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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난성 판사, 법 아닌 웹사이트를 근거로 파룬궁수련자에게 징역 선고

[밍후이왕] (밍후이 통신원 허난 보도) 허난(河南)성 저우커우(周口)시의 한 판사가 지역의 한 파룬궁(法輪功) 수련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법적 근거로 ‘중국 반사교 웹사이트’와 정부의 박해 정책을 들었다.

파룬궁은 정식 명칭이 파룬따파(法輪大法)로 1999년부터 중국공산당(중공) 정권에 무고하게 박해받고 있는 심신 수련이다.

2022년 8월 1일, 공안에 납치된 샤둥메이(夏東梅) 여사는 지금까지 저우커우시 구치소에 감금돼 있다. 경찰은 그녀의 사건을 해당 지역의 파룬궁 사건을 다루도록 설치된 촨후이(川匯)구 검찰원에 송치했다.

2023년 2월 1일, 그녀는 촨후이구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고, 2023년 2월 23일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천 위안이 선고됐다.

검사는 핸드폰과 컴퓨터로 파룬궁을 선전하고 50분 길이의 비디오를 온라인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샤 여사를 기소했다. 샤 여사의 변호사는 파룬궁은 중국 당국이 만든 사교 명단에 명시돼 있지 않고 어떤 불법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즉, 그녀를 ‘사법체계 훼손 사교 집단’으로 기소할 어떠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판사 궈저우융(郭周勇)은 근거로 ‘중국 반사교 웹사이트’를 언급하며 그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파룬궁박해 국제추적조사기구(WOIPFG)에 따르면, 중국 반사교 조직 대표와 주요 멤버는 ‘중국 반사교 웹사이트’의 배후인데, 그들은 중공 당원이며 적극적으로 박해에 참여해 왔다. 해당 웹사이트는 파룬궁을 모욕하고 박해를 정당화하는 증오 선전을 퍼트려 왔다.

판사 궈는 실정법이 아닌 위에 언급한 웹사이트와 정부 정책을 근거로 파룬궁 수련자에게 징역을 선고했다.

변호사가 샤 여사 사건에 대해 경찰 진과 리웬파에게 연락하자, 그들은 “누가 우리 전화번호를 온라인에 노출했느냐, 해외 파룬궁 수련자들로부터 박해에 참여하지 말라고 탄원하는 전화를 계속 받고 있다”면서, 샤 여사 사건에 대한 기소 증거로 전화 녹음도 포함하겠다고 협박했다.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길 바란다.)

 

​원문발표: 2023년 3월 1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3/3/11/45762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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