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캔버라 지국) 2024년 8월 21일, 호주 상원이 불법 장기 거래와 강제 장기적출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새 법안인 ‘2023년 해외 장기이식 공개 및 기타 조치에 관한 이민법 수정안'(Migration Amendment ‘Overseas Organ Transplant Disclosure and Other Measures’ Bill 2023)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서호주 자유당 연방 상원의원 딘 스미스가 2023년 6월 처음 상원에 제출했다. 2023년 11월 이 수정안은 외교·국방·무역 입법위원회 검토에 회부됐다. 2024년 3월 22일 상원은 이 수정안에 대해 공개 청문회를 열었다.
지난 8월 15일과 21일 오전에 각각 열린 두 차례의 2차 독회(법안을 읽고 토론하는 공식적인 절차) 토론을 거쳐 법안은 이번 주 수요일 자유당, 국민당, 녹색당 및 무소속 상원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순조롭게 통과됐다.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것은 파룬궁수련자 청페이밍(程佩明)의 이야기가 영국, 미국, 호주 등 여러 나라의 주류 매체에서 광범위하게 보도되는 시기와 맞물렸다. 청페이밍은 중공(중국공산당)에 의해 강제 장기적출을 당한 첫 번째 생존자로 알려졌다. 지난달 청페이밍은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자신이 중공에 의해 강제 장기적출을 당한 경험을 공개적으로 증언해 국제사회에 충격과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딘 스미스 의원 “강제 장기적출 타격하는 호주의 가장 핵심적인 진전”
새 법안은 ‘1958년 호주 이민법’을 수정한 것으로, 호주 의회 외교·국방·무역 상임합동위원회 인권 소위원회가 2018년 보고서 ‘상업이 아닌 연민’에서 제시한 장기 매매와 강제 장기적출 문제에 대한 권고 사항 일부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새 법안은 호주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행자 입국신고서를 작성할 때 지난 5년간 해외에서 장기이식을 받았는지 밝히도록 요구한다. 만약 답변이 긍정적이라면 장기이식을 받은 사람은 이식을 진행한 의료기관의 이름과 그 기관이 있는 도시 및 국가를 공개해야 한다. 이 데이터는 수집되어 연례 보고서에 요약돼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딘 스미스 의원실이 21일에 발표한 언론 공고는 “이 정보는 인권단체, 의료기관, 호주 정부가 해외 이식 추세를 분석하고 해외 장기 매매나 강제 장기적출에 대한 기존 증거를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이는 장기이식 여행의 민감성과 위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호주 시민과 거주자들이 비윤리적이거나 안전하지 않은 장기이식 위험이 있을 수 있는 해외 이식 수술을 받을지 고려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공고는 이 법안이 여러 정당 상원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순조롭게 통과됐으며, 이견 표결은 없었다고 밝혔다.
스미스 의원은 “이는 수십 년 만에 호주가 점점 확대되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강제 장기적출과 장기매매 거래를 타격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랫동안 필요했던 이 첫 번째 핵심 조치는 호주 정부가 이런 극악무도한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 간단하면서도 적절한 조치가 이 복잡하고 은밀한 국제 범죄의 전모를 밝히는 데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이후 호주 하원 심의에 회부될 예정이다.(역주: 호주의 법안 통과 과정은 상원 통과, 하원 통과, 총독 승인, 법률 확정 순으로 이뤄진다.)
호주 파룬따파학회 회장 “새 법안 중요한 의미 있어”
호주 파룬따파학회 회장 루시 자오(Lucy Zhao) 박사는 상원이 통과시킨 새 법안을 환영했다. 수요일 그녀는 언론에 새 법안의 통과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이는 호주 의회가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입법을 통해 강제 장기적출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녀는 법안 토론 과정에서 강제 장기적출, 중공의 파룬궁과 기타 양심수에 대한 박해 범죄를 다시 한번 의회의 주목 의제로 올렸다고 말했다.
자오 박사는 지금까지 세계 여러 나라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호주 정부가 법안을 더욱 추진해 동맹국인 영국, 캐나다처럼 불법 장기이식에 대한 관련 제재 법안을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 단계서 여러 정당 의원들 새 법안 지지
8월 15일과 21일, 상원에서 열린 이 법안에 대한 두 차례의 2차 독회 토론 기간, 여러 상원의원들은 정부가 동맹국들을 본받아 수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8월 15일, 딘 스미스 의원은 캐나다, 영국 및 기타 많은 국가의 입법기관이 이미 관련 법률과 정책을 제정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호주는 현재 실질적인 조치가 부족하다며, 이 수정안이 바로 이런 공백을 메우고 전 세계 인권 보호 강화에 대한 호주의 사명과 약속을 진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스미스 의원은 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회고하며 “오랫동안 사람들은 세상에 이런 범죄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이제 이런 의구심은 줄어들었고, 더 많은 사람이 이런 범죄가 일어나는 규모의 크기를 깨닫고 이에 대해 충격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8월 15일, 자유당의 클레어 챈들러 상원의원은 발언에서 “강제 장기적출이라는 이 가증스러운 범죄가 점점 더 만연해지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장기적출과 매매 행위가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불안한 인권 침해 행위 중 하나라는 점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녀는 2008년 세계보건기구(WHO)의 데이터를 인용했다. 전 세계 장기이식 수술의 약 5%가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위구르인과 파룬궁 단체가 불법 장기이식의 피해 집단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놀라운 비율은 불법 장기 거래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불법 장기이식은 심각한 범죄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런 비윤리적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8월 21일, 녹색당의 데이비드 슈브리지 상원의원은 녹색당을 대표해 이 법안 통과를 지지하면서 이번 입법 조치로 호주가 국제사회의 노력과 보조를 맞추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상원 발언에서 “이 법안으로 우리는 좋은 세계 시민이 되는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며 “우리는 이것이 전 세계적인 행동이라고 본다. 이는 호주가 취해야 할 행동”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침묵을 지킬 수 없다”
자유당의 폴 스카 상원의원은 발언에서 2021년 6월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인용했다. 보도자료는 중국에서 구금된 파룬궁수련자, 위구르인, 티베트인, 무슬림, 기독교인들이 동의 없이 강제 혈액 검사와 장기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정보가 생체 장기 공급원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이 ‘인체조직법’을 수정했고, 캐나다도 ‘캐나다 형법’ 수정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우리는 국제 파트너들과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그는 말했다.
“호주는 자신의 몫을 다해야 한다. 우리에겐 이런 문제를 제기할 도덕적 의무가 있으며 우리는 침묵을 지킬 수 없다.”
수정안을 지지하는 국민당의 로스 카델 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모든 입국 여행객이 입국신고서를 완전히 작성하도록 보장할 수는 없지만, 일부만이라도 성실히 작성한다면 미래에 잠재적인 불법 장기 거래 행위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처음 해외에 나가 장기 기증을 받고, 그것도 부적절한 방식으로 했다면, 호주로 돌아왔을 때 나는 호주에서 어떤 법도 위반하지 않은 셈이다. 하지만 세계 어딘가에서는 오늘도 누군가가 강제로, 협박을 받거나 대가를 치르며 장기 거래를 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도록 방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호주 납세자들에게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새로운 카드와 약간의 데이터 처리만 필요할 뿐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무력한 사람들에게는 잠재적 이익이 엄청나다”고 말했다.
전 내각 장관인 자유당의 제임스 맥그라스 상원의원은 발언에서 특별히 방청석에서 토론을 듣고 있는 파룬궁수련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 특정 법안에 대한 토론을 목격하고 관찰하기 위해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그는 또한 유엔이 2021년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했다. 보고서는 유엔이 강제 장기적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런 행위는 용납할 수 없으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을 분노하게 해야 한다. 의회 내부에 있든, 방청석에 있든, 아니면 이 건물 내의 폐쇄회로 TV 시스템을 통해 시청하는 모든 청중이든, 한 국가가 행하는 강제 장기매매 행위에 분개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 법안이 제출된 시기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 법안은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며,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파룬궁이든, 위구르인이든, 티베트인이든, 기독교인이든, 무슬림이든, 또는 중국공산당 통치하에 구금될 수 있는 중국인이든, 누구도 채소를 수확하듯 상품처럼 착취당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인간의 운명”이라고 말했다.
원문발표: 2024년 8월 23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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