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왕잉 기자) 지난 1월 22일, 인권 잡지 ‘비터 윈터(Bitter Winter)’에 실린 마르코 레스핀티(Marco Respinti)의 기고문에 따르면, 유럽의회가 중국공산당(중공)의 파룬궁 박해를 규탄하며 유럽연합(EU)에 “파룬궁수련자를 박해하는 가해자와 관련 단체 모두를 제재할 것”을 촉구했다.
기고문은 2023년에도 중공의 파룬궁 박해가 줄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파룬궁의 최신 보고서에 의하면 2023년 박해 사망 사건이 추가로 209건 확인돼 박해로 사망한 총사망자는 5천 명이 넘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유럽의회는 단호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했다.
2024년 1월 18일, 유럽의회는 중공이 파룬궁, 특히 수련자 딩위안더(丁元德)를 박해한 사건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중화인민공화국(중공)이 파룬궁수련자와 위구르인, 티베트인을 포함한 기타 소수민족에 대한 박해를 즉각 중단”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국내외에서 종교 신앙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감시와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고, 아울러 “중화인민공화국이 국제법과 자국 헌법을 준수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것”을 상기시켰다.
이 기고문은 말했다. “성명만으로는 불량 정권(중공)의 변화를 유도하기에는 충분치 않으며 우리 모두 독재정권이 글 한 장으로는 겁먹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최근 유럽의회가 채택한 이러한 결의안은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사실, 이 결의안은 피해자와 비정부기구(NGO)를 벗어난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파룬궁 박해를 인정한 것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의 국제기구, 초국가적 기구, 그리고 세계의 모든 정치권은 물론 사법권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직은 강제성이 없어서 집행되지 않을 수 있지만, 중공을 도덕적 차원에서 구속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측면과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 이의 성공 여부는 사법부와 정치권, 그리고 관리 주체와 기관의 성의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이 결의안 채택은 선량한 사람들에게 한 사례의 기초가 되어 유사한 사건을 해결할 수 있고,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다.”
1월 18일, 유럽의회가 채택한 결의안은 또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중화인민공화국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 집행을 잠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인권, 민주, 법치가 유럽연합과 중국 관계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들은 파룬궁 박해에 대한 국제조사를 지지”하고, 중공 당국과 모든 정치 및 인권 대화에서 종교적 소수 집단에 대한 중공의 박해를 의제로 제기하라고 촉구했으며, ‘회원국과 중국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에 재판 감독권 부여’를 촉구했다.
이 결의안은 지속하는 중공의 생체 장기적출 만행과도 관련되는데, 중공이 파룬궁수련자를 희생자로 삼고 있음을 지목한 것이다. 결의안은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들이 중공의 장기이식 남용행위를 공개적으로 규탄하고, 유럽연합의 글로벌 인권제재 제도와 국가 인권제재 제도를 활용해 파룬궁수련자들을 박해하는 가해자와 단체를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럽연합의 조치에는 가해자에 대한 비자 거부, 자산 동결, 유럽연합 영토 내에서 추방, 형사 기소, 국제 형사 고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의회는 “중공은 1999년부터 파룬궁을 소멸하기 위해 조직적인 박해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중국에서 종교의 자유가 파괴되고 있으므로 중공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6조가 규정한 ‘국민은 종교 신앙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중공의 “기술적인 검열과 감시는 탄압 행위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유럽의회 결의안은 또한 “1999년 이후 수천 명 파룬궁수련자들이 중공의 박해로 사망했음이 확인됐고, 수련자들이 구금과 고문, 그리고 정신적 학대와 생체 장기적출을 당하고 있다면서, 그 목적은 신앙 포기를 강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의회는 결의안에 구체적 사례를 열거했다. 중국 파룬궁수련자 딩위안더와 그의 아내 마루이메이(馬瑞梅)는 2023년 5월 12일 영장 없이 체포됐다. 마루이메이는 나중에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해외에서 아들이 구출 활동으로 벌인 이유로 경찰의 위협을 받았다”고 말했다. 딩위안더는 구금되어 8개월간 가족 면회가 금지됐고, 2023년 12월 15일, 징역 3년과 벌금 1만 5천 위안을 선고받았다. 딩위안더는 즉시 항소했다. 2023년 7월, ‘비터 윈터’는 아들 딩러빈과 이 사건에 대해 인터뷰한 바 있다.
현재 유럽의회는 “딩위안더를 비롯한 구금된 모든 중국 파룬궁수련자를 무조건 즉각 석방하라”라고 요구했으며, 유럽의회 의장 명의로 결의안을 유럽연합 기구, 유럽연합 회원국 정부와 의회, 그리고 중국 정부에 전달하도록 통보했다.
원문발표: 2024년 1월 23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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