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자 류야핑, 베이징 핑구구 교육위 제소…법원, 부실하게 사건 마무리

[명혜망](베이징 통신원) 베이징시 핑구구 파룬따파 수련자 류야핑(劉亞平)이 핑구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2024년 12월 10일 핑구구 왕신좡 법정 제4법정에서 예정대로 열렸다.

재판 종료 전, 리둥제(李東杰) 판사는 피고 베이징시 핑구구 교육위원회 주임 천윈젠(陳運健)에게 임금 지급에 문제가 있어 원고에게 배상해야 하니 지도부에 의견을 물어보라고 요구했다. 피고 베이징시 핑구구 교육위원회 주임 천윈젠은 이전 회의에서 류야핑 문제를 지도부에 보고했지만 지도부가 배상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5년 1월 21일, 리둥제 판사는 핑구 법원 지도부가 회의를 열어 이 사건의 제소 대상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1월 24일 판결문이 하달돼 원고의 청구가 기각됐다.

사실상 이 사건의 제소 대상은 잘못되지 않았다. ‘해고계약 통지서’는 베이징 핑구 교육위와 핑구 교육공산당위원회가 공동으로 결정하고 발급했으며, 인사관계 해제는 핑구 교육위가 결정했고, 핑구 난두러허 중심소학교에 류야핑과의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것도 핑구 교육위가 결정했기 때문이다(핑구 난두러허 소학교는 자체 해고통지서를 발급하거나 전달하지 않았다). 임금 중단, 사회보험 납부 중단, 생활비 미지급도 핑구 교육위가 결정했기에 민사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핑구 교육위이지 핑구 난두러허 중심소학교가 아니다.

2025년 1월 21일 이전까지 이 사건의 판사와 피고는 모두 핑구 교육위가 류야핑의 임금 지급에 문제가 있어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5년 1월 21일 이 사건의 판사는 갑자기 핑구 법원 지도부가 회의를 열어 이 사건의 제소 대상이 잘못됐다며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말을 바꿨다. 분명히 판사는 외부 압력을 받아 이 사건의 판결을 변경했다. 이 사건을 방해하고 조종한 배후 세력은 바로 핑구 정법위다. 류야핑의 임금 중단, 사회보험 납부 중단, 생활비 미지급, 류야핑 해고는 모두 핑구 정법위가 배후에서 조종해 실행한 것이기 때문이다.

류야핑은 남성으로 올해 약 56세다. 그는 원래 핑구구 황쑹위 중학교 교사였으나 중공의 박해로 원래 중학교를 떠났으며, 현재는 핑구구 난두러허 소학교 난두러허 유치원 교사다. 중공의 파룬궁에 대한 20여 년간의 지속적인 박해 속에서 류야핑은 진선인(眞·善·忍) 신념을 굳건히 지켰으며, 수년간 핑구구 공안국과 파출소 경찰의 괴롭힘, 납치, 구금을 당했고 강제노동을 당하기도 했다. 2022년 10월 6일, 류야핑은 베이징 핑구 공안국에 의해 불법 형사구류됐다. 2022년 11월 10일, 핑구구 검찰원은 체포 불승인 석방증명서를 발부했다. 핑구구 난두러허 파출소는 류야핑을 불법 ‘처분보류’ 1년에 처했으며, 류야핑의 집에서 압수한 개인 물품도 돌려주기를 거부했다. 2022년 10월 6일부터 2023년 6월 17일까지, 즉 류야핑이 불법 ‘처분보류’ 기간 동안 베이징시 핑구구 교육위는 ‘불법조직 가입’이라는 명목으로 류야핑의 임금을 삭감하는 등의 처분을 내렸고, 파룬궁수련자 류야핑의 교사 임금과 사회보험을 중단했으며, 10월 임금과 이미 납부한 3개월치 사회보험을 공제했고, 전체 생활비를 공제했으며, 결국 류야핑을 부당하게 해고했다.

2024년 5월 7일, 류야핑은 베이징 핑구구 중재위원회에 핑구 교육위를 고소했다. 2024년 5월 10일, 베이징 핑구구 중재위원회는 류야핑의 입안을 허가했다. 2024년 6월 24일 개정에서 핑구 교육위는 전체 생활비를 공제한 불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류야핑의 임금 상황에 관한 설명’이라는 허위 증명자료를 제출했다. 결국 베이징 핑구 중재위원회는 파룬궁수련자 류야핑이 핑구 교육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중재 사건에 대해 류야핑의 신청을 기각하는 재정을 내렸다. 핑구 교육위는 중재정에서 류야핑의 구류와 처분보류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인정했으나, 재정서에는 핑구 교육위가 류야핑에게 일부 생활비를 지급했다고 적혀 있다.

핑구 중재위원회는 정법위와 610의 지시를 받아 핑구 교육위를 편들고 사실을 왜곡하며 법을 어기고 직무를 유기했다. 핑구 교육위가 8개월 연속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이며, 류야핑이 출근하지 못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다. 2024년 7월 26일, 류야핑은 베이징시 핑구구 법원에 민사소장을 제출해 베이징시 핑구구 교육위가 류야핑의 노동보수 지급을 거부하고 류야핑을 불법 해고한 위법 행위를 고소했다. 핑구구 법원은 소송을 수리하고 입안했다.

파룬궁과 파룬궁수련자를 박해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핑구 정법위는 법률 집행을 방해했다. 핑구 정법위가 이 사건에 개입한 것은 불법이며, 핑구구 법원이 개입을 받아들인 것도 불법이다. 파룬궁수련자가 자신을 수련하고 사람을 구하는 것은 매우 선한 행위이며, 세인들이 도덕을 중시하고 평안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이익을 버리기를 마다하지 않으며, 핑구 정법위, 핑구 법원, 핑구 교육위와 이 사건 관련자들이 진상을 알고 평안과 행복을 얻기를 더욱 희망한다.

이 사건 관련자 정보:

一. 핑구 정부 부서
(一) 구(區)당위원회
주소: 핑구구 푸첸제 9호 101200 중공 핑구구 당위원회 사무실 전화: 01069961305
구당위 서기: 탕하이룽(唐海龍)
구당위 부서기, 당조 부서기, 구장: 디타오(狄濤)
구당위 부서기 겸 당교 교장: 거하이빈(葛海斌)
구당위 상무위원: 위젠보(于建波)(기율위 서기, 구감찰위 부주임·대리주임, 2급 고급감찰관)
자오원칸(趙文侃)(조직부 부장)
류쿤(劉堃)(통전부 부장, 겸 구정부 당조 부서기)
한샤오보(韓小波)(정법위 서기: 13910588698 01069978671)
탕차오후이(唐朝輝)(구정부 당조 부서기, 상무부구장)
왕후이(王暉)(구무장부 부장)
가오레이(高磊)(선전부 부장)
리쯔텅(李子騰)(구정부 당조 성원, 부구장)

(二) 구인대(區人大) 주소: 푸첸다제 11호 101200 전화: (010)69961925
주임: 류전(劉震)(당조 서기)
부주임: 푸샹성(付湘生)(당조 부서기 겸 구총공회 주석)
선리쥔(沈立軍)(당조 성원)
후바오왕(胡寶旺)(당조 성원)
마리원(馬立文)(당조 성원)
마위란(馬玉蘭)(비주회)구투자촉진서비스센터 주임

(三) 구정부:
베이징 핑구구 푸첸제 7호 101200
구장: 디타오(狄濤), 구당위 부서기, 구정부 당조 서기
부구장: 위지순(于吉順) 구당위 상무위원, 구정부 당조 부서기
탕차오후이(唐朝輝)(구당위 상무위원, 구정부 당조 성원)
짱쉐민(藏學民) 구정부 당조 성원·부구장, 시공안국 핑구분국 당위원회 서기·국장
리쯔텅(李子騰)(구정부 당조 성원)
류린(劉琳)(여)(겸 구홍십자회 회장)
마둥메이(馬東梅)(구정부 당조 성원)
푸창(付强)(구정부 당조 성원)
펑스(彭石)(구정부 당조 성원)

(四) 구정협
주소: 푸첸제 9호 전화: (010)69961343
주석: 리융성(李永生)
당조 서기: 장샤오펑(張曉峰)
부주석: 왕훙옌(王紅艶)(당조 부서기, 1급 순시원)
류잉(劉英)(여)(당조 성원)13911930581
위하이산(于海山)(당조 성원)13910692876
류핑화(劉平華)(당조 성원)(비주회), 민혁 베이징시 핑구구 지부 주임위원·검찰원 부검찰장·3급 고급검찰관
뤄쿤(羅焜)(비주회), 구위생건강위 주임
후환위(胡桓宇)(비주회), 구공상련 주석, 민진 베이징시 핑구구 총지부 부주임위원

二. 핑구구 정법계통
(一) 베이징 핑구구 정법위:
주소: 베이징시 핑구구 푸첸제 9호 핑구구 정법위 우편번호: 101200
전화: 01069961927、01069965177
서기·주임: 한샤오보(韓小波) 13910588698 01069978671
법인대표: 왕리루(王立如) 13911392465
부서기: 장신거(張新革) 13701017026
추이쉐쥔(崔學軍) 13601152216
양디(楊迪) 13901125172
왕바오밍(王寶明) 13910589880
양훙량(楊洪亮) 15210123412
장하이옌(張海燕) 15210129600
리췐장(李泉江) 13901116320
자오옌웨이(趙彦偉) 13910691738
왕나(王娜) 13146255746
우롄장(吳連江) 13901088941
궈훙샤(郭宏霞) 15910780987
젠즈신(見志欣) 13311371626
왕난(王楠) 13811912166
장리싱(張立興) 13910257035
류리(劉荔) 13681091096
톈마오팅(田茂庭) 010-69985264
런춘보(任春波) 13910280581
류메이훙(劉美紅) 17584521388
류성리(劉勝利) 13910017853
왕하이싱(王海星) 13911866311
옌징징(閆晶晶) 13522789137
왕리나(王立娜) 13601007638
정잉잉(鄭瑩瑩) 13811945878
장량(張亮) 13911437208
류리쥔(劉力軍) 010-69961927
리둥후이(李東輝) 15910380334
리롄성(李連生) 010-69961293
장하이옌(張海燕) 15210129600
왕샤오친(王曉勤) 13911930628
장야난(張雅男) 18610792193
왕란왕(王蘭旺) 15010069233
류신(劉鑫) 18610792193
왕징(王婧) 13716255968
위양(于洋) 15501200021
추이둥하이(崔東海) 13651081589
예이민(葉一民) 18611971108
리웨이(李偉) 13683638081

(二) 베이징시 핑구구 ‘610’
주소: 베이징시 핑구구 푸첸제 9호 구위원회 방범판공실 우편번호: 101200
사무실 전화: 010-69968255 당직 01069962902

성원:
추이둥하이(崔東海) 13651081589
왕나(王娜) 13146255746
쑨리훙(孫立紅) 13661207187
장리싱(張立興) 13910257035
니웨둥(倪躍東) 13710203373
왕징(王婧) 13716255968
왕하이싱(王海星) 13911866311

三. 베이징시 핑구구 법원
주소: 베이징시 핑구구 푸첸시제 21호 핑구구 법원 우편번호: 101200
원장: 심판위원회 위원·심판장 치샤오단(齊曉丹)
부원장: 바이쉐잉(白雪英)18600311178
왕샤오룽(王曉蓉)13511077906
리양(李揚)(정치부 주임)18600311009
기율검사조장: 저우정쿠이(周正奎)13311501793
심위회 위원(위 원장급 제외):
형사심판정(미성년)정장: 쑨궈리(孫國立)18600311171
입안정 정장 겸 소송서비스센터 주임: 류샤오쥐안(劉曉娟)18600311160
민사심판이정 정장, 심판관리판공실 주임: 정페이페이(鄭飛飛)18600311052
종합심판정 정장: 왕롄허(王連合)18600311275

1. 정치부
리양(李揚) 18600311009
바이창샹(白長祥) 18600311039
한하이룽(韓海龍) 18600311006
정샤오자오(鄭曉嬌) 89966739
자오샤오린(趙曉琳) 18515517007
자오민(趙敏) 13716329952
류즈웨(劉志月) 18600081687
쉬옌둥(徐彦東) 15201286990
자오쉐(趙雪) 18401670800
리청(李程) 18501141526
황후이잉(黃慧穎) 18600935704
바이양(白楊) 13439459792
마위린(馬豫林) 15811320511
저우멍쥔(周夢筠) 18519998169
궈한빙(郭寒冰) 18695926179
펑사사(馮莎莎) 13126981717
류아이롄(劉愛蓮) 18600311030
마췬페이(馬群飛) 18600081905
위안원타오(袁文濤) 15998598678

2. 종합심판정
장리쥔(張立軍) 18600311229
쉬카이성(徐凱聲) 18600311128
가오궈중(高國忠) 13331106055
위스타오(于思濤) 18600311270
류바오리(劉寶利) 18600311295
장웨싱(張月星) 18600311287
두더리(杜德利) 18600311280
레이밍화(雷明華) 13718366956
장민(張敏) 18515517076
장샤오밍(張曉明) 18600311063
황리(黃利) 15624973383
궈웨이둥(郭衛東) 18600311091
왕롄허(王連合) 18600311275
우훙샤(吳紅霞) 18600311165
장궈훙(張國紅) 18600311211
차오샤오보(曹曉波) 18600311368
저우정쿠이(周正奎) 13311501793

3. 기관
리광타이(李廣泰) 13716817100
궁둥메이(龔冬梅) 13811736193
자즈췐(賈志全) 13716230111
한가오산(韓高山) 13810615255
쑨궈싱(孫國興) 13641036376
가오샤오잉(高曉穎) 18600311218
왕훙옌(王鴻雁) 010-89991842
마잉웨(馬英悅) 13683670338
천마리(陳瑪麗) 13911693659
런잔신(任占新) 13381123820
류쉐리(劉學立) 13552154510
천창(陳强) 13436530921
왕카이둥(王凱東) 13701018361
웨이윈페이(尉雲飛) 15810179869
두하이양(杜海洋) 13581557099
쑹리화(宋立華) 15810361397
궈리밍(郭立明) 13601178360
자오리핑(趙立萍) 13161615368
원둥훙(溫東紅) 13552272755
양구이메이(楊桂梅) 18810762360
장정옌(張爭艶) 15901478107
류야오(劉瑤) 13601337366
두닝(杜寧) 13552989688
가오환(高歡) 15011275902
장리푸(張立浦) 13910221072
장위샤(張玉霞) 13716712053
양리웨이(楊麗偉) 15901044493
쑨춘쥔(孫春君) 13520952215
천스(陳思) 13716297370
왕옌리(王艶麗) 13811369362
차오샤오쥔(曹曉軍) 13716021907
자오하이링(趙海玲) 13466780198
장원위(張文宇) 13581923586
즈신(王志信) 18603762217
왕샤오융(王曉勇) 15801367118
가오리펑(高力鵬) 17600681568
천둥창(陳東倉) 13911303936
장리쥔(張利軍) 13661338788
왕펑페이(王鵬飛) 13911303026
겅량(耿亮) 13716538686
리샤오징(栗曉靜) 18810595869
천카이(陳鎧) 13716789128
왕쉐즈(王學芝) 13601298757
왕거핑(王革平) 15901090751
류핑핑(劉萍萍) 13671326232
류춘성(劉春生) 139101960836
취둥성(屈東生) 13911787882
황샤오후이(黃曉慧) 13651225125
자오웨이민(趙衛民) 13601253347
추이샤오량(崔小亮) 13910820852
쉬샤오잉(徐小穎) 13693021239
왕원쥐안(王文娟) 13810087027
마청췐(馬成群) 13716351978
구위안위안(顧媛媛) 15810349046

4. 행정심판정
정수쥔(鄭淑君) 18600311179
장웨(張悅) 18611295368
탄잉제(譚瑛杰) 18611746755
왕푸쥐(王富菊) 15300109195
쑨위안핑(孫媛蘋) 18611295900
스산산(石姍姍) 18611295332
리란(李然) 18600311130
마샹리(馬向麗) 18515802162
류둥야오(劉東遙) 18610702033
스레이신(史磊鑫) 18611295573

5. 미성년심판정
탕리쥔(唐麗珺) 18600311217
쑨궈리(孫國立) 18600311171
류위항(劉宇航) 17800218256
류광후이(劉光輝) 18600311169
우윈가(烏雲嘎) 18611295385
리양제(李洋杰) 18513519162
바이쉐잉(白雪英) 18600311178
장신루이(張鑫蕊) 18515517056
야오린나(姚琳娜) 13911271907
쉬샤오(許驍) 15321210870
쑨스샹(孫世香) 15120085775
취샤오멍(屈曉萌) 18611295559

5. 심판관리판공실(연구실)
두옌(杜岩) 18611764630
왕청궁(王成功) 18519998356
왕신(王新) 18511863319
류잉(劉瑩) 18222158902
왕이(王奕) 15650792116
왕차오위(王喬羽) 15202269307
장징제(張靜杰) 18600311026
주정(朱政) 18600311273
쑹춘옌(宋春雁) 18600311018
장밍다(張明達) 17090124567

6. 입안정
장판(張帆) 18515517060
펑린(馮琳) 13651117028
덩샤오추이(鄧曉翠) 13911218271
류수성(劉術勝) 18600311157
류산산(劉姍姍) 15001265103
장궈둥(張國棟) 18600311095
샤오샤오정(肖曉崢) 18600311232
한쓰쓰(韓思思) 15600660617
장즈만(張志滿) 18600311235
저우쉬(周許) 18515165851
마잉춘(馬迎春) 18600311226
왕쥔훙(王君紅) 18600311289
자샤오잉(賈曉穎) 18600311150
마리쥔(馬立軍) 18600311152
왕팅팅(王婷婷) 15501080827
자오차이쥔(趙彩軍) 18515517008
양장린(楊張林) 18600311092
왕춘밍(王春明) 18600311115
왕샤난(王俠男) 18600311053
탕궈왕(唐國旺) 18600311129
장웨(張越) 19800307723
리샤오퉁(李曉彤) 18515996814
마오레이(毛蕾) 18600311256
쉬팅(徐婷) 18600311251
췌중푸(闕中璞) 17757771577
한성난(韓聖楠) 13426465040
랴오샤오단(廖曉丹) 17801037206
천성제(陳勝杰) 18600311192
쑨샤오(孫曉) 13661389163
허징징(何菁菁) 15801616133
류샤오위안(劉小源) 17611286258
쉬옌(徐妍) 15732189176
허류(何柳) 18600311261
우신(吳心) 18515517075
왕링링(王玲玲) 18515517079
치징한(遲婧函) 18810532991
허수칭(何術淸) 18600311193
왕화루이(王華睿) 15131831918
장후이(張慧) 13552539771
마전샹(馬振翔) 18631695061
류샤오쥐안(劉曉娟) 18600311160

7. 퇴직인원
자오징리(趙景立) 18600311279
추이밍페이(崔明飛) 18515517029
톈샤오센(田小森) 18600311161
슝스밍(熊仕明) 18600311267
창수옌(常書燕) 18600311196
장쉐둥(張學東) 13621360506
리잔쿠이(李占奎) 010-89966990
리차오원(李朝文) 18600311189
웨펑허(岳鳳合) 010-89966990
류취안성(劉全生) 1361272876
한리청(韓立成) 18600311103
쉬바오진(徐寶金) 18600311200
장라이시(張來喜) 18600311126
양치밍(楊啓明) 18600311058
탕웨성(唐悅生) 13241329158
셰잔산(謝占山) 18515517059
치리둥(齊立東) 010-89966990
류리(劉利) 18600311110
가오융만(高永滿) 18600311137
왕화이민(王懷敏) 010-89966990
마춘린(馬春林) 18600311153
창쉬둥(常旭東) 13311501790
리젠쥔(李建軍) 13241621070
위쭤루(于作茹) 010-89966990
량하오구이(梁好貴) 010-89966990
옌쉐우(閆學武) 15811055575
친수핑(秦淑平) 010-89966990
뤄샹창(羅相昶) 13381125951
차이구이밍(蔡桂明) 18600311113
바이춘왕(白純旺) 13901116330
자오전린(趙振林) 13801158410
자오징쥔(趙敬軍) 18600311167
장더즈(張德志) 13701104980
류창보(劉長博) 010-89966990
자오셔우위(趙守餘) 18600311078
리푸중(李富忠) 010-89966990
자오스신(趙世新) 18600311162
궈샤오리(郭小立) 18600311029
장루이하이(張瑞海) 010-89966990
장쥔(張軍) 13311501527
류자오룽(劉兆榮) 010-89966990
두톈샹(杜天祥) 13716757196
류젠궈(劉建國) 13716336912
장전환(張振環) 13641067452
장바오위(張寶玉) 010-89966990
궈창센(郭長森) 010-89966990
천쥔(陳軍) 18600311258
주푸성(朱福生) 010-89966990
왕쭈어중(王佐中) 010-89966990
청싱취안(程興權) 010-89966990
왕후(王虎) 010-89966990
양파밍(羊發明) 13366181006
쉬수쥔(徐淑君) 010-89966990
류샤오린(劉曉林) 010-89966990
런위천(任玉臣) 010-89966990
장수밍(張書明) 010-89966990
판창안(範長安) 13381165318
류춘런(劉純仁) 010-89966990
치궈창(齊國强) 13801075112
슝스량(熊士良) 010-89966990
양루이치(楊瑞起) 010-89966990
판유빈(潘友彬) 13801030646
왕민신(王敏信) 13621362928
왕푸창(王富强) 18600311031
마바오중(馬保忠) 010-89966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