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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성 진저우시 파룬궁수련자 6명, 부당한 판결 받아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중공 악당의 사법 박해

[명혜망](랴오닝성 통신원) 2024년 12월 30일, 랴오닝성 진저우시 링하이시 법원은 6명의 파룬궁수련자에게 부당한 판결문을 하달했다.

왕구이링(王桂令, 남, 69)에게 징역 5년, 벌금 7천 위안, 멍춘잉(孟春英, 여, 53)에게 징역 4년 6개월, 벌금 6천 위안, 류위룽(劉玉榮, 여, 63)에게 징역 4년 6개월, 벌금 6천 위안, 류징쥐(劉景菊, 여, 약 70세)에게 징역 2년, 벌금 4천 위안, 징쑤밍(靖素明, 여, 74)에게 징역 2년, 벌금 4천 위안, 왕저우산(王舟山, 남, 53)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3천 위안을 선고했다. 왕구이링, 멍춘잉, 류위룽은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1. 6명의 파룬궁 수련자 납치 및 모함 사건 개요

2024년 4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저우시 공안국 및 산하 분국과 파출소 소속 경찰들이 최소 19명의 파룬궁수련자를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집단 납치 사건은 진저우시 ‘610 사무실'(중국 공산당의 파룬궁 박해 전담 기관), 정치법률위원회, 공안국 등 관련 부서가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한 일이다. 그들은 이른바 ‘전담팀’을 구성하여 장기간에 걸쳐 수련자들을 감시하고 추적하며 잠복하는 등 비열한 수법을 동원했다. 특히, 수련자들의 주거지 인근에 몰래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전동스쿠터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모함과 납치를 자행했다.

2024년 4월 14일, 진저우시 공안 분국 타이허구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소속 리레이(李蕾) 등은 파룬궁수련자인 류위룽(劉玉榮), 쉬칭옌(許淸焱), 왕구이링(王桂令), 멍춘잉(孟春英), 왕저우산(王舟山), 류징쥐(劉景菊), 징쑤밍(靖素明)을 각각 납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불법적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하고 다량의 개인 물품을 강탈한 뒤, 이들 일곱 명의 수련자를 진저우시 구치소에 감금했다. 5월 13일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 체포를 강행했다. 그중 쉬칭옌(許淸焱)은 건강 상태가 심각하여 처분보류를 받았지만, 나머지 여섯 명은 링하이시 검찰원에 의해 불법 기소됐다.

2024년 10월 20일, 랴오닝성 링하이시 법원은 여섯 명의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불법적인 재판을 진행했다. 수련자 중 세 명이 고용한 변호인들은 무죄 변호를 통해 경찰의 법 집행 근거 자료가 부족하며, 사실적 근거와 집행 절차가 심각한 위법임을 지적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여섯 명의 파룬궁수련자는 모두 자신들에게 씌워진 혐의를 부인하며, 기소 내용이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다. 수련자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이 파룬궁을 수련하여 병이 제거되고 건강을 회복했으며, 선량한 사람이 된 것은 틀림없고, 또한 신앙은 합법적이며 범죄가 아님을 주장했다. 아울러, 본 사건에서 진저우시 타이허구 국보가 납치 및 모함 과정에서 저지른 수많은 위법 및 범죄 행위를 법정에서 직접 지적했다.

그러나 링하이시 법원은 법의 존엄성을 저버리고 경찰과 검찰의 허위 기소를 채택하여 여섯 명의 파룬궁수련자들에게 불법적인 판결을 내렸다.

2. 6명의 파룬궁 수련자가 중공에 의해 박해받은 사실

링하이시 공안, 검찰, 법원 기관은 법을 짓밟고 협력하여 여섯 명의 파룬궁수련자에게 거짓 혐의와 죄명을 조작해 박해를 가했다. 이러한 탄압은 단순히 개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사회에 공포를 조성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진실을 복원하는 것은 우리가 선과 악의 본질을 명확히 인식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왕구이링(王桂令), 두 차례의 불법 강제노동 및 두 차례의 불법 판결

왕구이링(王桂令), 왕구이링(1956년생)은 진저우시 베이산 건축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었다. 그는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을 앓아 신체가 매우 허약한 상태였지만, 파룬궁 수련을 시작한 후 그의 건강은 빠르게 회복됐다.

1999년 7월, 중국공산당(중공)은 파룬궁을 무차별적으로 비방하고 박해하기 시작했다. 왕구이링은 파룬따파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베이징 민원실에 갔다가 합리적인 답변을 받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2000년 봄, 왕구이링은 야외 공원에서 연공하다가 경찰에 의해 납치되어 불법 구금되고 강제노동에 처해졌다. 진저우시 노동수용소에 있을 때, 왕구이링은 강제로 세뇌를 당했으며, 작은 의자에 몇 시간씩 앉아 있어야 했고, 감옥경찰과 죄수들로부터 욕설과 구타를 당했다. 2001년 2월 10일 밤, 왕구이링과 몇 명의 수련생들이 경문을 암송하던 중, 감옥경찰 양팅룬의 지시에 따라 죄수들이 그를 폭행했다. 양팅룬은 왕구이링의 뒤목을 잡고, 네 명의 죄수가 그를 밖으로 끌어내며 그의 갈비뼈를 강하게 구타했다. 그는 즉시 말을 할 수 없었고, 숨쉬기가 어려워져 복도에 쓰러졌으며, 이후 급수실로 끌려가 하오춘셴에게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폭행을 당했다. (진저우 파룬궁수련자 류펑메이, 왕구이링이 겪은 박해 참조) 2001년 8월경, 왕구이링은 이번 불법 노동수용소 생활을 끝마쳤다.

왕구이링은 집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납치됐으며, 진저우시 노동수용소에 강제로 끌려가 불법적으로 강제노동에 처해졌다. 그 기간 동안, 그는 감옥경찰들로부터 고압 전기봉으로 고문을 당하고, 밤낮으로 잠을 자지 못하게 했으며, 침대 판자로 얼굴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당했다. 또한,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작은 나무 의자에 앉는 것을 강요받고, 구타를 당하며, 정체불명의 약물을 주입받는 등 심각한 학대를 겪었다.

2002년 9월부터 12월까지, 진저우시 노동수용소는 굳건한 신념을 지닌 수련생들을 대상으로 폭력적인 ‘전향(수련 포기)’을 시도했다. 2002년 12월 30일 저녁 9시경, 감옥경찰 팀장인 리쑹타오(李松濤), 양팅룬(楊廷倫), 장춘펑(張春風), 장자빈(張加彬), 그리고 한 명의 형사범이 함께 왕구이링의 양손을 수갑으로 등 뒤로 채우고, 두 다리를 연화좌로 앉혀 최대한 뒤로 잡아당겨 끈으로 묶었다. 그런 다음 그를 타일 바닥에 앉혀 고정했다. 30분이 지난 후에도 그들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자, 왕구이링을 쓰러뜨리고 상의를 벗기고 양말을 벗긴 뒤, 수만 볼트의 고압 전기봉 여러 개를 사용해 그의 가슴과 등, 그리고 발바닥에 전기 충격을 가했다. 극도의 고통 속에서 왕구이링은 두 차례나 끈을 끊어내기도 했다.

왕구이링 등 파룬궁수련자들은 불법적인 탄압에 저항하기 위해 단식을 했고, 이로 인해 약물로 인한 박해를 받기도 했다. 노동수용소의 감옥 의사와 감옥경찰들은 폭력적인 강제 급식을 한 뒤, 굵은 주사기로 수련자들의 복부와 다리에 주사를 놓았다. 이후 수련생들을 작은 독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약 10여 분 후, 강제 급식을 당한 모든 파룬궁수련자들은 멈추지 않는 구토와 설사를 시작했고, 이 상태는 두 시간 이상 지속됐다. 이후 극심한 갈증이 찾아왔으며, 일부 수련생들은 거의 혼수상태에 빠져 눈을 크게 뜬 채 움직이지 못했다. 수련생들이 고문당한 상태는 감옥경찰들에 의해 철저히 관찰되고 기록됐다. 나중에 감옥 의사가 실수로 이 약물이 소, 말 등 대형 가축에 대한 실험에 사용되는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드러났다. 2003년, 온갖 고난을 겪은 왕구이링은 마침내 이 지옥 같은 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관련 내용은 진저우 파룬궁수련자 류펑메이), 왕구이링이 겪은 박해 참조)

2008년 2월 25일 이른 아침, 왕구이링은 사복 경찰에게 폭력적으로 납치됐다. 그는 검은색 두건을 씌운 채 구타를 당했으며, 그로 인해 다섯 개의 이빨이 빠졌다. 이후 그는 진저우시 제2구치소에 불법으로 수감됐다. 같은 해 7월 말, 그는 불법적으로 4년형을 선고받고, 선양 캉자산 감옥으로 끌려가 박해를 받았다.

왕구이링은 출옥 후, 다시 악당의 경제적 박해를 받았다. 그는 9년 동안 불법적으로 수감되어 있던 기간 동안의 납부된 근무 연수를 인정받지 못하고, 그의 연금이 삭감됐다.

경찰은 왕구이링 본인과 그의 가족에게 장기간에 걸쳐 괴롭힘을 지속하며, 그와 그의 가족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했다. 2024년 4월, 그는 다시 납치됐고, 2024년 말에 불법적으로 5년형을 선고받았다.

류위룽, 세 차례의 억울한 형 선고받아 총 11년 반 옥살이

류위룽(劉玉榮, 여성, 1962년생)은 원래 링하이시 취이옌진 중학교에서 정치 교사로 재직하던 중, 신우신염, 전신 부종, 위궤양, 현기증, B형 간염, 담낭염, 신장 결석 등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며, 그로 인해 교직을 거의 그만둘 위기에 처했다. 1997년 9월, 류위룽은 파룬따파 수련을 시작했으며, 그 후 신체의 모든 병이 사라졌다. 류위룽은 항상 진선인(眞·善·忍)의 기준에 따라 선하게 행동하며, 사람들을 잘 대하고, 교직에서도 열심히 일했다. 그녀가 맡은 반은 매년 전교 시험에서 1, 2위를 차지하며,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우수한 교사로 인정받았다.

1999년 중공이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시작한 후, 류위룽은 압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수업 중에 파룬궁의 진실을 전하며 ‘천안문 자살 사건’이 거짓말임을 폭로하고,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진실을 전파했다. 그녀는 이러한 수업을 4년 동안 계속했다.

2008년 5월 29일, 류위룽은 집에 침입한 링하이 국보 경찰에 의해 납치되고, 집을 빼앗기고 불법적으로 구금됐다. 이후 링하이시 검찰과 법원은 공모하여 그녀에게 6년형을 선고했다. 랴오닝 여성 감옥에서, 류위룽은 감옥경찰들이 부추긴 죄수들로부터 강제로 ‘전향’을 강요받으며 박해를 당했다. 그녀는 욕설과 폭행을 당하고, 여러 날 동안 잠을 자지 못한 채 괴롭힘을 당했으며, 강제로 노역에 동원됐다. 2013년, 류위룽은 박해로 인해 뇌출혈을 일으켜 의식을 잃었고, 병원에 긴급히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이번에는 감옥 측이 자진해서 그녀의 외출 치료를 위한 보석을 허가하며, 그녀는 조기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류위룽의 80대 노모는 딸이 박해받은 것에 큰 충격을 받아, 2010년 4월에 슬픈 죽음을 맞이했다. 류위룽은 집에 돌아온 후, 법공부와 연공을 통해 몸과 마음이 차츰 회복됐다.

류위룽은 결혼하지 않아서 자녀도 없다. 그녀는 독학하여 사립에서 공립학교로 전환했다. 농민에서 비농민으로 전환되면서 농촌 땅도 회수됐고, 집도 없고 연금도 없이 살았다. 불법적으로 형을 선고받은 후, 그녀는 공직에서 해임됐고, 근무 연수도 모두 삭제됐다. 출옥 후, 그녀는 땅도 없고 집도 없으며, 연금도 없어, 임시로 노인 돌봄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웠다. 결국, 그녀는 친척들과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생계를 이어갔다.

2021년 11월 27일, 진저우시 태허 국보 대대, 북교 파출소, 대쉐 파출소 등의 경찰들이 연합하여 7명의 노인 파룬궁수련자를 납치했다. 뇌출혈 후유증을 앓고 있던 류위룽도 피해를 보았으며, 이들은 불법적으로 구금되어 구치소에 수감됐다. 류위룽의 건강 상태로 인해, 감옥경찰들은 그녀의 연공을 제한하지 않았다. 2022년 7월 13일, 류위룽은 링하이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재판을 받았고, 그 후 1년형을 선고받았다. 출옥 후, 류위룽의 건강 상태는 눈에 띄게 악화됐으며, 특히 두 다리가 힘이 없고, 마비 증상이 나타났다.

2024년 4월 14일, 류위룽은 파룬궁 진실을 민중에게 전파하던 중, 진저우시 태허 국보 경찰에 의해 추적되어 납치됐다. 2024년 12월 30일, 그녀는 링하이시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4년 반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6천 위안의 벌금을 강제로 부과됐다.

한때 불법적으로 노동수용소에 수감된 멍춘잉, 또다시 불법 징역형 선고받아

멍춘잉(孟春英, 여성, 53세)은 2008년, 중공의 박해로 불법적으로 노동수용소에 수감되어 1년간 고통을 받았다. 그동안 그녀의 남편은 중공의 압력에 굴복하여 이혼을 제안했고, 멍춘잉은 10대 자녀와 강제로 분리됐다. 그 후, 그녀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용직 노동에 의존하며 살아갔다.

2024년 4월 14일, 한 무리의 사복 경찰이 갑자기 멍춘잉의 집에 침입하여 그녀의 팔을 비틀어 소파에 눕혔다. 그들은 집안을 뒤져 멍춘잉의 개인 물품을 강제로 빼앗았지만 아직까지 물품 목록은 제공되지 않았다. 진저우시 태허 국보 경찰은 멍춘잉을 구치소에 보내기 위해 병원에서 소변 검사를 시켰다. 세 명의 남자 경찰은 그녀를 병원 여성 화장실로 밀어넣었고, 그녀가 소변 검사를 거부하자 경찰 리레이는 그녀의 가슴을 향해 강하게 주먹을 날려 그녀는 거의 숨을 쉴 수 없게 됐다. 그 후, 경찰은 또다시 발길질을 했으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경찰들은 멍춘잉을 병원 침대로 끌고 가서 세 명이 그녀를 제압하고, 병원 여성 간호사를 불러 강제로 도뇨를 실시했다. 아무런 가림막도 없어 멍춘잉이 이에 항의하자, 그제야 경찰들이 천 한 장을 덮어주었다.

중공 깡패 경찰은 멍춘잉의 아들을 불러서 취조하여 그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모함하는 증언을 하도록 강요했다.

2024년 12월 30일, 멍춘잉은 링하이시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4년 반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6천 위안의 벌금을 강제로 부과받았다.

두 차례 노동수용소에 수감된 왕저우산, 한 차례 징역형 선고받아

왕저우산(王舟山, 남성, 1972년생)은 시안대학교를 졸업한 후, 진저우시 석유회사 연구소에서 일했다. 그러나 1999년 중공의 파룬궁 박해 이후, 그는 여러 차례 중공의 박해를 받았고, 결국 공직에서 불법적으로 해임됐다. 또한,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없었고, 호적에 올릴 수 없었다.

1999년 7월 말, 왕저우산은 석유화학 공원에서 연공하고 있던 중, 석유 파출소 경찰에 의해 강제로 파출소로 끌려갔다. 경찰은 그에게 신앙을 포기하라고 위협했고, 결국 자정이 넘어 두 시쯤에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 후, 왕저우산은 다시 석유화학 공원에서 연공을 하던 중 경찰에 의해 붙잡혔고, 불법적으로 15일의 구금형을 선고받았다.

1999년 10월, 왕저우산은 파룬궁을 위해 베이징에 가서 청원했다. 그러나 석유 파출소 경찰은 그를 베이징에서 압송했으며 불법적으로 30일간 구금했다. 구금에서 풀려난 후, 왕저우산은 다시 법에 따라 베이징에 상소하러 갔지만, 석유화학 회사의 공안부에 의해 석유 파출소로 송환됐다. 이후 그는 진저우시 공안국에 의해 불법적으로 2년간 강제노동 처분을 선고받고, 진저우시 노동수용소에 수감됐다.

2001년 9월, 왕저우산은 직장으로 돌아갔다. 그는 자주 석유 파출소 경찰의 괴롭힘을 받았으며, 전화번호를 요구받고, 여러 차례 불법적인 주거지 수색을 당했다.

2002년 봄, 왕저우산은 직장에서 석유 파출소 경찰인 리훙타오와 진 씨 경찰에게 납치됐다. 그는 욕설과 폭행을 당하며, 불법적인 가택수색을 당했다. 리훙타오는 왕저우산의 300위안 현금과 새로 구입한 휴대용 카세트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 이후 파출소 경찰은 왕저우산을 세뇌 교육반에 보내려고 하자 왕저우산은 핍박을 피해 떠돌아다녀야 했다. 2002년 5월, 왕저우산은 직장에서 무단 결근을 이유로 공직에서 해임됐다.

2002년 9월 14일, 왕저우산은 파룬궁 진상 자료를 제작하다가 경찰에게 납치됐다. 이후 그는 진저우시 공안국에 의해 불법적으로 3년간 강제노동 처분을 받고, 진저우시 노동수용소에 수감됐다. 그곳에서 왕저우산은 잔혹한 고문을 당했다. 2002년 9월, 왕저우산은 이틀 동안 고문을 당한 끝에 큰 철제 의자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두 다리는 휘어져 나선형이 됐고, 하반신은 보라색으로 변했으며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웠다. 또한 그는 강제로 세뇌 교육을 받았고, 19일 동안 잠을 자지 못했으며, 한때는 정체불명의 약물을 주입받기도 했다.

왕저우산은 불법적인 강제노동을 마친 후, 진저우시 ‘610’ 사무소와 석유 파출소가 협력하여 그의 주민등록을 강제로 진저우시에서 이전시키고, 신분증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그는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지 못하게 됐고, 주민등록을 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야 했다. 이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거나 생계를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

2024년 4월 14일, 왕저우산은 선의로 사람을 돕다가 납치됐다. 경찰은 그의 소지품에서 오래된 프린터와 몇 상자의 흰 종이를 발견했으나, 그에게 죄를 적용할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그를 공동 범죄자로 낙인 찍어 비방했다. 2024년 12월 30일, 그는 링하이시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3천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경찰에 의해 모함을 당한 류징쥐와 징쑤밍

2024년 4월 14일, 류징쥐는 집에 들어온 경찰에 의해 납치되어 구금되고 불법적으로 심문을 받았다. 그녀는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저는 혼자 집에 있었는데, 경찰이 아무 증명서도 제시하지 않고 집에 들어와 집을 뒤지며 저를 경찰서와 구치소로 끌고 갔습니다. 저는 아들과 딸이 있는데 경찰은 아무 통지도 없이 집을 털었고, 모두 제 개인 재산이었습니다. 경찰은 아무 증거도 없이 저를 체포했으며, 그날은 제가 틀니를 끼지 않고 갔고, 이로 인해 구치소에서 한 달 넘게 제대로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류징쥐는 또한 불법적인 심문 기록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했다.

2024년 11월 20일, 링하이시 법원은 7명의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불법적인 재판을 진행했다. 징쑤밍은 심각한 심장병으로 인해 두 명의 친척의 도움을 받아 피고석 옆의 칸막이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류징쥐는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가 사실과 전혀 다르며,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자신을 무조건 석방하여 집으로 돌아가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녀는 또한 자신과 징쑤밍은 모두 남편이 일찍 사망하고 홀로 살고 있으며,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교류한 것만으로 경찰이 그들을 공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매우 어이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중국공산당(중공)의 파룬궁 박해는 법치를 전혀 따르지 않는다. 사악한 당의 사법 관계자들은 주관적인 억측에 따라 죄명을 조작하고, 이를 과장하여 수많은 억울하고 부당하며 잘못된 사건들이 만들어낸다.

3. 공검법 관계자의 범죄

진저우시 공안국 타이허 분국 국보대의 범죄

진저우시 공안국 타이허 분국 국보대는 진저우시에서 파룬궁수련자를 박해하는 선봉대로, 1999년부터 특히 리레이(李蕾), 류창제(劉長傑) 등은 2007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박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이들은 악랄한 방법으로 추적, 감시, 매복, 위치 추적 장치 설치 등을 하여 먼저 상황을 파악한 후 기회를 엿보며 납치하고 박해하는데 교활하고 음험하다. 비밀 요원을 파룬궁수련자들이 자주 가는 아침 시장에 보내 진상을 듣는 척 하거나 진상자료를 요청하는 척하면서 현장에서 파룬궁수련자를 납치한다. 파룬궁수련자와 그들의 가족에 대한 박해는 주저하지 않는다. 수년 간, 타이허 국보에 의해 납치되고 불법적으로 판결을 받은 수련자와 그들의 가족은 수십 명에 달한다.

이들은 협박과 유인, 갈등을 조장한다. 파룬궁수련자들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파룬궁수련자와 그들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를 이간질하여 증오를 조장하고 고립시킨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2022년 11월, 타이허 국보는 한 가정에서 잠복 작전을 벌여 방문하던 파룬궁수련자들과 그 가족들을 연이어 납치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70~80대의 할머니들이었으며, 이들을 구치소로 보내 위협과 협박을 가했다. 한편, 법을 잘 모르는 노인들에게 법을 어긴 것이라고 겁을 주고, 가족들에게는 사건의 심각성을 과장하며 중형을 받을 것이라고 협박했다. 경찰들이 교묘한 말로 공포심과 회유를 조장한 결과, 많은 가족이 이를 사실로 믿고 자신의 가족을 원망하며 나무랐다. 어떤 가족들은 폭력과 이익의 압박에 겁을 먹고 파룬궁수련자들에게 죄를 인정하고 후회하며 다시는 수련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도록 강요했다.

그중 80대였던 류 할머니는 파룬궁을 수련한 덕분에 모든 병이 나았고, 30대에 과부가 됐음에도 말년에는 자립하며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살고 있었다. 그녀는 파룬따파가 좋다는 것을 알았지만, 경찰은 그녀가 ‘주모자’라며 중형을 받을 것이고 이는 자손들의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녀의 가족들은 두려움에 떨며 그녀를 검찰청으로 끌고 갔고, 억지로 그녀의 손을 끌어다 부들부들 떨며 지장을 찍게 했다. 결국 벌금을 납부했으며, 이로 인해 할머니는 심한 고통을 겪게 됐다.

2022년 11월, 타이허 국보는 파룬궁수련자 진샤오메이(金曉梅)를 체포하고, 가택을 수색하여 많은 물품을 압수했다. 타이허 국보는 이를 중형 선고를 위한 ‘증거’로 삼아 그녀를 협박하며, 다른 사람들을 폭로하면 자신의 처벌을 경감받을 수 있다고 유혹했다. 또한 가족 간의 정을 이용해 그녀가 타협하도록 시도하며, 그녀의 아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이미 너희 엄마를 고발했는데, 너희 엄마만 끝까지 버티고 있다”고 말하며 선동했다. 이는 진 씨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가족들이 다른 파룬궁수련자들에게 원망과 불만을 품게 하려는 의도였다.

경찰은 벽을 붙잡고 간신히 걸을 정도로 몸이 불편했던 리 씨 성의 파룬궁수련자를 집에서 납치해 진 씨와 대질시켰다. 경찰은 두 사람이 서로 알고 있으며, 공모해 사건에 연루됐다고 인정하도록 강요했다. 그러나 리 씨는 진 씨를 모른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이에 타이허 국보 관계자들은 리 씨를 유혹하며 말했다. “저 사람(진 씨)은 이번에 분명 중형을 받을 거예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90세 부모도 돌봐야 해요. 그녀가 안쓰럽지 않나요?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안 되겠어요?” 리 씨는 측은한 마음이 들어 함정에 빠졌고, 중공 국보 관계자들이 미리 준비한 문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그 결과 진 씨는 여전히 불법적으로 3년형을 선고받았고 벌금도 부과됐다. 이 일로 인해 리 씨는 스스로를 자책하고 후회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으며, 향년 67세였다.

2024년 4월 14일, 류위룽 노인은 진저우 타이허 국보에 의해 납치되고, 집을 수색당했다. 국보 경찰은 대련까지 가서 그녀의 집주인을 심문했으며, 이로 인해 집주인은 큰 두려움을 느꼈고, 류위룽이 자신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불만을 품게 됐다.

위협과 협박, 갈등 조장, 증오 선동은 중공이 자주 사용하는 수법으로, 상대방의 심리적, 정신적 방어선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한다. 이들은 사람들의 선량한 본성을 이용해 악한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 이러한 괴롭힘과 해를 끼치는 수법은 1999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파룬궁 박해 운동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중공의 악당들이 사람들을 해치고 괴롭히는 수법이 교묘하고, 어떻게 사법적 박해를 벌이며, 거짓말을 아무리 그럴듯하게 꾸며도, 그들이 사법적 박해를 진행하는 치명적인 약점—합법적 근거의 결여—을 피할 수 없다. 지금까지 중국의 모든 법률과 규정을 뒤져봤지만 파룬궁을 모함할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마치 중공이 무신론을 선전하면서도 미지의 세계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인간이 원숭이에서 변했다고 하면서도, 인간에서 원숭이로의 과도기적 존재(인류 조상)를 지금까지 제시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이러한 그럴듯한 거짓말들이 백 년 동안 사람들을 속였고, 공산주의 국가의 폭정 역사를 지탱해 왔다.

중공은 ‘사교(사이비 종교)’를 사용하여 파룬궁을 모함했지만, 법적으로는 정교나 사교에 대한 정의가 없으며, 파룬궁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도 없고, 사교에 대한 정의도 없으며, 심지어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불법 판결을 내릴 때도 파룬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공안국 국보 대원들이 파룬궁과 관련된 이른바 사건을 처리할 때, 그들은 무엇을 근거로 파룬궁 자료를 사교의 반선전 자료로 간주했을까? 파룬궁수련자가 진선인(眞·善·忍)을 믿고 실천하는 행위가 어떻게 사교 활동이 되는 것일까? 시민이 자신의 신앙 자유를 지키고 사실을 밝히는 행위가 어떻게 법의 시행을 방해하는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일까?

중공은 파룬궁을 모함한 사건에서 항상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절차를 유지해왔다. 그 중 하나는 증거 제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자주 국보 대대가 소위 증거를 제출하고, 이를 상위 국보 지대가 ‘감정’하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대해 우리는 질문을 해 봐야 한다:

1. 국보 지대가 특정 자료를 사교 선전물로 감정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2. 공안국 국보가 자신이 수집한 증거를 스스로 감정하고, 제3자의 감독 없이 이를 확인하는 것은 어떻게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가?

3. 법해석 2017 3호와 같은 위법한 해석에서, 지방 경찰서가 사교 선전물을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은 공안부의 권한을 넘어서서 지방 경찰에게 사교 선전물을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부여하며, 이는 국가 법 체계에서 법적 근거 없이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행위다.

폭력과 거짓으로 지탱되는 박해는 오래가지 못하며, 불법으로 유지되는 사법적 억압 역시 사실과 법의 철저한 검토를 견디지 못한다. 안타깝게도, 공안, 검사, 법원 직원들이 거짓말에 속아 법을 어기며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다. 결국 ‘목수가 자기 손으로 만든 족쇄에 갇힌다’라는 말처럼, 그들은 법의 추궁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검사와 판사의 범죄

2020년부터, 링하이시 검찰원과 법원은 진저우시의 파룬궁수련자들에 대한 불법 기소와 재판을 담당했다. 기소와 심리를 담당한 검사와 판사들은 자신의 직위가 있지만, 법에 따르지 않고, 정치법위원회의 명령을 따르고 있다. 파룬궁수련자들에게는 신속하게 중형을 선고하며, 몇 년을 선고할지 결정하는 식이다. 검사와 판사에게 부여된 독립적인 법적 감독 권한과 판결 권한은 포기했는데 이것은 검사와 판사들에게 큰 비극이자 슬픔이다.

예를 들어, 이전 링하이시 법원의 판사 쉬빙(許冰)은 많은 파룬궁수련자들에게 불법적인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에게 친척과 변호사가 왜 법에 따라 판결하지 않았냐고 질문하자 그는 “내가 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상급 지도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지도자’는 법정 상급 법원이나 검찰 기관이 아니라, 정법위원이었다.

링하이시 검찰원의 검사 리펑(李峰)은 최근 몇 년 동안 파룬궁수련자들을 전담 기소하는 검사가 됐다. 2023년 3월 22일, 파룬궁수련자 왕린이 납치됐고, 왕린의 변호사는 링하이 법원으로부터 사건 파일을 검토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사건 기록에 따르면, 진저우시 고신 분국의 국보는 5월 8일에 사건을 링하이 검찰원으로 넘겼고, 링하이 검찰원은 같은 날 사건 파일을 링하이 법원에 전달했다. 사건이 접수된 당일, 바로 기소가 이루어졌으며, 검찰은 아무런 검토 없이 바로 기소를 했다. 왕린 본인과 변호인 및 친척은 사건에 대해 알 권리와 변론할 권리를 검찰 단계에서 모두 박탈당했다. 이에 가족들은 리펑 검사의 불법 행위와 권리 침해에 대해 고발하고 신고했다.

6월 5일에는 불법 재판이 열렸고, 6월 25일에 내려진 1심 판결서에는 ‘공소기관은 5월 15일에 법원에 기소했다’라고 기재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사건이 접수된 당일 바로 기소된 불법적인 행위로 7일은 은폐됐다. 링하이 법원의 판사 황옌춘은 법정에서 왕린의 친척의 변호를 박탈하고, 친척은 직계 가족이 아니므로 변호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선언했다. 심리가 끝나기도 전에, 친척들에게 벌금 납부를 제안했다. 판결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심리는 그저 형식적인 과정에 불과했다.

이러한 검사와 판사들은 사건의 사실을 함께 왜곡할 수 있는데, 법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법의 권위는 어디에 있는가? 그들의 업무 성과는 중공의 정법위원회의 명령을 따르는 데 집중돼 있으며, 공검법은 파룬궁에 대한 사법적 박해의 거짓을 함께 퍼뜨리고 있다. 법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고, 검사와 판사는 꼭두각시로 변했으며, 파룬궁수련자 및 그 가족, 변호사들이 사법 공정성을 기대하고 이루기 위한 모든 노력은 결국 실망으로 끝났다.

그러나 법을 무시하고, 무고한 피해자들에 대해 전혀 동정하지 않는 검사 리펑은 여전히 기소권을 행사하고 있다. 판사 황옌춘은 심지어 부원장으로 승진했다. 이는 중공 체제에서 악한 자가 이기고, 선한 자가 패배하며, 역으로 탈락하는 왜곡된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리펑과 황옌춘이 협력하던 시기는 진저우 지역에서 파룬궁수련자들을 가장 많이 억울하게 판결한 기간이었다. 그 기간 동안 두 해 연속으로 랴오닝성에서 가장 많은 억울한 판결을 내렸다. 우연히도, 이 사건에서 억울한 판결을 받은 파룬궁수련자 류위룽(劉玉榮)은 세 번이나 중공 검찰에 의해 부당하게 기소됐고, 그 기소의 공소인도 모두 리펑이었다.

파룬궁에 대한 박해의 배후에는 의심할 여지 없이 정법위원회와 중공의 악한 이념이다. 이 이념은 진선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선함을 적으로 간주하여 이 박해의 원인이 됐다. 그러나 법의 기준을 위반하고 권력과 이익에 굴복해 악의적인 정치적 목적을 위해 봉사한 자들은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자고로 선악에는 보응이 있으며, 고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만들고, 고덕한 파룬따파를 모욕하며, 선한 사람들에게 가혹한 형벌을 가하는 그 죄는 얼마나 깊은가! 이는 이 땅과 이곳에 살고 있는 모든 중생들에게 얼마나 큰 재앙을 가져올 것인가!

4. 사악한 당의 사법 박해를 폭로하고, 길을 잃은 공안, 검찰, 법원 관계자들을 일깨우다

중공의 파룬궁에 대한 사법적 박해는 직권을 남용하여 법의 외피를 쓰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해치는 정치적 수단이다. 그 수단은 저속하고 비열하며, 공검법은 악당 정당인 정치법위원회와 ‘610’의 조종 하에 한 가지로 얽힌 비밀작업을 수행하고, 파룬궁수련자들을 모함하여 박해를 가하고, 무고한 선량한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을 국가 산업화 모델로 만들었다. 이는 전체주의 체제에서만 발생할 수 있으며, 박해를 빠르게 대량 생산하고, 도덕을 파괴하며, 국가를 급격하게 공포화, 폭력조직화, 불량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파룬궁수련자와 그 가족들은 분명히 이 박해의 피해자이지만, 공검법의 직원들 역시 이 박해의 직접적인 피해자다.

중국 공산당이 파룬궁을 박해한 25년 동안, 그것은 인간성과 도덕을 없애고 사회 안정의 기초를 파괴하면서 결국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됐다. 바로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함으로써 자신을 파괴한 것이다. 그것은 인과응보다. 중공이 내면에 내재한 악으로 인해 ‘진선인’을 최고의 적으로 여기고, 생명을 경시하며, 선량한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제거하고, 심지어 장기 적출까지 하며 인간성을 말살한 것이다.

백년간 붉은 용은 8천만 명의 중국 자녀들의 억울한 영혼을 삼켰고, 붉은 피는 이 5천 년 문명의 땅을 물들였다. 우리의 민족 문화는 외래의 공산주의 사상에 의해, 백 년 동안 폭력적인 파괴와 역사 왜곡, 변조 속에서 철저히 짓밟혔다. 그로 인해 우리의 민족 문화의 근원은 끊어졌고, 신성한 뿌리를 잃게 됐다. 그 결과, 도덕이 급격히 떨어지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졌다.

1992년, 리훙쯔(李洪志) 대사(大師)께서 전하신 대법 ‘진선인’은 마치 길을 안내하는 밝은 등불처럼, 마귀의 통치 아래에서 고군분투하며 침몰하는 우리의 민족과 전 세계에 빛과 희망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사악한 중공은 국가의 모든 힘을 동원하여 정신과 육체적 박해를 동원해 그를 제거하려했다. ‘9평 공산당’ 책은 동서고금을 아울러 중공의 사악한 속성을 전면적으로 드러냈다. 그래서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고 선량을 괴롭히며 생명을 해치는 것은 그들의 악한 본성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일이다.

자고로 선악에는 보응이 있으며, 악은 선을 이길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을 통해 모든 이가 선악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기를 바라며, 국내외의 더 많은 지식인들이 지금 진저우에서의 일어나고 있는 박해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기를 희망한다. 폭력으로 선한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은 하늘의 이치를 어지럽히는 일이다. 모든 생명이 선을 지지하고 선을 선택하길 기원한다. 함께 악을 규탄하고, 악에서 멀어져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저지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 악이 우리 생존 공간에서 사라지게 하고, 생명은 천부적인 존엄과 자유를 회복하여, 우리의 사회가 다시 바르고 깨끗한 곳으로 되돌아가게 하자.

관련 기관 및 책임자 정보:

링하이시 법원:
주소: 랴오닝성 링하이시 상업로 41번지, 우편번호 121200
원장 장펑우(張鳳武) 0416-8152001
주심 청청(程成, 여) 0416-8152034
배심원: 류디(劉笛), 왕청젠(王成健)
판사보 톈옌(鐵言) 0416-8152019
서기 리펑루(李朋儒) 0416-8152080

링하이시 검찰청:
주소: 랴오닝성 링하이시 상업로 56호, 우편번호 121200
검사장 마량(馬量) 13941689616
주소검사 리펑(李峰) 13314160001, 0416-8107161
조검사 나광우(那廣伍)

링하이시 정법위원회:
주소: 링하이시 청년거리 96번지, 우편번호 121200
서기: 왕웨이(王偉)

진저우시 공안국 타이허 지국:
주소: 진저우시 타이허구 해방서로 205호, 우편번호 121000
국장 자오하이룽(趙海龍) 15142628899
부국장 류창제(劉長傑, 박해 주관) 13904161967, 0416-5165688, 0416-5179530

타이허 국보대대:
교도관 리레이(李蕾, 남) 13940696877
부대장 리싱(李興) 13840602956
경찰: 장쯔웨(張子月) 15042620791, 장쿠이(張奎) 17641601058, 장충웨이(張忠偉) 13897844018, 자오리(趙麗, 여)

대설파출소:
경찰: 장커(張闊), 진저우(金州)

진저우시 공안국:
주소: 진저우시 구타구 스잉남가 39-39호, 우편번호 121001
국장: 장멍(張猛)
부국장: 리차오(李超, 박해 담당) 0416-2572020
610 사단장: 리메이산(李嵋珊) 0416-2572155

진저우시 정치법률위원회:
주소: 진저우시 링허구 해방로 4단 6호, 우편번호 121000
서기: 장다쥔(張大軍)

 

원문발표: 2025년 1월 1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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