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랴오닝성 통신원) 2024년 10월 28일, 랴오닝성 선양시 중급법원은 중국의 인기 숏폼 동영상 플랫폼 콰이서우에 동영상을 공유한 70세 남성에게 7년 6월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선양시 관할 파쿠현에 거주하는 관청린은 2023년 8월 29일에 납치됐다. 2024년 7월 30일 법정 심리에서 그는 동영상 제작과 편집 방법을 모르며, 공유한 모든 동영상이 콰이서우에서 추천된 것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동영상은 예언, 환생 이야기, 전설, 선행을 권하는 시였고 나머지는 그의 신앙인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에 관한 것이었다. 파룬궁은 1999년 7월부터 중국공산당(중공) 정권에 의해 탄압받고 있는 심신수련법이다.
중국에서 파룬궁을 범죄시하는 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8월 22일 신민시 법원은 관 씨에게 7년 6월의 징역과 2만 위안의 벌금을 선고했다. 일주일 후 그가 항소하자 2024년 9월 23일 선양시 중급법원이 사건을 접수했다. 주심판사로 임명된 원샤오샤(溫曉霞)는 관 씨나 그의 변호인들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고 모든 것을 부심판사 쿵샹라이(孔祥來, 전화: +86-24-22763149)에게 위임했다.
쿵 씨는 관 씨의 비법률대리인인 아들과 며느리가 사건 기록을 복사하거나 등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또한 요청받은 공개 심리도 거부했다. 관 씨의 아들은 2024년 10월 28일 쿵 씨의 기피신청을 제출했다. 그러나 쿵 씨와 그의 상관인 원 씨는 같은 날, 판사 쑹융정(宋永正), 부심판사 진량(金亮), 서기 푸디(付迪)가 서명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관 씨의 아들은 최근 쿵 씨가 법적 절차를 위반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항의서를 제출했다.
사건 기록 사진을 휴대폰에서 강제 삭제당해
2024년 9월 26일, 관 씨의 아들과 며느리는 그의 항소심 변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했다. 또한 9월 30일에 사건 기록 검토를 예약했다. 그날 선양시 중급법원에 도착했을 때 판사 쿵 씨와 그의 조수 쉬밍쉬안(徐明軒) 모두 전화를 받지 않았다. 부부는 법원장실에 전화를 걸었고, 그제야 쿵 씨가 동료를 시켜 관 씨의 사건 기록을 가져오게 했다. 아들이 기록을 복사해도 되는지 물었고 그 판사는 허락했다.
약 30분 후 쉬 씨가 와서 쿵 씨가 관 씨의 사건 기록 복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관 씨 아들의 휴대폰에서 사건 기록 사진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쿵 씨가 직접 와서 복사 불가 방침을 재차 밝혔다. 관 씨의 아들은 법에 따라 변호인이 사건 기록을 등사, 복사, 스캔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쿵 씨는 복사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자신은 허가하지 않는다고 고집했다. 그는 관 씨의 아들에게 사진을 강제로 삭제하게 한 뒤, 2024년 10월 8일에 다시 와서 기록을 손으로 베껴 쓸 수 있다고 말했다.
관 씨의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사건 기록을 손으로 베껴 쓰기 위해 4일이나 휴가를 내야 했다.
재판 중 기소 증거 영상 열람 불허
관 씨의 재판에서 그가 콰이서우에 공유한 동영상은 법정에서 재생되지 않았고, 다른 기소 증거에 대한 교차 심문도 없었다. 검사는 단지 그가 공유한 동영상 수와 각 동영상의 조회 수를 보여주는 차트만 제시했다.
관 씨의 아들이 콰이서우 동영상 열람을 요청하자 판사 쿵 씨는 동영상이 봉인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이 관 씨의 휴대폰에서 콰이서우 동영상을 추출하는 과정을 담은 플래시드라이브 영상도 보여주기를 거부했다. 관 씨의 아들이 경찰 심문 영상을 보여달라고 하자 서면 심문 기록이 이미 있다며 또다시 거부했다. 관 씨의 아들은 사건 기록과 법정 진행 중 제시된 내용 사이에 불일치가 있어 서면 기록이 조작됐다고 지적했다. 쿵 씨는 이를 해명하지 않고 변론서에 불일치 사실만 기재하라고 했다.
공개 심리 요청 거부
2024년 10월 21일, 관 씨의 아들은 쿵 씨에게 세 가지 문서를 제출했다. 1) 공개 심리 요청, 2) 부당한 유죄판결에 사용된 기소 증거의 재평가 요청, 3) 경찰이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항소심에서 배제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다음날 문서 수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쿵 씨에게 전화하자, 그는 받긴 했지만 자필 서명이 없어서 폐기했다고 말했다.
관 씨의 아들은 문서를 다시 작성해 자필 서명을 했다. 또한 아버지의 사건에 적용된 법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네 번째 문서도 추가했다. 아울러 쿵 씨에게 네 가지 문서의 수령 확인을 요청하는 메모도 첨부했다. 메모에는 공개 심리나 기소 증거에 대한 교차 심문 없이는 서면 변론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2024년 10월 23일에 모든 서류를 발송했고 며칠 후 우체국으로부터 배달 확인을 받았다.
쿵 씨에게 다시 전화했을 때 그는 문서 수령은 인정했지만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개 심리는 불가하다며 관 씨의 아들에게 변론서를 법원에 우편으로 보내라고 요구했다.
관 씨의 아들은 재판 영상에 나타난 내용과 서면 법정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그는 항소심에서 재판 판사의 법적 절차 위반에 대해 증언하려 했다. 2024년 10월 28일 쿵 씨의 기피를 신청했지만, 쿵 씨와 그의 상관 원 씨는 그날로 아버지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문발표: 2024년 11월 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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