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 7월 31일, 미국 연방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가 상원에 ‘파룬궁 보호법’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중국공산당(중공)의 파룬궁수련자 대상 장기적출을 막고, 장기적출에 관여한 이들에 대한 제재를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미국은 중공(중국공산당)과의 장기이식 분야 협력을 피해야 하며, 중공의 국가 지원 장기적출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관련 제재 권한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미국은 동맹국, 파트너, 다자기구와 협력해 중공의 파룬궁 탄압을 폭로해야 한다고 법안은 명시하고 있다.
‘파룬궁 보호법’은 강제 장기적출 책임자나 참여자, 특히 파룬궁수련자 대상 장기적출에 관여한 이들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며, 국무장관에게 중공의 장기이식 정책과 관행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법안은 장기적출 관여자에 대해 비자 제한, 입국 금지,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의회 관련 위원회에 ‘중국 내 비자발적 장기적출에 고의적이고 직접적으로 참여하거나 협조한 것으로 간주되는’ 외국인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명단에 오른 이들은 미국 입국이나 미국 내 거래가 금지되는 제재를 받게 되며, 현재 보유 중인 모든 비자도 무효화된다.
연방 상원의원 론 존슨(Ron Johnson), 로저 마셜(Roger Marshall), 톰 틸리스(Thom Tillis)가 상원 ‘파룬궁 보호법’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하원은 이미 올해 6월 25일 ‘파룬궁 보호법’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은 펜실베이니아주 공화당 하원의원 스콧 페리와 다른 18명의 의원이 주도했다.
이 법안이 미 연방 상원을 통과하고 법률로 서명된다면, 중공의 파룬궁수련자 탄압과 장기적출 행위를 추궁할 법적 수단이 될 것이다.
루비오 의원은 “중공이 광범위한 악행을 저지르고도 제재를 피해왔다”며 “중공의 신앙 단체와 소수민족에 대한 제노사이드(집단 학살), 강제 불임과 낙태, 주요 광물과 기술 통제, 여러 지역 파트너의 주권 간섭 등을 미국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7월 31일, 루비오 상원의원은 ‘중국공산당 저지 법안(Stop CCP Act)’과 ‘유엔 특별보고관 자금 금지안’도 제출했다.
‘중국공산당 저지 법안’은 ‘중공 폭정과 압제자 제재 법안’으로도 불리며, 침략, 억압, 인권침해에 가담한 중공 당원과 그 성인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제재를 요구한다. 여기에는 재산 거래 차단, 비자 발급 거부, 미국 입국 금지 등이 포함된다.
미 하원의원 리사 맥클레인(Lisa McClain), 지미 파네타(Jimmy Panetta), 번 뷰캐넌(Vern Buchanan), 크리스 파파스(Chris Pappas)도 하원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유엔 특별보고관 자금 금지안'(UN Special Rapporteur funding prohibition)은 납세자의 돈으로 유엔의 ‘일방적 강제조치의 부정적 영향에 관한 특별보고관’ 직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할 예정이다. 현재 이 직책은 중공의 인권침해로 인한 제재를 중단하자는 주장에 이용되고 있다.
원문발표: 2024년 8월 1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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