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주:여기에 기재한 참고 자료는 수련생들이 쓴 것이 아니기에 수련생과는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기에 참고하기 바란다.)
지난 15년간 중국 경제가 쾌속 성장할 수 있게 된 제일 중요한 원인은 외국의 직접 투자인데 중국 경제 혈맥 속에 흐르는 대부분이 외국의 자본이다. 외국 전문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0억 달러의 외자는 중국 국내 총 생산액이 매년 0.9%~1.6%증가하게 하였다. 다시 말해서 매년 외자 유치가 200억 달러가 안되면 중국의 경제 성장 폭은 7.3%에서 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란더회사(rand corp)의 경제 고문이며 쟈주후퍼 연구소 고급 연구원 월부는 아시아 화얼 제 일보에 평론을 발표하여 중국은 1986년에 20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했다고 말하였다. 1986년부터 1997년까지 외국에서 중국에 직접 투자한 액수는 매년 18%의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후부터 성장 속도는 조금씩 떨어졌다. 중국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큰 외국의 투자유치국으로 부상하였는데 미국과 버금간다. 지난해 중국은 430억의 투자 지원을 받았는데 아시아주의 총 합계를 초과하는 숫자이다.
중공은 외국자본에 더욱 큰 이윤을 주겠다고 장담하였기에 많은 전문가들은 외국 투자자들이 중국 진입은 10년 동안 계속 증가할 것이라 예측하였다. 월부는 그가 조사한 권위있는 전문가들 중 38%는 매년 외자 유치는 30억 증가할 것이라 예측하였고, 또 38%는 40억에서 80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라 하였고, 12%는 80억 달러를 초과할 것이라 예측하였다.
전문가들은 지난 날을 분석하는 것이 미래를 예측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외자가 중국 경제에서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외자가 줄어 들면 중국경제가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 강조하였다.
미래를 예측하면서 전문가들은 늘 실수를 한다. 예를 들면 경제 전문가들은 일본이 70년대와 80년대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온 후 90년대에 장기적인 정체 현상이 나타나리라고 예측하지 못하였다. 또한 한국, 인도네시아와 태국이 1997년과 98년의 아시아주의 금융 위기 기간에 경제가 내리막 길을 걸으리라 예측하지 못하였고, 독일의 경제가 90년대 후반기에 서서히 증가하리라 예측하지 못하였다.
만약 외자가 실질적으로 내려간다면 중국 경제 번영의 허상은 폭로될 것이고 엄중한 후과는 국민 경제의 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외자의 흐름을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중국과 많은 국가에 아직 확실한 답이 없기에 외자 흡인력에 영향을 준다. 이 요소는 제 3대에서 제 4대 영도자로의 전환이 조화로운가 아니면 마찰인가에 달려 있고, 농촌의 현재 동란이 도시에까지 미치는가, 정치와 사회의 안정에 영향을 주는가에 달려 있다.
이 문제는 또 중국이 법치체제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데도 달려 있다. 왜냐하면 법치 사회에서 지적 재산권은 존중을 받게 되고 증권 시장이 확대될 수 있고 회사 관리도 더 투명해져 부패 현상이 소실될 수 있다. 중국의 화폐가 점차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을 때 외자의 흐름은 인민폐가 안정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고 중국의 4대 국립 은행의 회수 불능의 대출금이 어느 정도까지 증가하는가에 달려있고 그 빚이 금융위기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중국이 세계 무역 조직의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 수 있는가도 변수이다. 그 요소는 여러모로 외자에 영향 준다. 또 각 성 시 지간의 무역 진영도 역시 외자에 영향 준다. 중국이 세계 무역 조직에 가입한 약속에 따라 내부 무역 진영은 반드시 해체해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미래의 투자는 이익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지난 날 외자는 중국의 잠재적 시장에 흡인되었었는데 지금까지 이득을 본 것이 너무 적다. 원인은 장쩌민 집단의 부패 소비, 미친 듯한 횡령으로 외국의 상인들이 미사여구에 미혹되어 쏟아 부은 대량의 자금이 결국 수시로 제정한 “규장 제도” “세무 조항”으로 뜯기는 고통을 받게 된 것이다. 중국은 지금 속임수를 써서 외국 투자자들이 중국에 우호적인 방문을 하게 하여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 수 있게 유인한다. 그리고 “상업의 전도 ” 로 그들을 유인하여 행정 수단으로 그들이 한 동안 이득을 보게 만들어 중공의 여러 가지 악행을 보고도 별로 개의치 않고 실질적인 투자를 하게끔 만든다. 결국 누구나 중공과 합작하면 오래 가지 못하고 어려워지게 만든다. 이것은 중공의 본성이다. 외국인이 경제 지렛대로 중공을 제약하여 인권을 개선하고 사회를 개량하려는 몽상(夢想)을 중공은 한낱 어린애들의 장난으로 우습게 여긴다. 외국 상인들이 진정으로 중공의 본성을 간파할 때가 바로 중국의 경제가 크게 붕괴되는 날일 것이다.
발표시간: 2002년 6월 25일
문장분류: 세도인정[世道人情]
원문위치: http://www.minghui.ca/mh/articles/2002/6/25/3231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