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2022년 4월, 영국에서 해외 장기밀매에 연루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률이 제정된 후, 이 법률은 영국 언론, 변호사, 의료 전문가들의 폭넓은 관심을 받았다.
현재 초점은 2006년 이후 박해받는 파룬궁수련자들로부터 국가가 승인한 장기적출을 한 혐의가 있는 중국 공산정권과 서구 외과의사 및 기관의 협력에 있다. 다른 여러 기사를 참조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영국, 장기이식법 강화
2022년 4월 영국 정부는 ‘건강 및 관리법’(Health and Care Act)에 따라 상업적 장기 관광을 범죄화하도록 수정한 새로운 법률[1]을 제정했다. 따라서 앞으로 모든 영국 국민은 장기 관광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이 법률은 강제 장기적출 및 장기 밀거래와 관련 있거나, 해당 범죄가 해외에서 일어나더라도 적용된다.
이 새 법률은 이후 변호사와 의료 전문가들의 논의를 끌어냈다. 특히 중국 의료시스템을 다룰 때 어느 시점에서 반인도적 범죄에 연루되는가가 주요 관심사가 됐다.
법률 전문가들, 중국 의료계와 협력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
2022년 4월, 세계인권협력협회(The Global Rights Compliance Association)[2]는 이 주제에 대해 300개 이상의 각주가 포함된 70페이지 문서[3]를 발행했다. 이 문서는 국제 이식연구 커뮤니티에 참여한 서구 의료 전문가, 기관 및 제약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됐다. 이 문서는 특히 장기조달 과정에서 중국공산당 정권이 양심수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문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따라서 중국(중국공산당)의 맥락에서 파룬궁수련자와 위구르인을 포함한 양심수를 공정한 재판과 적법 절차 없이, 그리고/또는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구실로 감금하고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하는 고의적인 살해를 위장하기 위해 사형 선고 후 형을 집행한 것은 인간 생명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 금지를 위반한 행위다.”
중국 내 장기적출에 대한 언론 보도
이 새로운 법률은 영국 여러 주요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영국 신문 메트로(Metro)[4]는 왕실고문 최고변호사 웨인 조다쉬(Wayne Jordash)와 인터뷰했다. 그는 장기 거래에 참여할 경우 법적조치의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영국 국민건강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를 비롯한 영국 의료기관에 경고했다.(밍후이 기사 참조: 영국, 생체 장기적출 방지 새 법률 발효 https://www.minghui.or.kr/archives/world-news/111838)
또한, 5월 27일 영국 일간지 데일리 텔레그래프[5]는 영국 연구자와 기관이 중국의 장기적출을 어느 정도 지원하는지 다뤘다. 기자는 파룬궁수련자 애니 양(Annie Yang)을 인터뷰했다. 그녀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중국 노동수용소에 갇혀있는 동안 여러 차례 건강검진을 받아야 했으며, 그간 끊임없이 고문과 학대를 받았다고 했다.(밍후이 기사 참조: 英 데일리 텔레그래프, 중국공산당 생체 장기적출 보도 https://www.minghui.or.kr/archives/world-news/112095)
Appendix:
(1)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22/31/section/170/enacted
(2) “Global Rights Compliance” ist eine gemeinnützige Stiftung der auf Menschenrechtsangelegenheiten spezialisierten gleichnamigen Anwaltskanzlei aus Den Haag.
(3) “Mitigating Human Rights Risks when Interacting with International Medical Institutions Professionals in Transplantation Medicine”: https://globalrightscompliance.com/wp-content/uploads/2022/04/Legal-Advisory-Report-Do-No-Harm-April-2022.pdf
(4) https://metro.co.uk/2022/05/03/uk-companies-risk-legal-action-if-they-are-linked-to-forced-organ-trade-in-china-16575853/
(5) https://www.telegraph.co.uk/news/2022/05/27/british-science-fears-might-aiding-abetting-chinese-human-organ/
원문발표: 2022년 7월 9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2/7/9/446013.html
简体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2/7/9/446013.html
영문위치: http://en.minghui.org/html/articles/2022/7/10/20218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