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밍후이 기자 잉쯔(英梓)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은 1999년 ‘진선인(真·善·忍)’의 원칙에 따라 심신수련을 하는 파룬궁(法輪功) 수련자를 탄압하기 시작했다. 중공은 파룬궁 수련자를 대량으로 체포, 고문, 세뇌, 불법적인 재판 등으로 박해를 가했고, 그 외 가족 친지 등 구성원과 일반 대중들까지 감시, 정신병원 입원 등 강제적인 조치로 수많은 민중을 박해했다.
밍후이 보도에 따르면 2021년 12월 27일 현재 중국 전역에서 파룬궁 수련자 865명이 여러 해를 거치면서 한 번 이상씩 정신병원에 감금된 바 있다. 산시(陝西)성 바오지(寶雞)시에 사는 건강한 여성 장차이샤(張彩霞)는 출근길에 경찰에 불법적으로 납치되어 정신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녀는 믿음을 포기하는 서명을 하라는 강요를 받았고, 그녀를 석방하라는 남편까지 “서명을 하지 않으면 당장 체포하겠다”는 위협을 받았다.
중국에서는 파룬궁 수련자가 아닌 사람도 비슷한 박해를 점점 더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이다. 후난성 용순현의 국어교사 리톈톈(李田田)은 지난 12월 17일 소셜 미디어에 ‘난징 대학살의 실제 사상자’에 대한 의혹을 표명한 상하이 교사를 지지하는 댓글을 올렸는데, 2일 후 지역 교육국이 가족과 함께 그녀를 정신병원에 감금했다.
파룬궁 수련자가 아닌 사람이 피해당하는 예는 그뿐만이 아니다. 중공 전염병이 확산하는 기간에 수많은 민중이 소위 ‘제로화 코로나 조치’로 인권적 피해를 당했다. 인구 1300만 명의 현대적인 도시인 산시(陝西)성에서 임산부 2명이 COVID-19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강제 조치에 따라 병원 밖에서 기다리다가 유산된 사건이 발생했고, 위구르인, 기독교인, 반체제 인사(중공에 맞서는 홍콩인 포함)도 공산주의 정권의 희생양이 되었다.
전문가: 중공의 억압 장치는 이제 영구적인 통치 시스템의 특징이 되었다.
두 명의 전문가는 중공의 파룬궁 박해가 일반 대중에게까지 확대된 것을 잘 요약했다.
캐나다 연구재단 맥도날드 로리에 연구소(WLI) 웹사이트의 기사 (중국의 탄압 기구에 주목하다: 내부 정책을 위한 케일란 포드와 데이비드 마타스)에서, 다큐멘터리 영화제작자 포드와 유명한 인권변호사 마타스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파룬궁을 짓밟기 위해 만들어진 억압 장치가 변질되어 공산당통치기구의 영구적인 특징으로 되었다. 위구르 이슬람교도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독실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는 파룬궁이 수십 년 동안 당해온 탄압과 똑같은 수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을 투옥, 고문, 강제노역, 종교개종은 물론 ‘생체장기적출’로까지 이어지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파룬궁의 잔혹한 탄압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지금에 와서 ‘놀랍다’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가해자에 내려진 결과
파룬궁을 박해하는 중공기구에는 정치법률위원회, 610사무실, 법 집행의 사법기관 등 3개 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중공의 정치법률위원회는 박해를 위한 정책, 결정을 수립하고 감독하며, 610 사무실은 전문적으로 파룬궁 박해 전문기관이고, 경찰, 검찰, 법원은 실질적인 사법 집행기관이다.
정치법률위원회는 중공의 각급 조직기구에서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 중앙 정치법률위원회의 수장은 중공 최고 권력기관인 중공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다. 지역 단위의 정치법률위원회는 보통 지역 610 사무실 책임자가 맡는데, 지역 중공당위원회 상임위원이다.
이 기구는 천만 명이 넘는 직원을 거느리고 있고, 예산은 국방비를 초과하는 막강한 권력으로 사실상 중공의 ‘안정관리’를 총괄하는 기구다.
저우융캉(周永康)이 정치법률위원회 중앙수장을 맡으면서 사실상 중공의 ‘제2의 권력기구’로 부상했다. 그는 전임 중공서기장인 장쩌민(江澤民)의 확고한 충성파로 당시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임 당수인 시진핑(習近平)을 제거하기 위한 쿠데타까지 일으켰던 인물로 알려졌다.
2013년, 시진핑은 정치법률위원회 및 관련기구의 집행자 등 자신의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해 일대 숙청을 단행했다. 저우융캉을 포함한 많은 고위 관리자들이 부패혐의로 체포되었는데, 멍훙웨이(孟宏偉) 전 공안부 부부장 겸 전 당 위원회 위원, 푸정화(傅政華) 전 공안부 차관, 쑨리쥔(孫力軍) 전 공안부 차관, 공다오안(龔道安) 전 상하이 부시장 및 상하이 공안국장, 덩후이린(鄧恢林) 충칭 전 부시장 겸 충칭 공안국장 등이 체포되었다.
대법원과 대법원 웹사이트 및 공안부 보고서에 따르면 정치법률위원회는 2021년 2월 말 ‘재편성’이란 새로운 안을 신설하여 사람들이 범죄를 신고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했다.
대법원은 “법집행관·검사·판사를 전담한다”라고 밝혔다. 대검찰원 웹사이트에는 “과거 법을 위반한 사건이 있으면 ‘체로 걸러내고’, ‘역 추적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2021년 당국은 ‘20년 역 추적’을 발표했다.
2021년 9월 1일 중공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2021년 1월에서 7월까지 100명 이상의 부처·국 급 이상의 정치법률위원회 관리자를 조사하고 처벌했다고 발표했다. 겉으로는 단지 부패혐의로 조사받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 다수는 파룬궁 박해정책을 적극적으로 따르며 중공 정치권에 진출한 장쩌민 파들이다.
시진핑은 파룬궁 박해에 가담한 관리들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이는 중공의 기본적인 통치의 뿌리가 뽑힐 위험성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이다. ‘부패관리 숙청’은 사실상 파룬궁에 어느 정도 정의를 제공해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밍후이왕이 취재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허난성과 헤이룽장성의 고위 관리를 포함한 68명의 정치법률위원회 관리들이 결국 2021년에 좋지 않은 종말을 맞게 된 것이다. 그들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건물에서 뛰어내려 죽거나 체포되어 조사받고 처벌되었으며, 그들 가족까지 감옥에 갔는데, 그들 중 거의 모두가 파룬궁 수련자를 박해하는 개인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박해를 사주하거나 직접 박해에 가담한 자들이다.
국제 사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중공 관리들은 중국 내부의 정치, 권력 투쟁에서 희생양이 될 위기에 처하게 될 경우 서방 국가가 피난처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많은 중국인은 가족과 돈을 외국으로 옮긴다. 일부는 이미 외국 국적을 취득하기도 했다. 그러나 옛말에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듯이. 전 세계에 중공의 인권침해 사실이 점점 더 많이 드러남에 따라 국제사회가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
2020년 12월 10일 미 국무부는 푸젠성 샤먼 공안국 우(梧)촌 파출소장 황위안슝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그가 파룬궁 수련자들의 신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기 때문이다. 그는 믿음을 가진 무고한 파룬궁 수련자들을 투옥하고, 고문하는 등등의 사건과 연루된 것이다.
2021년 5월 12일, 미국정부는 쓰촨성 청두시 610 사무실 책임자였던 위후이에게 제재를 내렸다. 일단 제재가 확정되면 그들의 미국에 있는 자산은 동결되고, 그들과 그 가족은 다시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
2021년 12월 10일 ‘국제인권의 날’을 전후하여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를 포함한 36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박해가담자 명단을 각 정부에 제출한 후 마그니츠키법에 의해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덴마크 외무부장관 예페 코포(Jeppe Kofod)는 덴마크 정부가 중국 내 파룬궁 수련자들이 체포되어 투옥되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덴마크 정부가 파룬따파 수련자를 포함한 종교 및 소수 집단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중공당국과 긴요한 대화를 하기 위해 다른 국가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유럽 연합(27개국)이 마그니츠키 인권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정부가 해당 국가의 관련 공무원, 기관 또는 단체의 자산을 동결하고 해당자의 입국을 금지함으로써 인권침해 가해자, 부패 공무원, 악의적인 사이버 범죄자 등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파이브 아이즈 동맹국((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등 서방 국가들은 인권 박해자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미국, 캐나다, 영국은 이미 이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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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발표: 2022년 1월 14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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