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중국 장시성 밍후이 통신원
[밍후이왕] 퇴직한 약사 거링(葛玲, 71)이 파룬궁에 대한 신념을 견지했다는 이유로 무고하게 징역 4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1년이 지나자, 장시(江西)성 융슈(永修)현의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이하 인사국)은 거링의 연금을 정지하고 2014년 10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지급한 퇴직금 27만741위안(약 5160만 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거링은 해당 명령을 바로잡고자 여러 정부 기관에 편지를 썼지만, 소용 없었다. 이후 그녀는 차이상(柴桑)구 법원에 인사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건을 받아들인 지 한 달 만에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현재 거링은 하급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소 중이다.
연금 정지와 3천 위안에 달하는 청구서
1999년 파룬궁 박해가 시작된 이래 거링은 총 5년의 두 차례 노동수용소 생활과 총 7년의 두 차례 징역형을 겪었다. 2016년 4월 21일 납치돼 불법 판결로 징역 4년을 살았는데, 수감 중 가혹한 고문으로 인해 다리를 절단하게 됐다.
거링이 석방된 지 1년 후인 2021년 4월 20일, 지역 융슈현 인사국은 그녀의 전 고용주인 융슈현 중의(中醫) 병원에 거링의 연금 및 의료 보험을 중단하고, 2014년 10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지급된 연금 27만741위안을 반환하라고 했다.
인사국은 신념 때문에 투옥된 파룬궁 수련생들은 복역 중 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정책을 인용해, 연금 정지 전 7년간 지급된 연금을 반환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2021년 12월 8일, 인사국은 27만741위안을 독촉하는 두 건의 공식 통지서를 거링에게 직접 전달했다.
통지서 중 하나인 ‘융슈현 인사국 조사통지서’에는 “당국이, 거링이 감옥에서 복역하는 동안 연금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2014년 10월에서 2021년 4월 사이에 받은 27만741위안을 반환해야 한다”라고 쓰여있었다.
융슈현 인사국의 다른 통지서 ‘기한 내에 명령을 이행할 것을 명함’은 거링이 ‘횡령 및 사회 보험 기금 사기 처벌 규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이 문서는 거링이 2021년 12월 14일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중국 보험법에 따라 반환 금액의 2~5배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런 다음 그녀의 가족에게 7일 이내에 돈을 반환하라고 명령했고, 그러지 않으면 당국이 “사법 절차를 시작하고 사건을 사법 기관으로 이관하겠다”고 했다.
인사국에 대한 행정 불만
거링은 여러 정부 기관에 편지를 보내 이러한 통지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녀는 변호사를 고용하기 위해 돈을 빌려 2022년 1월 초 인사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거링은 인사국에 두 통지서를 모두 철회하고 정지된 연금[월 3771위안(약 70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충당할 것을 요구했다.
거링은 고소장에서 2001년 3월, 50세(중국의 법정 정년)에 퇴직했다고 적었다. 법적 근거는 중국 헌법 제44조 및 제45조, ‘사회보험법’ 제10조 및 제16조, 노동법 72조, 73조, ‘노인 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 34조, ‘법률’ 80조, 82조, ‘중국 국무원의 도시 및 농민을 위한 통합기초보험제도 구축에 관한 의견’ 제6조다. 이로 보면 평생 퇴직연금을 받는 것은 그녀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것이다.
거링은 인사국이 그녀에게 연금 반환을 명령할 때 ‘장시성 횡령 및 부정한 사회 보험 기금 취득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에 관한 조치’ 제9조 5항의 조항을 잘못 인용했다고 덧붙였다.
인사국은 거링이 연금을 계속 받기 위해 수감 기간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거링은 정보를 누구에게도 숨기지 않았으며 혐의 자체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위의 문서는 2018년 1월 11일 장시성 인사국이 작성했고 유효 기간이 2년에 불과했으며, 부서에서 만료되기 전에 업데이트된 버전을 게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서는 처음부터 유효하지 않았다.
‘융슈현 인사국 조사통지서’에는 2개의 서명이 요구되는데, 한 사람의 서명만 있었기 때문에 해당 통지 자체를 무효로 만들었다.
거링은 자신이 근무했던 융슈현 중의 병원이 항상 자신을 퇴직 직원으로 인정했으며 퇴직자 명단에서 삭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병원은 사회보장국이 거링의 연금을 정지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지만(사회보장국은 병원의 퇴직 기금만 관리하기로 돼 있다), 2021년 11월 16일부터 그녀에게 매월 500위안을 주는 데 동의해 기본 생활비의 일부를 충당하게 했다.
통지 철회
거링은 2022년 1월 20일쯤 차이상 지방법원으로부터 그녀의 고소가 받아들여졌다는 통보를 받았다.
2월 8일 사회보장국 이사 2명, 변호사 1명, 주거위원회 이사 1명이 거링의 자택을 방문해 ‘융슈현 인사국은 기한 내에 명령을 이행할 것을 명함’을 철회하겠다고 결정했다.
관리들은 명령 철회 결정을 받아들이는 거링의 사진을 찍으려 했지만, 그녀는 허락하지 않았다. 그들은 거링에게 그 대가로 고소를 취하할 것을 넌지시 말했다. 이에 거링은 고소취하는 연금 복원과 30만 위안에 달하는 연금 반환 명령을 먼저 철회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들 중 두 씨가 “통지서 하나는 철회했지만, 판결은 판사가 하는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고소 기각
9일 후인 2월 17일, 법원은 거링에게 고소 기각 결정을 알려왔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그 (융슈현 인사국) 조사통지서’가 거링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행정소송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적었다.
거링은 2022년 3월 초 주장(九江)시 중급 법원에 항소해, 하급 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구했다.
‘융슈현 인사국 조사통지서’에는 “거링은 감옥에서 복역하는 동안 연금을 과도하게 수령했고… 2014년 10월부터 2021년 4월 사이에 받은 27만741위안을 반환해야 함을 발견했다. 이 법률 문서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융슈현 인사국에 청구 금액을 반환하고 다음 자료를 지참할 것. (1) 연금 혜택 카드 인수증 (2)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라고 적혀 있었다.
거링은 해당 통지서가 1심 법원이 주장한 ‘절차적 조치’가 아니라 특정 문제에 대한 명확한 구속력이 있는 내용이며 자신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명백한 법적 문서라고 주장했다.
거링은 1심 법원이 재판부의 구성원 구성을 알리지 않았고, 사건을 공개 심리하지 않았으며, 결정을 내리기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지 않는 등 자신의 사건을 판결하는 데 있어 법적 절차 자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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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발표: 2022년 3월 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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