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쓰촨 보도) 최근 2년간, 불법 구금된 루저우(瀘州)시 룽마탄(龍馬潭)구 터싱(特興)진의 4명의 파룬궁 수련생 뤄타이후이(羅太會), 레이환잉(雷煥英), 덩완잉(鄧萬英), 거우정츙(苟正瓊)이 파룬따파(法輪大法)를 믿는다는 이유로 3차례 불법 재판을 받았다. 2021년 8월 상순에 루(瀘)현 법원에서 그들은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덩완잉 9년 형, 레이환잉 5년 형, 뤄타이후이 3년 6개월 형, 거우정츙 3년 형을 선고했다.
1. 진상을 전해 납치되다
뤄타이후이, 레이환잉, 덩완잉, 거우정츙은 루저우시 룽마탄구 터싱진에 살고 있다. 2019년 8월 2일 저녁 8시, 거우정츙은 루현 자오야(兆雅)진의 학생들에게 진상을 알리다 자오야진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다.
같은 해 8월 21일, 루현 국가보안부는 다른 파출소와 협력해 루저우시 룽마탄구 터싱진에 있는 4명의 직장에 들이닥쳐 납치했다.
당시 덩완잉은 약국에서 영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7~8명이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물품과 프린터를 내놓으라고 했다. 그들은 약국을 뒤져 현금 2만여 위안을 포함해 프린터, 파룬궁 진상자료 등 개인 물품을 압수했다.
뤄타이후이는 양광(陽光) 가구점 주인이다. 그녀는 가구를 판매할 때, 재질에 합당한 가격을 받으며 소비자를 속이지 않았다. 2019년 8월 21일, 4명의 경찰이 갑자기 가구점에 왔다. 루현 국가보안 리옌수(李延素), 타이푸(太伏) 파출소의 쉬융(徐勇), 룽마탄구 국가보안 1명과 터싱진 파출소 경찰 1명이었다. 그들은 “조사에 몇 가지 협조하라”라고 속여 뤄타오후이를 파출소로 데려갔다.
레이환잉은 이르(一日) 잡화점 여성 점주이다. 2019년 8월 21일 오전, 영업 중이던 레이환잉은 경찰에 납치돼 파출소로 끌려갔다. 12시경 레이환잉의 남편은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고 공사장에서 서둘러 돌아왔다. 하지만 잡화점에는 경찰 4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그에게 레이환잉의 신분증을 가지고 경찰서로 가라고 했다. 그는 레이환잉의 핸드백을 가져갔는데, 안에는 레이환잉의 신분증, 은행카드, 삼륜차 운전 면허증이 들어있었다. 경찰은 레이환잉의 가방을 수색만 하고, 압수 물품 리스트는 작성하지 않았다.
경찰은 레이환잉의 남편에게 레이환잉의 믿음이 무엇인지 물었다. 레이환잉의 남편은 아내가 파룬궁을 믿는다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레이환잉의 남편은 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파룬궁에는 ‘전법륜(轉法輪)’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 아내는 이전에 닭을 키우고 약을 사 먹곤 했는데, 파룬궁을 수련하고 나서 확실히 병이 나아 20여 년 동안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진실한 말에 견디지 못해 그가 파룬궁을 홍보하고 있다고 말하며 “수갑 채워!”라고 명령했다. 그는 두 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시골집까지 호송됐다. 경찰은 그곳에서 불법으로 레이환잉의 개인 소지품, 대법 서적, 진상 자료, 파룬궁 수련생의 수련 교류 간행물 ‘명혜 주간’을 강탈했다. 이튿날 다시 가게를 수색했다.
국가 보안 경찰에 따르면 그들이 감시에 걸렸다고 했다. 7월 20일, 덩완잉, 레이환잉, 뤄타이후이는 특정 마을에 가서 자료를 배포했다. 파룬궁 수련자들이 대중에게 파룬궁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헌법에 직시한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에 부합하는 합법적 행위이다. 모든 중국 국민은 모두 알 권리가 있다.
2. 3차 불법 재판을 받다
2019년 9월, 4명은 거짓 죄명으로 루현 검찰원에 넘겨졌다.
2020년 7월 13일과 9월 15일, 루현 법원은 1년 이상 구금된 4명에 대해 2차례 비공개 재판을 진행했다. 법원은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이 사건은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습니다”라고만 말해, 변호사마저 왜 공개적 심리를 진행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몰랐다.
2차례의 비공개 재판에 가족, 친지, 친구들은 신분증을 소지해도 법정에 들어갈 수 없었다. 1심 재판에서 2명의 파룬궁 수련생 가족이 방청하기 위해 법적 서류를 준비했지만, 법원 측이 차단했다. 법원 측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재판이라서 방청할 수 없는 이유를 댔다. 재판에 관해 인터넷에서도 어떤 정보를 검색할 수 없었고 전혀 알리지 않았다.
하지만 비공개 재판의 경우 법정 곳곳에 모니터링 장비가 있어, 현장에서 원격으로 전송해 각지, 각급 관련 기관과 관계자들이 모두 동시에 재판 현장을 볼 수 있다. 당시 법정에서 변호사는 법에 따라 의뢰인의 무죄를 변론해 법정 분위기가 극도로 팽팽했다고 한다.
변호사는 “의뢰인들은 어떠한 피해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형법상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든지, 아니면 인신을 침해할 때만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 어떤 유해 결과가 없는 경우 형법으로 책임 추궁이 불가하며, 형법 적용은 마땅히 있어야 할 억압적 성격이 있어야 유지됩니다. 법률에는 경계가 있는 것으로 모든 문제를 모두 형법을 거쳐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법의 기초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들이 위해를 조성한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본 변호인은 법률, 파룬궁의 성격, 사실, 각 방면의 증거 또는 실제 유해 결과가 없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2021년 2월 3일, 루현 법원은 3차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은 비공개에서 공개로 변경됐고, 가족들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법정에 들어가 방청할 수 있다고 했다.
4명의 파룬궁 수련생 가족들은 1년 반 동안 육친을 보지 못했다. 뤄타이후이의 남편과 아들, 레이환잉의 남편은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루현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뜻밖에도 이 사건의 ‘증인’이라며 법정 밖으로 쫓겨났다. 사실 국가보안 관계자가 사건을 처리할 때 그들을 속여 진술서와 녹취록을 작성한 것이었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의 기소 내용은 바뀌지 않았고, 재판에서도 새로운 것은 없었다. 단지 비공개에서 공개로 변경됐고 순서대로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진행했을 뿐이었다. 판사는 이전에 말한 내용을 반복해서는 안 되며 진술은 단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재판 전 법원 측이 지명한 변호인은 의뢰인 가족들에게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1차에서 사건의 내용과 증거를 명확히 하지 않아 2차, 3차까지 왔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법원은 이런 적이 없었다.
재판은 같은 날 오전 10시에 시작해 점심 후 이어 진행해 오후 2시에 끝났다. 재판이 끝나기 전 판사는 모든 사람에게 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라고 요청했다. 고용된 두 명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무죄 의견을 진술했다. 무죄 판결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은 변함이 없었다. 법원이 임명한 2명의 변호인인 이른바 조력 변호사는 변함없이 의뢰인이 유죄라고 주장하고, 처벌을 가볍게 해달라고 진술했다.
4명의 파룬궁 수련생도 법정에서 구두 또는 서면 진술을 했으며, 모두가 파룬궁을 수련해 심신에 이로움을 얻은 실제 상황을 진술하며 파룬따파(法輪大法)가 좋음을 실증했다.
그들이 실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파룬궁 수련은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수련하고 싶으면 하고 오고 감은 자유며 강요도 조직도 없다. 헌법에 파룬궁 수련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공안부 ‘공통자(公通字)’[2000] 제39호 문서에 규정되어 있는 14가지 사교에 파룬궁이 없으며, 신문출판국 명령 제50호는 장쩌민(江澤民) 집권기에 이미 파룬궁 출판물출판을 금지한 금지령을 취소했다. 파룬궁을 수련함을 합법적이고, 진상을 알림은 무죄며, 진상을 알려 사람을 구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3번째 재판에서 4명의 파룬궁 수련생 모두 자신의 무죄함을 더욱 분명하고 확고하게 드러냈다.
재판이 형식적으로 끝난 후, 무기력한 판사와 당황한 판사는 변호사와 악수하며 인사했다. 변호사가 “재판할 필요가 있나요? 사람을 직접 석방하세요!”라고 말하자, 판사는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 그는 또 “당신이 제기한 의견(변호 의견)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3. 불법 판결
불법 구금된 지 2년이 지난, 최근 그들이 2021년 8월 상순 루현 법원에서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이 알려졌다. 덩완잉은 9년 형, 레이환잉은 5년 형, 뤄타이후이는 3년 6개월 형, 거우정츙은 3년 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루저우시에는 여전히 불법적으로 구금된 파룬궁 수련생 9명이 더 있으며, 그중 8명은 법원에서 재판받은 후에도 형을 선고받지 않은 상태로 계속 구금돼 있다. 8명이 이미 1~2년 동안 불법적으로 구금됐고, 나머지 1명인 구린(古藺) 역시 구금돼 있는데, 상세한 정황은 알 수 없다.
덩완잉, 뤄타이후이, 레이환잉, 거우정츙을 박해에 참여한 책임자들
루현 법원 재판장：궈신루이(郭新銳), 정리핑(鄭利平)
루현 검찰원 검찰관：먀오원(繆雯)
루현 공안국 국가보안 요원：스웨빈(石躍彬)
원문발표: 2021년 9월 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1/9/4/430406.html