)법원은 파룬궁(法輪功)수련생 위밍(於溟),리둥쉬(李東旭),가오징췬(高敬群)등에 대해 불법 재판을 열었는데,세 번째 재판이었다.법원은 공개재판이므로 장소를 특별히 좀 큰 곳으로 바꾼다고 했다.그러나 법원은 재판개정 당일 피고인 가족4명에게만 방청을 허락했을 뿐이다.위밍의 형 위수이(於水)가 법정 입구에서 이에 대해 항의하자,황강(黃剛)이라고 불리는 법관이 그의 목 뒷덜미를 거머잡고 위협했다.이에 위수이의 아들과 외조카가 따지고 들자,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폭력을 휘두르며 이들을 강제로 끌고 나갔다.
당시 말싸움이 붙었는데 한 남자경찰관은70세가 다 된 위밍의 모친을 주먹으로 때려 땅바닥에 쓰러뜨렸데 노인은 즉시 쇼크 상태에 빠졌다.가족이 급히 구심단을 꺼내 먹이고 나서야 몇 분 만에 겨우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또 이 경찰관은80대인 리둥쉬 모친의 머리칼을 움켜잡고 문밖으로 끌어내기도 했다.재판을 받던 리둥쉬는 어머니의 비명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머니는80세도 넘은 노인인데당신들에게는 부모도 없는가?”
한 변호사가 이런 재판과정을 웨이보(마이크로 블로그)에 올렸는데,다른 변호사가 웨이보에서 논평했다. “xx법정경찰은 폭력으로 법을 집행했다.당사자의 모친인7, 80대 노인 두 명이 경찰에게 구타당했고,또 당사자 가족은 체포됐다.그 곳이 법원인가?아니면 도적 소굴인가?”
2.법정 안에서는 아들 박해, 법정 밖에서는 부모를 밀어 넘어뜨려
선양(沈陽)파룬궁수련생 모친이 법원에서 구타당한 사례가 또 있다. 2013년5월28일,랴오닝성 단둥시 전싱구(丹東市振興區)법원은 파룬궁수련생 한춘룽(韓春龍),천신예(陳新野)를 불법적으로 재판할 때였다.당일 오전10시 반 경찰관4명이 휠체어를 탄 한춘룽을 경찰차에서 들어냈다.한춘룽은 얼굴이 창백하고 몸은 무척 마르고 수척했는데, 두 손은 힘없이 아래로 늘어져 있었고머리는 뒤로 젖혀진 상태로 의식도 없이 법정으로 들려갔다.
재판과정 중에 한춘룽은 말도 못했고 호흡이 가빠졌다.그런데도 법관은 그런 한춘룽에 대해“법정을 무시한다.”고 경고하자,법정경찰4명이 곁에서 한춘룽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런데 인사불성인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본 한춘룽의 부모가 재판방청을 금지당하자격분하여 법정 안으로 뛰어들려고 했다.순간 경찰관은70대인 그 두 노인을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렸다.가족들이 부축하여 일어선 노인들이 다시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잠시 후20여 명의 경찰이 들이닥쳐 두 노인을 끌어내 구금시켰다가 한 시간 반 후 재판이 끝나자 풀어주었다.천신예의 부친은 경찰10여 명에게 끌리고 밀리면서 문 밖으로 쫓겨나기도 했다……
이것이 무슨 공개재판인가? 법원은소송당사자의 부모마저도 강제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또 강제로 밀어 넘어뜨렸는데, 도적소굴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소송당사자에 대해 법정에서 폭행하는 자는 어찌 그리 많은가
1.재판 전 목에 올가미를 씌우고,재판 후 고문으로 불구 만들어
2003년11월7일,지린성 창춘시 쥬타이(九台)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파룬궁수련생13명에 대한 재판이 있었다.수련생들은 두 손이 뒤로 묶이고 목에는 올가미가 씌워져 경찰호송차에 승차시켰다.목을 조인 올가미 줄이 바싹 조여져 모두 얼굴이 자주 빛으로 변했다.수련생들이“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하고 외치자 경찰은 전기봉으로 충격을 가했다.
2013년8월1일 오전9시,베이징시 창핑구(昌平區)법원재판에서 천수란(陳淑蘭)에 대한 불법적인 심문이 끝나자,법정경찰관은 그녀를 법정1로(一路)에서부터 엘리베이터 입구까지 끌고 갔다.천수란 가족이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그녀와 마주쳤지만 경찰은 가족이 그녀와 대화하지 못하게 했다.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건장한 경찰들이 그녀를 안으로 밀어 넣고는 머리와 어깨를 힘껏 내리눌렀다.다음날8월2일 오전 천수란의 재판이 끝나자 경찰은 천수란을 다른 죄수들과 함께 경찰차에 승차시켜 구치소로 돌아오는 중에 고의로 고속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제동을 거는 바람에,발에는 족쇄를 차고 두 손은 뒤로 결박당한 상태로 뒤에 앉아 있던 천수란은 갑자기 앞으로 튕겨나가 구르는 바람에 흉추와 요추 두 대가 부러지는 골절상을 당했다.
2.전기 충격을 가해 법정에서 말 한마디도 못하게 해
2003년9월5일 지린성 창춘시 쥬타이시 법원은 파룬궁수련생인 지린성 결핵병원 수간호사(護師)뤼야쉬안(呂雅軒)을 재판했다.뤼야쉬안은 수갑을 차고 결박당한 채 경찰차에 올랐다.법원에 도착해 뤼야쉬안이“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라고 외치자,경찰관 여러 명이 달려들어 폭력을 휘둘렀는데, 40대 한 경찰관이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한 대 후려치자 그녀의 앞니 한 대가 부러져 나갔다.또 다른 경찰관은 그녀의 목을 졸라 숨을 쉬지 못해 질식 상태가 되게 했다.재판이 시작되자 심문 과정에서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그녀가 말을 하려고 하기만 하면 곧바로 주먹질과 발길질을 해대며 전기충격이 이 가해졌다.재판이 끝난 후 뤼야쉬안은 일어서지도 못했다.
3.재판정에서 끌고나와 다시 재판
2008년12월19일 지린성 넝안현(農安縣)법원은 리펑밍(李鳳鳴),한시샹(韓希祥)등7명의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불법 재판을 열었는데,심문 중에 리펑밍이 기소내용에 불복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자,경찰이 그를 법정에서 끌고 나가 전기충격과 구타를 가한 후 다시 재판을 속개했다.
4.경찰은 때리고,서기는 폭언으로 가중처벌 지시
2002년2월12일 음력 초하루 미산(密山)시 공로관리소(公路管理站)직원 장훙루(薑洪祿)와 다른 한명의 파룬궁수련생이 미산 둥안대가(東安大街)에 있을 때,승용차로 순시 중이던 공안국 정보과 멍칭치(孟慶啟),두잉산(杜永山)과 마주쳤다.그들 정보경찰은 곧바로 차에서 내려 이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장훙루의 허리띠는 끊어졌고 옷도 찢어졌으며 머리와 얼굴에는 선혈이 낭자했다.장훙루는 몸부림치며 일어나 남쪽으로 달아났다.멍칭치가 권총을 연속 몇 발 쏘자 한 발이 장훙루의 왼쪽 무릎 아래에 맞았다.멍칭치 일행은 쓰러진 장훙루를 덮치며 총 개머리판,권총 손잡이,곤봉,구둣발로 뭇매를 가했다.장훙루는 머리가6Cm이상 찢어졌고 왼쪽 눈이 돌출해 두 눈에서는 피가 흘렀다.
2002년10월23일,미산 법원은 장훙루 등8명의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불법 재판을 열었다.법정에서 장훙루가 자신이 총에 맞은 경위를 진술하자,법관은 그의 말을 막은 후,장훙루에게“경찰관을 공격한 과격한 행위로 인해 총격 당했음”을 시인하라고 협박했다.그러나 장훙루는 이를 부인했다.그러자 경찰관 루샤오후(劉小虎-경호238675)가 장훙루에게 폭력을 가했다.나머지7명의 파룬궁수련생들이 류샤오후의 폭행을 만류하자,시 위서기 리렌춘(李連春)은 벌떡 일어서서 소리쳤다. “너희들이 반항하는가?가중 처벌해라.가중 처벌해라!”그 결과 장훙루는14년형을 선고받았다.
5.정기(正氣)가 법정을 제압하자 악한 경찰은 미쳐 날뛰어
2002년9월18일 창춘 중급 법원에서 창춘 유선텔레비전 방송에‘파룬따파 진상’을 삽입한15명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재판 전 이미 경찰이 수련생들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는 등 잔인한 폭행을 가해 수련생들의 입은 터져있었고 얼굴은 상처투성이였다.법정에서 량전싱(梁振興),류청쥔(劉成軍),레이밍(雷明)등 파룬궁수련생은“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파룬따파는 정법이다!”라고 외쳤다.그러자 경찰들이 달려들어 미친 듯이 전기봉으로 충격을 가해 법정은 당시 고문실로 변했다.
변호사에 대한 구타
법정에서 피고인과 그 가족만 구타당한 것은 아니다.파룬궁 수련생을 변호하는 변호사들마저도 중공 악당의 폭행대상이 되었다. 2013년1월29일 오전9시 랴오닝성 푸순(撫順)시 둥저우(東洲)구 법원은 푸순시 난거우 구치소에9개월 남짓 수감된 신빈현(新賓縣)출신 파룬궁수련생 자오즈웨이(趙積偉)에 대한 불법 재판이 열렸다.변호사가 휴정 중 서류와 컴퓨터를 정리 할 때,한 사람이 법정경찰에게“방청인을 모두 내보내라”고지시했다.이를 본 변호인이“당신은 법원 사람입니까?”라고 물었다.그러자 갑자기 경찰5, 6명이 달려들어 변호사의 뒷덜미와 머리칼을 움켜쥐고 밖으로 끌어냈다.그로 인해 의자들이 넘어지고 철제 난간마저 무너졌다.그들은 밖으로 끌어낸 변호사를 벽에 짓이기며 폭행을 가는 바람에 변호사의 옷이 마구 찢어졌다.
법정에서 경찰에게 폭행을 지시한 자는 누구인가?이런 법정에서 과연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겠는가?법정에서 변호사마저 몰매를 맞는 현실에서 법률의 존엄성은 과연 존재하겠는가?
이렇듯 폭력이 난무하는 곳이 법정인가?아니면 도적 소굴인가?재판은 폭력으로 시작돼 폭력으로 끝나는데,중공의 이른바‘법치(法治)’가 과연 가당키나 한 말인가?!
문장발표: 2015년2월5일
문장분류:시사평론
원문위치 :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2/5/304064.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