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법부에 대한 중공의 영향
글/ 서곡(徐谷)
[명혜망] 미국의 사법제도는 삼권분립을 기초로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행정, 입법, 사법 권력이 서로 독립적이고 상호 견제함으로써 권력 집중과 남용을 방지한다. 미국은 연방정부부터 각 주정부까지 모두 권력을 삼분하여, 대법원과 하급법원이 독립적으로 재판과 쟁론에 대한 사법권을 행사한다.
하지만 중공(중국공산당)은 당이 모든 것을 관리하며, 당의 의지와 당 관료의 의지가 곧 법이다. 공안, 검찰, 법원, 사법기관은 기구부터 직권까지 모두 중공이 한 손에 조종하고 있으며, 목적은 권력을 집중시켜 남용하기 편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공의 이른바 법치와 미국의 헌정 법치는 전혀 다른 것이다. 중공의 최고법원부터 각급 법원까지, 그 사법 재량권의 본질은 법률이라는 외피를 쓴 당권의 구현이며, 법원은 중공의 정치적 몽둥이일 뿐이다.
두 제도의 우열은 한눈에 보아도 분명하다. 중공은 늘 전 세계에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공산당원들이 전 인류를 해방시키는 책임을 선전해왔고, 당연히 미국의 제도를 용납할 수 없었다. 20~30년 동안 중공은 미국에 대해 전방위적 침투를 진행했으며, 그중에서도 미국 사법부에 공산주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핵심 고리가 됐다.
먼저 두 가지 실화를 들려주겠다. 지난 세기 50년대와 90년대에 각각 중국 사법계와 미국 사법계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례다.
50년대를 뒤흔든 칭화대 간첩 사건
50년대의 이야기는 베이징 칭화대학에서 일어났다. 1955년, 마오쩌둥(毛澤東)은 신화사 책임자 우렁시(吳冷西)에게 “지구를 관리하라! 전 세계가 우리의 목소리를 듣게 하라!”고 말했다. 마침 이때 중공 사법 시스템이 선제적으로, 미국인 부부에 대한 사상개조(세뇌)를 통해 ‘사회주의가 좋다’는 구호를 태평양 건너 미국으로 전파했다.
2008년, 영화감독 잉다(英達)의 아버지이자 고(故) 전 중공 문화부 부부장인 잉뤄청(英若誠)의 영문 자서전 ‘목소리가 전달되다(Voices Carry)’가 해외에서 출간됐다. 이 책에서 잉뤄청은 지난 세기 50년대에 자신과 아내 우스량(吳士良)이 베이징 당서기 펑전(彭眞)을 위해 일하면서 국가안전부 요원 역할을 맡아 친교를 통해 중국 주재 외국인 친구들과 외교관들의 정보를 수집했다고 폭로했다.
1951년, 잉뤄청은 칭화대학의 젊은 미국인 학자 부부인 리커(李克)와 리유안(李又安)을 미국 간첩이라며 중공에 고발했다. 리커는 미국 해병대 통역관 출신으로, 2차 대전이 끝난 후 아내 리유안과 함께 칭화대학에서 교편을 잡았다. 이들은 중국의 길거리나 신문에서 단편적인 정보를 수집하기를 좋아했다는 이유로 중공 국가안전부에 의해 미국 간첩으로 지목됐고, 펑전은 은밀히 잉뤄청에게 두 사람의 범죄 증거를 수집하라고 지시했다.
잉뤄청은 마오쩌둥의 ‘뱀을 유인해서 굴 밖으로 나오게 하는’ 전술을 미국인 부부에게 사용했다. 그는 일부러 많은 학생들을 집으로 초대해 마음껏 담소를 나누게 하면서도 은밀히 리커 부부의 ‘반동적인’ 발언을 기록해 국가안전부에 넘겼다. 체포된 미국인 부부는 계속 구금됐고, 1955년 9월에야 판결이 내려졌는데, 남편은 6년형, 아내는 4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이것이 바로 50년대를 뒤흔든 칭화대 미국 간첩 사건이다.
그러나 미국인 부부의 상황은 이후 극적인 변화를 겪었다. 세뇌술에 능한 중공은 사법 시스템을 통해 미국인 부부에게 정교하게 준비된 ‘봄바람 같은’ ‘설득’과 ‘교육’을 진행했다. 수감자가 누릴 수 없는 개인적 권리와 생활상의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중공의 관대함과 자비로움,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했다. 이 미국인 부부는 위선적인 중공의 속임수에 정말로 넘어갔고, 여기에 중공이 이 사건을 오래 끌면서 판결의 압박과 자유에 대한 갈망이 더해져 자연스럽게 ‘스톡홀름 증후군’(역주: 인질이 인질범에게 동조하거나 감정적 유대를 느끼는 심리현상)이 생겨났다. 두 사람은 깊이 참회한다고 표명하고 관리자들의 요구대로 앞으로 미국에서 중국의 이야기를 잘 전하겠다고 약속했다. 물고기가 낚시 바늘에 걸린 것을 본 중공은 판결 직후 두 사람을 미국으로 돌려보냈고, 수감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미국으로 돌아간 후 정말로 회고록 ‘두 미국 간첩의 자술’을 썼는데, 사회주의가 얼마나 좋은지, 사회주의 제도가 얼마나 우월한지, 미국이 어떻게 중국을 악마화하고 있는지를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당시 미국은 매카시즘적 반공 물결이 한창이었는데, 중공은 일찌감치 계획을 세워두었던 것으로, 바로 세뇌된 리커 부부를 이용해 중공의 결백을 증명하고 긍정적 선전을 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두 미국 간첩의 자술’은 사법판 ‘서행만기(西行漫記)’(역주: 에드가 스노우가 쓴 ‘붉은 별이 중국을 비추다(Red Star Over China)’의 중국어판 제목, 중공의 선전에 크게 기여)라 할 만했지만, 효과는 후자만 못했을 뿐이다.
90년대의 리원허 핵 간첩 사건
미국인 부부의 이야기는 아직 중공 사법 시스템의 미국인에 대한 세뇌에 관한 것이었다면, 다음 이야기는 중공의 가장 원초적인 장거리 관할권과 해외 침투 사례로, 중공이 미국 사법계에 대한 영향력 행사와 침투가 오래전부터 있어왔음을 보여준다.
1988년, 중공은 중성자탄 시험 폭발에 성공했다. 미국 정보요원들은 나중에 중국이 미국의 W-88 핵탄두 도난 자료를 사용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미국은 로스앨러모스 연구소에서 일하는 화교 과학자 리원허(李文和)가 핵 기밀 데이터를 자신의 개인 컴퓨터에 다운로드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1988년, 리원허는 중국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중공의 핵무기 전문가 두 명과 직접 만난 적이 있었는데, 미국으로 돌아온 후 연구소 보안부서에 이 만남을 보고한 적이 없었다.
1999년, 미국 연방수사국은 리원허를 체포했는데, 중국을 위해 미국의 핵무기 기밀을 절취한 혐의였다. 하지만 리원허는 수개월 구금된 후 무죄 석방됐고, 미국 정부는 그에게 사과까지 했으며, 리원허는 이후 미국 정부와 언론을 상대로 역소송을 제기해 약 160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90년대를 뒤흔든 리원허 핵 간첩 사건이다.
그는 왜 무죄 석방됐을까? 표면적으로는 증거 부족으로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 법무부, 에너지부 및 정보부가 엄청난 정치적 압박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1972년 닉슨의 중국 방문 이후 미중 관계가 호전되면서 미국 정부는 중공에 대한 경제 원조가 중국 국민을 민주와 자유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잘못 판단했고, 1999년 전후에는 클린턴 행정부가 직접 의회 의원들을 설득해 중국에 영구적 최혜국 대우와 WTO 가입을 허용했다. 이때 리원허를 국가안보죄로 기소하는 것은 분명히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았다.
당시 중공은 모든 힘을 동원해 영향력을 행사하며 미국 사법계에 장거리 간섭을 했다. 교포연합회, 유학생연합회, 재미 화교와 언론 여론을 이용해 미국이 리원허를 체포한 것이 인종차별주의가 만연한 것이며 인종 박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여러 압박 속에서 미국 사법계는 리원허와 타협할 수밖에 없었고, 리원허는 자신이 핵 자료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경미한 죄를 저질렀다는 데 동의했으며, 미국 법무부는 그에 대한 50여 개의 국가안보 관련 혐의를 취하했다.
중공의 당 수반들은 마오쩌둥, 덩샤오핑부터 현 당 수괴까지 모두 중국은 삼권분립을 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말해왔다. 중공의 숨은 의도는 자신이 삼권분립을 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나는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도 하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너도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오직 공산주의만이 세계 대동(大同)이고, 오직 사회주의 제도만이 인류 운명 공동체다”라는 것이었다.
중공의 사법 침투가 미국의 이익을 해치고 있어
중공은 최근 몇 년간 “법치를 통해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보장하고, 법정 절차를 통해 당의 주장을 국가 의지로 만들 것”,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 추진이라는 주선을 굳게 잡을 것”, “대외 법치 사업의 전략적 배치를 가속화할 것”을 계속 강조해왔다. 아주 명확하게 말했다. 법률전을 발동하고 추진함으로써 중공의 글로벌 전략적 야망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법률 체계를 이용해 미국과 중공의 적들을 상대하는 것이 중공이 미국을 깊이 침투하는 효과적인 전략 방식 중 하나가 됐으니, 이른바 법률전이다. 이는 매우 장기적인 전략이다. 미국 중국경제분석가이자 ‘중국의 글로벌 경제 확장’의 저자인 안토니오 그레이스포는 “중공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미국으로 데려와 전액 장학금과 지원금을 주고 법학대학원에 보내 변호사 자격증을 따게 한 뒤 몇 년 안에 법률사무소를 설립하게 한다. 이제 이러한 회사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다음 중국 정부가 이러한 회사들에 사람들을 보낸다”고 지적했다.
미국에 있는 이러한 중공 대리인들은 비록 미국 법률과 정책에 정통하지만, 머릿속에는 중공의 이데올로기와 편협한 민족주의, 애국주의가 주입돼 있다. 중공은 이익으로 그들을 움직이고, 동시에 그들의 국내 친척들의 처지를 지렛대로 삼아 그들을 협박하고 통제하며 중공을 위해 봉사하게 한다.
중공은 자신이 양성한 대리인들을 이용해 직접 미국 본토에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미국의 유명 법률사무소에 중국 국경 간 업무부를 설립함으로써 중공이 그들에게 완수하라고 한 임무를 수행하게 한다. 이들은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중공 국유기업, 군민융합기업이나 중공 권력자들의 해외 국경 간 업무를 위해 미국의 이익을 해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공 기업들이 미국에서 인수합병, 상장, 시장 독점을 하고 미국의 법률 제재를 회피하도록 돕는다.
주목할 만한 것은, 중공이 진보주의자, 자유주의자나 환경보호주의자 등 좌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이용해 자신을 위해 봉사하게 한다는 점이며, 심지어 이러한 사람들 중에는 스스로를 반공인사라고 자칭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많은 주 법원 판사들과 일부 법률사무소 직원들은 좌파 사상의 깊은 영향을 받아 입으로는 민주, 자유, 인권의 구호를 외치면서도 중공의 사악함을 진정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중공에 이용돼 중공의 해외 국경 간 탄압의 도구가 됐다.
공산주의의 독을 인식하고 중공의 침투를 저지하자
미국 헌정 제도의 근간은 천부인권, 즉 인권은 조물주, 신이 부여한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은 ‘신 아래’라는 원칙과 명분으로 삼권분립 제도를 설계했다. 그러나 공산주의 좌파는 의도적으로 신을 회피하고, 심지어 신을 찬양하는 것을 금지하며, 경계가 없는 언론의 자유, 극단적인 자유주의를 헌법이 부여한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데, 이는 미국 헌정 제도에 대한 오독과 왜곡이다.
진보주의와 자유주의 이념과 물결의 추진 아래, 마약, 동성애 합법화, 폭력 범죄의 경범죄화 등 비도덕적이고 심지어 범죄적인 행위들이 정당성과 합법성을 부여받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직자들의 엄격한 법 집행, 부모의 자녀 관리, 교사의 학생 교육 등을 인권 침해, 자유에 대한 방해로 해석됐다. 자유주의에 대한 이러한 과장된 해석은 이미 사법계에 들어와 법률을 변질시키고 미국 헌법의 신성함을 훼손했으며, 동시에 중공의 법률전이 틈을 파고들어 내부에서 미국을 어지럽히게 했고, 시민들의 합법적 인권을 진정으로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중공이 미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도 조장하게 됐다.
중공은 현재 미국에서 션윈과 파룬궁을 공격하는 법률전을 펼치고 있는데, 그중에는 자유주의의 구호를 내걸고 션윈과 파룬궁의 신앙을 비방하는 이들도 있다. 중국의 전통 아동 교육서 ‘삼자경’에서는 “가르치지 않음은 아버지의 과오요, 엄하게 가르치지 않음은 스승의 태만이로다(養不敎, 父之過. 敎不嚴, 師之惰)”라고 했다. 자유주의를 이용해 신앙과 종교 학교의 교육을 타격하는 것은 학생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 사회, 미국을 망치는 것이며, 이는 중공이 바라마지 않는 것이다.
반공을 하면서도 진보주의와 자유주의에 현혹된 사람들은 신중하게 생각해보기 바란다. 중공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파룬궁을 심하게 박해하는가? 국내 탄압으로도 부족해서 국제적으로도 박해를 수출하는가? 파룬궁은 어떠한 세속적인 집착도 없고, 어떠한 세속적인 득실도 추구하지 않으며, 중공의 침투를 받지 않고, 매수될 수 없으며, 더욱이 그들의 폭력과 위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중공 악령의 본질도 가장 잘 간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공은 뼛속 깊이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다.
파룬궁에게는 적이 없으며, 파룬궁이 삼퇴(三退: 중공의 공산당, 공청단, 소년선봉대 탈퇴)를 권하는 목적은 중공 악령을 해체하는 것이지 그들과 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중공은 그럴 자격도 없다. 중공 법률전의 대리인으로서 파룬궁을 공격하는 자들은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모두 진정으로 중공의 공범이 되고 있다. 사실 언젠가 미국이 미국 법원에 제기되는 소송 사건에서 외국 자금 제공자의 정보와 중공 정부와의 관계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공산주의 악마는 숨을 곳이 없을 것이다.
원문발표: 2025년 1월 6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5/1/6/488013.html
简体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5/1/6/48801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