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쓰촨성 통신원) 쓰촨성 청두 원장구 법원은 2024년 7월 25일 하루에 6개의 재판을 열어 파룬궁수련자 리쥔(李俊), 위촨청(於川程), 돤충잉(段瓊英), 뤄이(羅義), 쉬웨칭(徐月琴), 리타오(李濤) 6명에 대해 각각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
불법 형기는 2년 2개월부터 3년 6개월까지이며, 6천 위안에서 1만 2천 위안의 벌금을 강제로 부과했다. 3명의 부원장이 불법 재판에 참여했다.
1. 재판장 후웨이웨이, 친족 변호인의 기록 열람과 출정 저지
파룬궁수련자들의 가족들, 즉 리쥔의 딸, 쉬웨칭의 시아버지, 뤄이의 딸, 리타오의 남편 등이 친족 변호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기소장을 받기 직전, 재판장 후웨이웨이(胡薇薇)는 각종 터무니없는 이유로 가족들의 친족 변호권을 박탈했다. 결국 리쥔의 딸만이 변호인 자격을 얻어 기록 열람, 면회, 출정 변호권을 획득했다.
리타오의 남편은 초기에 검찰원에 변호인 자료를 제출하고 수사기관, 검찰원, 법원 관련 부서에 자료를 제출했다. 검찰원이 리타오를 불법 기소한 후, 후웨이웨이는 리타오의 남편이 파출소에서 리타오의 가방과 개인 물품을 가져올 때 경찰의 질문에 답한 것을 이유로 변호권을 박탈했다. 남편은 함정인 줄 모르고 경찰에게 리타오가 평소 집에서 파룬궁 공법과 책 읽기를 한다고 대답했는데, 이를 구실로 법정은 ‘증인’ 신분이라며 변호권을 박탈했다.
쉬웨칭의 시아버지는 파룬궁수련자라는 이유로 변호권을 박탈당했고, 노인의 며느리를 위한 법정 변호는 물론 재판 방청 참여 권리마저 박탈당했다.
뤄이의 딸은 변호인 신청이 허가된 후에도 기록 열람이 허용되지 않았다. 후웨이웨이는 전화로 뤄이의 딸에게 어머니가 이미 기소됐으니 변호사를 보내 기소장을 받으라고 했다. 뤄이의 딸이 직접 기소장을 받겠다고 요구했지만 후웨이웨이는 규정 위반이라며 거절하고 변호사만 기소장을 받고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고 했다. 변호사의 기록은 친족 변호인에게 보여줄 수 없어 뤄이의 딸의 출정 변호 허가는 공허한 말이 됐다.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은 임시로 변호사를 선임해 변호에 개입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뤄이의 딸이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가서 기록을 열람할 때 후웨이웨이를 찾아가 직접 기록을 열람하겠다고 요구했지만, 후웨이웨이는 뤄이의 딸이 임신한 것을 보고 임신을 이유로 어머니를 위한 변호를 허락하지 않았다.
변호사가 법원에 가서 기록을 열람할 때 후웨이웨이는 발췌만 허용하고 복사와 사진 촬영은 허용하지 않았다. 판사의 행위는 사실상 변호사의 변호권을 박탈한 것이다. 변호사가 관련 부서에 항의한 후 후웨이웨이는 결국 변호사의 전체 기록 복사를 허용했지만 사진 촬영은 여전히 금지했고 변호사에게 비밀 유지 협약 서명을 요구했다.
리쥔의 딸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계속해서 후웨이웨이에게 연락해 기록 열람을 요구했지만 후웨이웨이는 계속 미루기만 했다. 여러 차례 항의와 요구 끝에 후웨이웨이는 마지막으로 리쥔의 딸의 기록 열람을 허용했지만 발췌만 허용하고 복사와 사진 촬영은 허용하지 않았다. 리쥔의 딸은 기록 열람 후 어머니 리쥔을 만나 증거를 확인하고자 했지만 후웨이웨이는 계속 구치소 면회 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았다. 리쥔의 딸의 끈질긴 요구 끝에 후웨이웨이는 법률 규정을 위반하며 법원에 화상 면회실을 설치하고 서기 천루야오(陳璐瑤)가 현장에서 전체 면회 과정을 감독하게 했다. 이것이 리쥔의 딸이 2024년 7월 25일 개정 전 어머니 리쥔을 만난 유일한 기회였다.
2. 법원, 가까운 친족 및 기타 친지의 재판 방청 참여 제한
2024년 7월 25일, 원장 법원 제2심판정 문 앞에는 여러 명의 법경(法警)이 지키고 있었다. 법정에 들어가 방청하려는 사람들은 2차 보안 검색을 받고 신분증과 휴대폰을 제출한 후 방청증을 들고 법정에 들어갈 수 있었다. 법경은 방청 금지 인물(파룬궁수련자) 명단을 들고 법정에 들어가는 친지들을 엄격히 조사했다. 신분증 정보가 방청 금지 명단에 올라 있는 친족은 입장이 금지됐다. 여러 명의 수련자와 친족이 법정 문 앞에서 저지당해 법정에 들어가지 못했고 방청권이 박탈됐다. 법원은 많은 젊은이들(실습생으로 추정)과 지역사회, 거리 관리 직원들을 법정에 배치해 큰 법정을 거의 가득 채웠다.
당일 출정한 두 합의정 구성원은 총 4명으로, 원장구 법원 부원장 왕잉(王穎)과 둥민(董敏)이 각각 재판장을 맡아 3개의 재판에 출석했고, 부원장 마커시(馬克西)와 재판원 후웨이웨이가 6개의 재판에 모두 출석했다. 마지막 재판 직전, 변호사는 자신이 사건을 맡은 후 시종일관 후웨이웨이가 접대했고, 합의정 구성원 명단이 재판 전에 통보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재판석에 있는 재판장 둥민(부원장)을 내리고 후웨이웨이가 재판장으로 재판할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합의정과 상의해 증거 하나하나를 질의할 것을 요구했고 합의정은 이 요청에 동의했다.
그들은 ‘610사무실’(장쩌민이 불법적으로 설립한 파룬궁 탄압 전담 기구)의 잘못된 명령을 실행해 무죄인 선량한 사람들을 불법 판결했고, 공공연히 국가 법률을 짓밟았다. 그들이야말로 철저히 ‘법률 실시를 파괴한’ 자들이다.
3. 법정 변호는 형식적이었고, 변호인의 독립적 변호권 박탈
2024년 7월 25일 오전, 원장구 법원은 리쥔, 위촨청, 돤충잉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합의정 구성원으로 부원장 왕잉이 재판장을 맡았고, 부원장 마커시와 형사재판부 부장 후웨이웨이가 배심원을 맡았다.
10시에 첫 번째로 출정한 이는 파룬궁수련자 리쥔이었고, 그녀의 딸이 독립적으로 어머니의 변호인을 맡았다. 재판 중 리쥔은 여전히 구치소 죄수복을 입고 법정에 끌려왔다. 그녀의 딸인 변호인은 강력히 리쥔의 죄수복을 벗기고 평상복을 입힐 것을 요구했고 법관의 허락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리쥔은 자기변호 시 당당하게 법정에 “기소된 사실은 본 사건과 무관합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녀의 딸은 변호인으로서 각 기소 증거에 대해 질의할 때마다 의연하게 공소인에게 대응했다. 현행법과 규정을 들어 기소된 죄명과 조작된 증거를 모두 하나하나 부인하며 자신의 어머니가 무죄임을 법정에 정정당당히 밝혔다. 그는 법정에 변호인이 재판 전 제출한 증인 출정, 증거 조사, 불법 증거 배제 신청에 대해 답변할 것을 요구했지만, 법정 재판원과 공소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리쥔의 딸이 변론 단계나 변호 의견에서만 견해를 밝힐 수 있도록 했다. 불법 재판은 정오 12시가 넘어서야 끝났다.
오후에 법정은 파룬궁수련자 위촨청, 돤충잉에 대해 각각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두 사람 모두 60대 노인이다. 법관들은 형식적으로 재판을 진행했고 두 재판은 서둘러 끝냈으며 판결을 선고했다. 리쥔은 2년 2개월 형을 선고받았고, 위촨청은 3년 형을, 돤충잉은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어서 두 번째 합의정이 구성됐다. 부원장 둥민이 재판장을 맡고, 부원장 마커시와 형사재판부 부장 후웨이웨이가 배심원을 맡아 파룬궁수련자 쉬웨칭, 뤄이, 리타오에 대해 차례로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쉬웨칭, 뤄이, 리타오는 모두 변호사를 제1변호인으로, 친족을 제2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그러나 쉬웨칭의 시아버지는 파룬궁수련자라는 이유로 변호인 자격을 박탈당했고, 쉬웨칭의 남편 쑨하오(孫豪)와 시아버지 모두 재판 방청이 거부됐다. 리타오의 남편은 변호인 자격을 박탈당했고, 리타오의 언니가 개정 며칠 전 친족 변호권을 신청해 출정 변호를 했다.
파룬궁수련자 뤄이에 대한 불법 재판 시, 뤄이의 딸은 만삭의 몸으로 직접 변호사와 함께 변호석에 앉았다. 재판장은 각종 이유를 들어 친족 변호인의 출정을 저지하려 했고, 뤄이의 딸에게 변호석을 떠나라고 지시했다. 뤄이의 딸은 법정에 “당신들에겐 내 변호권을 박탈할 권리가 없습니다. 저는 법에 따라 출정 변호를 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출정 변호를 거부할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법관들은 친족 변호인이 퇴정하지 않으려 하자 재판장은 휴정을 요구하며 뤄이의 딸을 다른 방으로 데려가 대화를 나누고 녹화해 기록하겠다고 했다. 동시에 몸이 문제가 발생하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선언했다. 뤄이의 딸의 거듭된 주장 끝에 그녀는 마침내 어머니를 위해 출정 변호할 수 있게 됐다. 재판 중 뤄이의 딸과 변호사는 합의정이 파룬궁이 사이비교로 인정됐다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를 거부하면서도 ‘사이비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한 죄’로 뤄이를 재판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변호 변호사는 기록을 열람하고 수련자들의 상황을 확인한 후, 법정에서 공안의 수사 단계에서 수집한 증거, 기소된 사실, 인정된 죄명 및 쓰촨성 공안청이 제출한 인정 의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변호했다. 파룬궁수련자, 변호인, 변호사가 기소된 죄명에 대해 자신의 변호 의견을 발표할 때 종종 재판장(부원장 둥민)에 의해 저지됐다. 재판장은 “파룬궁(범죄화)에 대한 문제는 국가가 일찍이 결론을 내렸으니 본 법정에서 논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본 사건의 ‘8인 대사건’에 대해 기소 후 모두 개별 사건으로 심리하는 것에 대해 합병 심리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고, 합의정은 여전히 제멋대로 합병 심리를 거부했다. 뤄이의 딸은 친족 변호인으로서 재판 전 합의정에 제출한 ‘검찰기관이 파룬궁을 사이비교 조직으로 비방한 법적 근거를 요청’하는 신청에 대해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법정에서 즉석 답변을 요구했고, 재판장에게 법적 근거를 법정에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다시 발언을 중단시키며 “파룬궁 문제에 대해 국가가 일찍이 결론을 내렸으니 본 법정에서 논의하지 않겠다”며 또다시 변호인의 변호 의견 발표를 저지했다. 이미 결론이 났다면 왜 이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가? 법률은 반드시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반드시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합의정은 변호인이 제출한 신청에 대해 답변하지도 않고 법정에 공시하지도 않았다. 이는 그들의 재판에 법적 근거가 없음을 입증한다. 재판장 둥민(부원장)은 여러 차례 파룬궁수련자, 변호인, 변호사의 발언을 중단하며 국가가 파룬궁을 ‘사이비교’로 규정한 것은 일찍이 결론이 났다고 말하면서도 법정에 이를 제시하기를 거부했다.
리타오가 출정했을 때, 그의 남편이 친족 변호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당일 리타오의 언니가 친족 변호인으로 급히 출정해 그를 변호했다. 리타오의 변호사는 재판 전 합의정에 자신이 사건을 맡은 이후 줄곧 후웨이웨이 법관이 접대했고 합의정 구성원 명단이 재판 전에 통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절차상 위법이라며 재판석에 있는 재판장 둥민(부원장)을 내리고 후웨이웨이를 재판장으로 재판할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합의정과 상의해 공소인의 증거 제시를 하나하나 진행하고 하나하나 질의할 것을 요구했다. 합의정은 휴정을 선포한 후 협의를 거쳐 위 요청을 수락했고, 둥민은 이 재판에서 배심원으로 출정하고 원래 배심원이었던 후웨이웨이가 재판장으로 바뀌었다.
마지막 재판에서 변호사는 공소인의 개별 증거 제시에 일일이 대응했고, 더 이상 재판 법관의 제한을 받지 않는 속도로 진행했다. 변호사는 공소인이 제시한 증거 증언을 반박했고, 본 사건에서 ‘선동, 국가정권 전복죄’로 체포한 후 불법 구금하여 세뇌교육을 하고 다시 죄명을 ‘사이비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한 죄’로 변경해 체포한 위법 행위에 대해 변호 의견을 발표했다. 리타오의 언니는 친족 변호인으로서 자신의 변론 의견을 발표했지만 여러 차례 둥민에 의해 중단됐고, 이는 변호인이 독립적으로 변호 의견을 발표할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불법 재판이 끝났다. 세 명의 파룬궁수련자와 변호인이 검찰관, 법관의 불법 기소와 재판을 지적했고, 출정한 검찰관과 법관도 자신들이 법적 근거 없이 기소와 재판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기본적인 양심을 잃은 이 법관들은 여전히 검은돈을 받기 위해 양심을 저버리고 각 수련자에게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 리타오에게 3년 6개월 형을 선고하고 1만 2천 위안의 벌금을 강제로 부과했다. 쉬웨칭에게 2년 8개월 형을 선고하고 8천 위안의 벌금을 강제로 부과했다. 뤄이에게 2년 8개월 형을 선고하고 8천 위안의 벌금을 강제로 부과했다.
이것이 바로 원장구 공안분국, 원장구 검찰원, 원장구 법원이 공모해 조작한 이른바 ‘8인 대사건’이다(그중 쑨하오는 현재 보석 중이고, 왕원타오는 현재 거주지 감시 중이다). 먼저 ‘선동 국가정권 전복죄’로 8명의 무고한 합법적 시민을 청두시 신진 세뇌반으로 납치해 37일 동안 불법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감시시킨 후, ‘사이비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한 죄’로 변경하여 이른바 체포, 구금을 집행했다. 검찰관은 감독 직책을 이행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법원에 기소했으며, 법관은 국가 형법을 남용해 공모하고 법을 왜곡해 판결했다. 원장구 공안, 검찰, 법원 관련자들은 억울한 사건을 만들어내어 반드시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원장구 법원:
주소: 쓰촨성 청두시 원장구 펑시대로 중단 91호, 우편번호 611130
전화: 028-82762658
원장 위타오
부원장 왕잉 18980588508
부원장 둥민 13568966061
부원장 마커시 18183275723
형사재판부 부장 후웨이웨이 15881082217(주심 법관)
원장구 검찰원:
주소: 쓰촨성 청두시 원장구 난장로 198호, 우편번호 611130
전화: 028-82722000
검찰장 양옌닝
본 사건 공소인 정보 18382021123
원장구 공안분국:
주소: 쓰촨성 청두시 원장구 광화대로 3단 2009호, 우편번호 611130
전화: 028-82743509, 028-82727227
국장 청지훙
국보 경찰:
랴오하이타오 18682758247
룽장탄 18909596309
푸쿤룬 18982138056
뤼지 18982137070
리보 18030828346
원문발표: 2024년 8월 2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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