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천즈젠
[밍후이왕] 중국 학생들이 기말고사를 준비하던 11월 30일, 중국공산당이 장쩌민의 사망 소식을 공식 발표했다. 장쩌민이 재임 기간에 한 짓들에 대해서 성적을 매기고 성적표를 발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과목별로 점수가 매겨지는 학생들처럼, 장쩌민이 생활수준을 개선했는지, 환경을 보호했는지, 공공 안전을 확립했는지, 도덕 표준을 유지했는지, 기본 인권을 보호했는지, 경제를 발전시켰는지 한 번 살펴보자.
생활수준 개선: F 학점
일부 사람은 장쩌민 재임 기간 중의 경제성장 때문에 중국의 생활수준이 높아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제성장은 생활수준을 개선하는 것과 같지 않다. 먼저 거대한 부패는 일반 시민이 아니라 오직 관리들만 부자가 됨을 확인시켜줬다. 다른 말로 하면 부패 관리가 일반 시민들이 고생해서 번 돈을 훔친 것이다. 부패가 없었다면 일반 대중의 수입은 증가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세계인권선언에 따르면 적절한 생활수준은 개인의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포함한다. 중국에서 사람들은 중국공산당의 전체주의적 통치하에 이러한 많은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상세한 부분은 후술하겠다.
상술한 바와 같이 장쩌민은 생활수준 개선에서 F 학점을 받았다.
환경 보호: F 학점
장쩌민이 공산당 최고 자리에 오르기 전인 1989년, 중국에는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가 있었다. 장쩌민이 주석이 된 후 상황은 급변했다. 글로벌 환경단체 어스(earth.org) 2022년 6월호 논문에 따르면 “중국은 지하수의 90%가 농장 비료 같은 독성 폐기물과 독성 산업 폐기물 투기로 오염돼 강과 호수의 약 70%가 인간이 이용하기에 안전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환경 악화로 발생한 사막화와 토양의 산성화로 인해 1인당 평균 토지면적은 1980년대에 비해 2003년 30% 감소했다.
환경보호에서 장쩌민의 점수는 역시 F다.
공공안전 확립: F 학점
고대 중국은 “길에서 무언가 잃어버려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고 밤에도 문을 잠글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매우 안전했다. 1949년 중국공산당이 중국을 장악하고서, 특히 장쩌민이 권력을 잡은 시기부터 공공안전은 크게 변했다. 2017 아시아 범죄학 저널 ‘중국 지방 등급에서 범죄의 시공간 변화–경제 변화 이후’에 따르면, 중국인들은 더 이상 안전함을 느끼기 어려워졌고 범죄율이 1989년 이후 급증했다.
또 다른 범죄 급증은 1999년, 장쩌민과 중국공산당이 ‘진선인(真·善·忍)’ 원칙을 기반으로 한 평화로운 심신 수련법인 파룬궁 탄압을 시작할 때였다. 다수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그들의 신념을 이유로 구류, 수감, 고문을 당했다. 강제 장기적출 범죄는 인권 변호사의 표현에 따르면 지구상 유례없는 새로운 악의 형태이며, 박해가 시작된 직후 시작됐다.
장쩌민은 공공안전 수호에 실패했다.
도덕성 지키기: F 학점
도덕적 가치 또한 장쩌민이 권력은 잡은 후 급격히 추락했다. BBC 중국어 방송의 2011년 5월 기사 ‘중국에 대해 이야기 하자: 도덕성 상실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는 “중국인들은 도덕적 최저선이 없어 언제든 무슨 일이든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기사에서 도덕성 상실의 예시로 ‘유해 식품의 홍수, 자선기금과 재난 구호 물품의 횡령 및 착복, 어린이를 불구로 만들고 그들을 위해 돈을 벌도록 구걸 강요, 광부로 지적 장애인을 채용해 그들이 살해되면 탄광 사고로 주장하기, 사업가들이 가짜 선전에 연루되게 하기, 백의의 천사(의사)가 백의의 악마 되기’ 등을 들었다.
장쩌민의 부패 정책에서 기인한 이런 모든 것들은 진선인을 수련하는 파룬궁 박해로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려 시도하면서 사람들을 그저 돈만 버는 데 혈안이 되게 만들었다.
도덕성 지키기에서 장쩌민이 F를 받는 것은 놀랍지도 않다.
기본 인권 보호: F 학점
중국인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되찾으려 하자 장쩌민은 현대 기술과 아들 장몐헝이 이끈 황금 방패 프로젝트로 검열과 정보 통제를 새로운 단계로 밀어붙였다. 시민들은 그들의 세금이 어디로 가는지 알 방법이 없었고, 공산당은 파룬궁 수련자들을 포함한 여러 집단을 잔인하게 박해했으며, 장쩌민의 매국노 경력을 은폐하고, 장쩌민이 러시아에 광활한 국토를 갖다 바친 등등의 정보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들었다. 사실 이러한 정보를 조사하거나 폭로하려던 어떠한 시도들도 모두 보복이나 투옥이란 결과를 맞았다.
이 영역에서 장쩌민은 F를 받지 않을 수 없다.
경제 발전: F 학점
일부 사람들은 장쩌민이 중국에서 경제 발전을 이끌었고 위대한 리더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장쩌민은 역시 실패했다. 장쩌민은 부패 관리들의 군대를 육성했다. 대중은 심지어 그에게 ‘부패의 총지휘자’라는 별명을 붙였다. 약 6억 명 중국인들의 월급이 오직 1000위안(약 18만 원)인데 비해, 그의 손자 장즈청은 5천억 달러가 넘는 재산을 갖고 있다고 한다. 장쩌민이 자원을 낭비하고 환경을 오염시켜 불안정한 경제성장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암울한 미래를 직면하고 있다.
경제 발전에서 장쩌민에게 F를 주는 것은 단지 이성적인 판단일 뿐이다.
종합 성적
상술한 내용에 따르면 장쩌민의 성적은 더 이상 나쁠 수 없다. 오늘날 중국의 생활수준, 환경, 공공 안전, 도덕 수준, 기본 인권 그리고 경제 부분에서 장쩌민은 실질적으로 국가를 심연에 가라앉혔다.
장쩌민의 성적표가 우리에게 중국공산당의 실체를 보게 도와주고, 중국공산당 없이 다시 정상 궤도에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원문발표: 2022년 12월 10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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