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윈난성 통신원) 쿤밍(昆明)시 파룬궁수련자 처루이춘(車瑞春.82)이 지난 3월 불법적인 징역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감금됐다.
처루이춘은 2021년 10월에 납치됐다가 처분보류 형식으로 풀려났다. 올해 3월, 쿤밍시 시산(西山)구 법원은 불법적으로 처루이춘에 대한 재판을 열고 무고하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처루이춘은 항소했지만 쿤밍시 중급법원은 불법 징역형을 유지했고, 7월에 처루이춘을 윈난성 제2여자감옥으로 보내 불법 감금했다.
1941년 6월 4일에 태어난 처루이춘은 쿤밍 제14중학교에서 은퇴한 교사로, 쿤밍 시산구 단샤(丹霞)로 바이마(白馬) 주택단지에 거주하고 있다.
진상 화첩을 선사해 납치 및 가택 수색을 당하다
2021년 10월 3일 오전 11시, 처루이춘은 쿤밍시 시산구 화푸(華浦)로 근처 허순(和順)로 농산물 시장에서 한 상인에게 파룬궁의 진실이 담긴 화첩을 주었는데, 상인은 받고 매우 좋아했다. 그 후 처루이춘은 시장 건너편에 있는 슈퍼마켓에 빵을 사러 갔다가 마트 아래층 통로에서 사복 경찰에게 납치됐다.
그녀는 다관러우(大觀樓) 파출소로 끌려갔다. 그 뒤 다관러우 파출소 경찰들은 불법 가택수색을 벌여 처 씨 앞에서 그녀의 개인 소지품을 압수했으며 압수품 목록도 주지 않았다. 처 씨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그들은 방에 있던 리훙쯔(李洪志) 사부님 법상(法像)과 ‘전법륜(轉法輪)’ 한 권만 남겨두고 떠났다. 그러나 처 씨와 남편이 집에 없을 때 그들은 몰래 집에 다시 침입해 법상과 그녀의 전화번호부를 강탈했다.
다관루 파출소에서 불법 심문을 받은 후 처루이춘은 다시 판룽(盤龍)구 신화(新華) 병원으로 이송돼 건강검진을 받았고, 건강상 이유로 처분보류 형식으로 풀려났다. 처 씨 가족은 보증금 1천 위안을 내고 밤중 12시가 넘어서 그녀를 마중해 집에 데려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족들은 처 씨에게 그녀가 처분보류 형식으로 풀려났는데 시간은 1년이고 1년 뒤면 보증금을 되돌려 준다고 경찰이 말했다고 알려줬다.
불법적인 주거지 감시, 기소 및 누명을 쓰다
1년 처분보류 기간이 만료된 2022년 10월 3일, 다관루 파출소는 처분보류 수속을 해제했지만 보증금 1천 위안은 돌려주지 않았다. 처루이춘과 가족은 이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파출소에 갔지만 경찰은 전염병과 바쁜 일정을 핑계로 보증금 반환이나 처분보류 수속을 해제해주지 않았다. 처분보류 기한이 만료되자 시산 분국에서는 즉시 처루이춘에 대해 불법적인 주거지 감시를 진행하고, 그녀를 모함한 사건을 시구 검찰원으로 넘겼다.
2022년 9월 23일, 처루이춘은 쿤밍시 시산 공안분국의 도장이 찍힌 이른바 ‘사교 감정 의견’ 통지서를 받았는데, 감정 자격이 없는 공안분국에서 처루이춘의 자택에서 압수한 파룬궁 서적과 자료 등을 사교 선전물로 감정했던 것이다.
2023년 2월 16일, 시산구 검찰원 직원 두 명과 다관루 파출소 경찰 두 명이 처 씨 집에 가서 불법 심문을 했다. 네 명 모두 업무증을 제시했고 심문이 시작되자 검찰원 직원들은 소위 ‘사건’을 이해하기도 전에 천 씨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규정하고, 파룬궁 수련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물으며 (수련이) 명백한 위법이라고 했다. 게다가 그녀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절대 그녀를 찾으러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분명히 심문에 대한 법적 절차 위반이다. 나중에 검찰원 직원이 문서를 꺼내 처루이춘에게 서명을 요청했다. 그녀가 문서를 들고 살펴보니 질문란에 “시산 공안분국의 감정 의견 통지서를 부인하십니까?”라는 문구가 있었고, 처루이춘이 읽어 내려간 후 답변란을 보니 “아니오”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즉시 “이 질문은 나한테 물어본 적이 없는데 왜 ‘아니오’라고 적혀 있죠?”라고 물었다. 직원은 그녀 손에서 문서를 빼앗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2023년 2월 23일, 시산구 검찰원은 서검형소(西檢刑訴)(2023) Z5호 기소장으로 처루이춘을 불법 기소했고 검사는 쑤징(蘇靜)이었다. 3월 20일, 처 씨는 검찰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사건을 재판한 판사 주단단(朱丹丹)에게 서면 상황을 썼으나 아무런 회답이 없었다.
불법적인 재판, 부당한 2년 형을 선고받다
2023년 3월 27일, 시산구 법원은 처루이춘에 대한 불법 재판을 열었다. 법정에서 그녀는 공개 재판이 아니었으므로 아무도 재판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지적하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주 판사는 이를 무시했다. 이 사건의 검사인 쑤징은 공안 수사 단계에서 일련의 불법 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그녀에게 누명을 씌워 법원에 넘겼으며, 자택에서의 심문 중 불법 행위(상기 행위 참조)를 포함해 공소장에 많은 사실이 일치하지 않은 점이 있었다. 그래서 처루이춘은 쑤징에 대해 회피 요청을 했지만 판사는 계속해 그녀의 요청을 무시했다.
처루이춘은 파룬궁은 중국에서 합법적이며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말하며, 법정에 자신이 시장에서 나눠준 파룬궁 화첩을 보여주고, 화첩 내용을 공개적으로 보여줄 것을 요청했지만 판사는 부당하게 이를 거부했다. 그녀는 참석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배포한 이 화첩이 자신을 모함한 죄명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화첩을 배포함으로써 누구에게 피해를 줬는지 말해달라고 했다. 현장에서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동시에 처루이춘은 또 소위 ‘감정 의견서’ 자체가 불법이고, 공안분국은 감정 기관 자격이 없으며, 감정 내용과 결과도 불법적으로 누명을 씌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소위 ‘증거’로 자신의 집에서 불법적으로 압수한 파룬궁 서적과 자료는 합법적이며, 모두 사람들에게 마음을 수양하고 선(善)으로 향하도록 가르친 것으로, 모두 개인적인 소유물이므로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판사는 처루이춘의 이런 정당한 주장을 모두 이유 없이 거부했다.
한 달 후인 4월 21일, 시산구 법원은 불법 판결 ‘(2023)년 윈(雲)0112 형초(刑初) 109호’를 내려 처루이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천 위안을 선고하는 동시에, 처 씨 집에서 강탈한 파룬궁 서적과 자료를 몰수해 압수 기관에서 처리했다. 재판장은 주단단, 배심원은 멍메이리(孟美麗), 서기원은 원샤오란(溫曉蘭)이었다.
항소 후 쿤밍시 중급법원에서 억울한 판결 유지
처루이춘은 시산구 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쿤밍시 중급법원에 항소했다. 항소장에서 그녀는 1심의 불법 판결을 취소하고 자신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자신에게 국가로부터 보상을 해줄 것과 사건 처리 경찰들이 법에 따라 범죄에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처 씨는 1심 재판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자신이 형법 제300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것은 불법이라는 법적, 사실적 관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동시에 시 중급법원에 제출한 항소 보충 자료에서, 법정에서 증거 제시를 거부당한 파룬궁 화첩 내용을 상세히 묘사했다.
“화첩에는 네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중공(중국공산당)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 가족이 병세가 점점 심각해져 생명이 위태로울 때 파룬궁 수련을 통해 기적적으로 치유된 이야기이고, 두 번째 이야기는 바이러스에 의해 얼굴이 심하게 손상된 청년이 ‘전법륜(轉法輪)’를 읽고 파룬궁 수련을 통해 얼굴이 원래대로 회복된 이야기이며, 세 번째 이야기는 중병에 걸려 병상에 누워있던 젊은 여성이 생명이 끝나감을 느낄 때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외쳐 회복된 이야기이고, 네 번째 이야기는 매일 학교를 빠지고 교도관들과 말다툼을 벌여 어려움을 겪던 아이가 파룬궁수련자들과 함께 텔레비전 안테나를 설치한 뒤 순종적인 사람이 되어 다시는 학교를 빠지지 않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처 씨는 또 말했다. “이 모든 이야기가 파룬궁과 관련이 있지만 결과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중요 증인이 화첩을 법정에서 보여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증거는 제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파룬궁이 국가와 국민에게 해롭지 않고 유익할 뿐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처루이춘의 항소에 직면해 쿤밍시 중급법원은 여전히 사실과 법을 무시하고 올해 6월 2일 ‘(2023) 윈 01 형종(刑終) 388호 형사판결문’을 내려 부당한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장은 뉴커후이(牛克輝), 판사는 자오융(趙勇)과 리샹윈(李湘雲), 서기원은 안더전(安德珍)이었다.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강제로 감옥에 보내지다
불법 재판을 받은 후 처루이춘은 쿤밍시 중급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해, 쿤밍시 중급법원이 내린 형사판결문을 취소하고 재심해 법에 따라 무죄 판결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처루이춘은 고소장에서 1심 재판은 불법이며, 자신의 행위가 형법 300조를 위반하지 않았고, 자신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처벌이 법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고소장을 쿤밍시 중급법원에 직접 제출하기도 전인 올해 7월 25일, 그녀는 집에서 경찰에게 납치돼 직접 윈난성 제2여자감옥으로 보내져 감금당했다. 그보다 한 달 전, 파출소 경찰은 건강검진을 위해 그녀를 병원으로 여러 차례 납치했고, 먼저 구치소로 보내 불법 감금할 계획이었으나 구치소는 건강검진에서 불합격했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
연금 지급이 중단되다
2023년 7월, 처루이춘이 수감된 같은 달, 윈난성 사회보장국은 그녀가 소속된 직장에 2021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받은 연금의 70%, 총 9만3100위안(처루이춘의 연금의 30%만 매달 생활비로 지급됨)을 반환하라고 통보했고, 2023년 8월부터 사회보장 시스템은 처루이춘의 연금 지급을 전면 중단했다.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3년 9월 2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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