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명진(明眞)
[명혜망] 1999년 7월, 중국공산당(중공)과 당 수뇌부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파룬궁에 대한 극단적인 박해를 시작했고, 그 박해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이 박해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중공이 법률을 방패삼아 파룬궁수련자들을 제멋대로 체포하고, 구금하고, 강제노동을 시키고, 심지어 형을 선고하고 있지만, 중공의 파룬궁 박해는 여러 면에서 불법성을 띠고 있다. 주로 중국 헌법과 현행법, 법치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1. 헌법 위반
중국 헌법은 공민(公民)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파룬궁에 대한 박해는 다음과 같은 헌법 조항들을 명백히 위반했다.
▪ 신앙 자유: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제36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종교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파룬궁은 진선인(眞·善·忍)을 지도원리로 하는 수련체계로, 비록 종교는 아니지만 그 신앙적 속성은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 중공의 파룬궁 금지, 탄압, 강제 ‘전향’ 조치는 이 헌법 조항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
▪ 공민의 기본권 보장:
《헌법》 제33조는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공이 파룬궁수련자들에게 자행한 임의 구금, 고문, 세뇌반 등은 공민의 기본적 신체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 언론과 결사의 자유:
《헌법》 제35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행진, 시위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공은 파룬궁수련자들이 신앙 정보를 전파하고 활동을 조직하는 것을 금지하여 그들의 언론과 결사의 자유를 박탈했다.
2. 현행법 위반
중공의 파룬궁 탄압은 중국 현행 법체계의 기본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
▪ 파룬궁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 부재:
1999년 중공 중앙이 파룬궁을 금지하는 공고를 발표했지만, 이는 법률이 아닌 당정기관의 내부 문건이다. 《중화인민공화국입법법》에 따르면, 어떤 조직이나 활동을 금지하려면 반드시 전국인민대표대회나 그 상무위원회가 법률로 통과시켜야 하며, 당내 결정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절차 위법:
수많은 파룬궁 수련자들이 공정하고 공개적인 사법 절차 없이 체포, 구금, 강제노동을 강요받거나 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형사소송법》의 정당한 절차와 공민의 변호권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 형법 조항의 남용:
중공은 《형법》 제300조[사교(사이비 종교) 조직을 조직하고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한 죄]로 파룬궁을 박해하고 있지만, 파룬궁은 법률로 정식 인정된 ‘사교’가 아니다. 국무원 판공청과 공안부가 발표한 통지 등 행정 문건은 법률 위에 군림할 수 없다.
3. 권한을 초월한 불법성
▪ 610 사무실의 불법 운영:
중공은 파룬궁을 전문적으로 박해하는 ‘610 사무실’을 설립해 직접 박해 행동을 실시하게 했다. 이 기구는 법률을 초월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감독을 받지 않는 비밀경찰과 같은 조직으로, 그 운영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어 법에 의한 행정 원칙을 위반했다.
▪ 지방정부와 공안기관의 월권:
지방정부와 공안기관은 흔히 ‘사회 안정 유지’를 구실로 파룬궁수련자들을 제멋대로 체포하고, 사법 심판도 없이 구류, 벌금, 강제노동, 형 선고나 기타 형태의 박해를 가했다.
4. 여론과 사법을 남용해 법치 원칙 짓밟아
▪ 여론 조작으로 죄명 조작:
중공은 관영 매체를 이용해 파룬궁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사교’라고 선전해 박해의 구실을 조작했다. 이는 무죄추정 원칙과 사법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다.
▪ 징벌적 사법:
파룬궁수련자 관련 사건에서 사법 판결은 흔히 정치적 지시에 근거하여 독립 심판과 법에 따른 판결 원칙을 위반했다.
결론
중공의 파룬궁 박해는 헌법, 현행법, 국제협약, 그리고 기본 법치 원칙에 모두 위반되며 그 불법성을 여실히 드러낸다. 법률은 본래 공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중공은 이를 남용해 신앙과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이견을 억압하는 도구로 삼았다.
25년간 파룬궁 문제는 중국 최대의 인권 문제였지만, 경제적 이익과 중공에 대한 환상 때문에 세계 각국은 오랫동안 이 문제를 회피하는 태도를 취하며 이 박해가 현 시대에서 가장 큰 신앙 박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이 일을 정면으로 다룬 정치인과 개인이 있긴 했지만 많지 않았는데, 이는 매체와 정부가 계속해서 ‘중공이 진선인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다’는 진상 정보를 차단하고 냉대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중공이라는 한 정당이 진선인을 믿는 수억 민중과 수억 중국인을 연루시켜 25년이나 박해를 지속하고 있는데도, 국제화된 세계에서 민주주의와 자유를 존중한다고 자처하는 각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거나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 세계의 도덕적 타락을 나타낸다.
중공의 파룬궁 박해는 오늘날 세계 최대의 신앙 박해다. 이는 사람의 마음을 박해하고 부패시킬 뿐 아니라 사람들을 강제로 미혹시킨다. 많은 사람의 심신 건강과 도덕 회복의 기회를 박탈했고, 중국의 법적 권위를 송두리째 무너뜨렸으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신앙을 되찾고 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돈을 벌고 ‘실리’를 챙기는 것보다 훨씬 덜 중요하다고 여기게 만들었다. 이는 국제사회가 중공의 본질을 깨닫게 하기에 충분했어야 했다.
원문발표: 2024년 12월 5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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